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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안전관리 유형에 따라 바뀐다
안행부 지자체 안전관리강화, 국토교통부 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담당자와 합동점검
2013년 05월 31일 (금) 13:52:57 김용삼 기자 marketing@di-focus.com

앞으로 시·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각 자치단체에 안전관리 총괄 및 전담을 위한 기구가 설치된다. 또한, 불량식품·폐기물 등 각종 민생 위해사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각 시·도에 특별사법경찰관들로 구성된 민생사법경찰단이 설치·운영된다. 이와함께 국토교통부 역시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도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을 신설하는 등 국토교통 분야의 재난대비태세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산사태 예방·대응 매뉴얼을 소개하기도 했다.
<위기관리경영 - 김용삼 기자>


   
 
안행부, 각 자치단체에 안전 컨트롤타워 구축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안전조직체계 개편 지침을 확정하고, 지난 5월 6일 시·도 조직부서장회의를 통해 전달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민안전과 행복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 총괄·조정기관으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한데 이어, 이번에 그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조직개편을 추진했다. 안행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안전조직 개편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안전 총괄전담부서를 설치했다.

이를통해 사회적 재난(구제역, 교통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 자연재난(태풍, 홍수 등), 인적재난(대형화재, 댐 붕괴 등) 등 재난유형에 따라 나뉘어 있는 안전관리 기능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자치행정국 등이 안전행정국으로 개편되고 그 소속으로 안전총괄과가 설치된다. 안전총괄과는 시·도 단위의 안전정책 총괄·조정, 종합적·체계적 안전수준 진단·분석, 안전지도 작성·관리, 종합안전상황실의 24시간 가동체제 유지 등 안전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또한, 유사시에는 통합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장비·인력 등 각종 대응자원을 적기에 신속히 동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도에 민생사법경찰단 확대 설치
서울, 경기 등 일부 시·도에서 운영 중이던 특별사법경찰 전담과 또는 팀이 모든 시·도로 확대된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식품, 청소년 보호, 환경 등 특정 업무의 지도 단속권을 가진 일반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해 수사·검찰 송치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서울·경기 등에서 전담부서를 설치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따라 불량식품 근절,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등 지역 사회의 고질적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실정에 밝고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관리 총괄 부서를 지정·운영하고, 자체 기능조정 등을 통한 인력증원 최소화 원칙 아래 6월까지 조직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안전행정부-시·도-시·군·구의 안전총괄부서가 일사분란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지방식약청,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게 되어 범국가적인 안전관리대응체계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재난대응 매뉴얼 특별점검
국토교통부 역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각종 매뉴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철도 대형사고, 지하철 화재, 항공기 사고 등 국토교통 분야 재난에 대한 담당기관이자, 풍수해, 전염병 등 타 분야 재난에 대한 지원기관으로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 풍수해, 육상화물운송, 도로터널 사고 등 22개 분야에 대한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한 특별점검은 기존 매뉴얼의 체계와 현실성을 점검하고, 기후변화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도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을 신설하는 등 국토교통 분야의 재난대비태세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 담당자와 전문가의 합동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발굴·보완할 수 있도록 도로, 하천, 공항, 철도, 사이버, 물류, 도시 등 분야별 8개 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각 분야별 점검반은 예방 단계의 매뉴얼의 개선에 중점을 두어 작은 사고까지 예방할 수 있도록 매뉴얼 체계를 점검하고, 누구나 불시에 발생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쉽고 간단하게 개선할 뿐만 아니라, 행동 조치요령도 실제로 이행 가능한지 확인하여 위기상황 대응에 혼란이 없도록 보완한다.

또한, 기존의 매뉴얼만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재난을 새롭게 발굴하고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위기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시행하는 매뉴얼 특별점검을 통해 국토와 교통에 대한 재난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국토를 확립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등 다양한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사태 예방·대응 매뉴얼 나왔다
산사태가 났을 때 대응 및 상황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매뉴얼도 나왔다. 산림청은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산사태에 대비해 예방과 대응, 복구 등의 행동요령과 대응체계를 안내하는 ‘산사태 예방·대응 행동매뉴얼’을 제작했다. 산림청은 올해 다가올 장마철부터 실제로 활용될 이 매뉴얼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소속기관에 보급한다. 매뉴얼에는 산사태 예방, 대응 및 복구 단계별로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가 체계적으로 안내돼 있다. 산사태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수록해 기관 담당자가 사전점검에서부터 대응준비 및 1∼3단계 상황별 대응까지의 과제에 빠짐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각 기관은 매뉴얼을 통해 산사태 위험예보에 따른 업무분장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사전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다. 실제로 산사태가 났을 때에는 상황전파 및 주민대피 조치, 현장 관리·대응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응급조치 등도 정리돼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산사태 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 예방활동 실적, 산사태정보시스템 등록현황, 산사태취약지역 실태 및 현장점검 상황 등을 차례대로 파악할 수 있다. 산림청은 매뉴얼을 홈페이지에도 올려 관련 업무 관련자 뿐 아니라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산사태 관련 기관 업무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여 효과적인 산사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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