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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예방대책은 있는가?
고온, 가뭄 등 자연재해에 강한 품종 개발토론
2013년 06월 03일 (월) 10:41:04 김용삼 기자 jjlee@di-focus.com

한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의 패널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각각 다른 입장을 듣고 청중으로부터 질문이나 의견을 내어 넓은 시야에서 문제를 생각하고, 결론을 이끌어 내려고 하는 것이 심포지움이다. 최근 들어서는 이런 심포지움이 세미나나 공청회, 토론회 보고서를 통해 달리 활용되기도 한다. 이런 행사는 정부나, 기업 등이 차후 정책 방향을 추진하는데 좋은 척도이기도 하다. 지난 4월, 5월에 열린 세미나나 토론회, 워크숍 등 재난관리 및 위기관리경영과 관련된 몇몇 행사를 소개한다.
<위기관리경영 - 김용삼 기자>

   
 
소방방재청, 여름철 재난 대비 민·관 초청 간담회 개최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5월 16일 10:30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시 민·관 공조를 통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대한건설협회 등 9개단체와 민·관 긴급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소방방재청은 올해에는 지구온난화로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연안지역 침수와 해수온도 상승으로 집중호우 및 태풍의 세력강화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최근 기후변화 등 재난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국가재난관리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되며,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적 관점에서 서로 지혜를 모으고 함께 노력해야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기관의 재난지원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자리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가스 등 생활시설물 피해 발생시 신속한 긴급복구와 침수 주택 또는 상가에 대한 감전과 가스누출 여부에 대한 안전점검 및 조치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생활쓰레기, 산림부산물, 폐비닐 등 대규모 수해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및 처리방안을 토의했다. 또한, 비닐하우스 등 농·축산 시설물의 사전 예방조치 및 피해 발생시 응급복구, 하천·도로 등 기간시설물 장비·인력지원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시 민·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피해지역의 부족한 인력·장비 등 방재물자의 신속한 지원과 응급복구로 피해 최소화와 서민생활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울산시,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방안 세미나 개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방향과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지난 5월 7일 시청 시민홀에서 개최됐다. 울산시와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김진우)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각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행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개최되어 관심이 집중됐다. 세미나는 개회, 세션1·2,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세션1에서는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황석태 과장이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정책방향', 에너지경제연구원 심성희 부연구위원이 ‘국내 배출권거래제 추진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세션2에서는 울산대 박흥석 교수가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방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명수정 박사가 ‘비산업분야 온실가스 감축방안’, 전력거래소 수요예측실 김완수 차장이 ‘전력소비 현황과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울산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2015년 1월 1일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산업, 비산업, 전력 등 각 분야별로 온실가스 감축방안 실행계획 등 지자체 및 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한·중 건강기능식품 정보교류 세미나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도와 중국보건식품 제도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자 중국 식약청(CFDA) 관계자를 초청해 지난 5월 15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중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주요 내용은 ▲중국 보건식품 등록 관리 및 최신 동향 ▲ 한국 건강기능식품의 최신 정책동향 ▲한국 기능성 원료 개별인정 절차 및 현황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한-중 세미나를 통해 양국 간 제도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되고, 국내 건강기능식품을 중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관련 업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도로교통공단은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함께 국정과제인 ‘위험도로 개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발전방안 토론회를 지난 5월 1~2일 충북 단양에서 가졌다.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교통안전기관들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긴밀히 논의하였으며, 무엇보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지속 추진 및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1987년 국무조정실 주관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첫 번째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매년 특정지점에서 빈발하는 교통사고의 원인을 심층 분석·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왔다.

   
이 사업은 지난 20여 년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18만6761건에서 13만4726건으로 28%를 감소시켰으며, 사망자 수는 3634명에서 2063명으로 43% 이상 감소시키는 등 국내 교통사고 감소에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토론회에 참석한 전국의 유관기관 담당자들은 ‘국내·외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한 사업 발전방안’, ‘교통안전점검차량과 같은 최첨단장비 활용 확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참석기관들은 정부의 정책추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논의된 다양한 현안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기관간 유기적 공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도로교통공단 주상용 이사장은 “전국 단위의 사업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의견을 듣고 사업 발전방안을 논의한 것은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모두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밝혔다.

환경부-민간단체 환경현안 토론회 개최
환경부는 지난 4월 26일부터 1박 2일간 정부세종청사와 서천국립생태원에서 환경정책 심층토론을 위하여 환경단체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정연만 환경부 차관을 비롯하여 각 실·국장과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 주요 환경단체 활동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부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환경단체로부터 ‘새 정부 환경정책의 과제와 방향’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주요 환경현안에 대한 집중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에 집중 토론할 4대강사업 평가방안, 화학물질 안전관리방안 및 기후변화 대응방안은 그 동안 민간환경단체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한 사안으로 정부가 이러한 안건을 토론안건으로 상정하고 민간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정부가 민간단체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환경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인다.

지난 정부에서는 환경단체의 촛불시위 참여와 4대강사업 반대활동으로 환경단체와의 공식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부와 환경단체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민간환경단체와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민·관환경정책협의회를 복원하여 4대강사업 재평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등 환경현안에 대하여 민간환경단체와 긴밀히 논의하는 고품격 환경거버넌스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진청, 기후변화 대응 연구협력 위해 미국농업연구청과 공동워크숍 개최
농촌진흥청은 지난 5월 14일부터 2일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주 살리나스시에 있는 농업시험장(U.S. Agricultural Research Station)에서 미국 농업연구청(USDA-ARS)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물의 지속 안정생산 기술발전을 위한 국제 워크숍을 열었다. 14일 열린 이번 워크숍 발표회에서는 벼와 밭작물, 채소 등 주요 작물에 대해 고온, 가뭄 등 자연재해에 강한 품종을 개발한다. 또한 병해충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적 대응과 관련해 두 나라의 연구동향과 앞으로의 연구협력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의가 있었다.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화된 위협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이상고온, 이상저온, 태풍 등 이상기후로 재해발생 빈도가 증가해 피해액이 10년마다 3.2배씩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기후 의존적 산업인 농업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립식량과학원 박기훈 벼맥류부장은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과 연구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농업과 IT, BT, NT 기술을 융합한 미래 농업생산 시스템 개발로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라며, “미국과의 이번 공동워크숍은 국제협력을 통한 농업기후변화 대응 연구의 활성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학술행사는 미국 ARS에 설치된 농촌진흥청의 ‘해외협력연구실(RAVL, RDA-ARS Virtual Laboratory)’ 프로그램의 하나로 2007년부터 격년 주기로 한-미간에 교대로 열리고 있으며, 그동안 농식품, 식물생명공학 등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정보·인적교류와 기술혁신 과제개발 등 미국과의 연구협력 확대를 위한 계기를 마련해 왔다.

식약처,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 워크숍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9~10일에 충청남도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개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검역본부 간부진 합동워크숍에서 정승 처장이 ‘국정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창의적 협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정승 처장은 특강에서 ‘불량식품 근절과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두 부처간 주요 공통 정책이슈 공유와 긴밀한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동워크숍은 최근 업무 이관이후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공통 이슈를 파악하고, 이관 받은 업무를 안정되게 수행하기 위한 협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이관된 업무의 원활한 처리 및 민원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농축산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부처간 협업방안 등에 대한 참석자간 토론을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정승 처장은 “우리처의 중요한 업무 파트너인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소비자 신뢰 확보와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한·중·일 3국간 정책대화’ 개설 합의
지난 5월 6일 일본 기타큐슈에서 개최된 “제15차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TEMM: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 ing)”에서 한국의 제안으로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3국간 정책대화”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3국 정책당국자간 협의체 설치에 합의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3국은 관련 정책에 관한 정보교류, 대기오염 모니터링, 예방 및 통제 기술교류, 공동연구 및 역량강화 등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합의는 점증하고 있는 중국발 대기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3국이 공동으로 인식하고, 그 해결책 모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밖에 이번 회의에서 황사대응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재원확보를 위한 황사대응 체제 개선, 기후변화와 관련한 감축 및 적응,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의 조속한 출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다양성 협약 제12차 당사국총회(2014년 개최, 한국 평창) 성공적 개최, 재난에 따른 환경영향 대응을 위한 공동 협력 등을 증진키로 하였다. 회의에 앞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중국, 일본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졌다. 리간제 중국 환경보호부 차관과의 회담에서 윤장관은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한·중간 협력강화를 제안한 바, 이에 대해 중국의 리간제 차관도 한국과의 대기분야 협력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전문가 차원의 각종 워크숍 개최를 통한 협력의사를 피력하였다.

한편, 이시하라 노부테루 환경성 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서 윤장관은 중국으로부터의 대기오염과 관련하여 중국을 배려하면서 한·일 양국이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협력을 증진하자고 제안한 바, 일본의 이시하라 장관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중국과의 공동협력이 가능하도록 한·일 양국이 협조해 나가자고 하였다. 이밖에도 윤장관은 중·일 양국 장관에게 녹색기후기금(GCF)의 조속한 출범과 '14년 생물다양성협약 제12차 당사국총회 개최 등에 협조를 당부한 바, 양국장관으로부터 적극적인 협력의사를 확인하였다.

동 양자를 계기로 일본 장관은 금년 10월 일본 미나마타에서 개최 예정인 미나마타 협약(수은협약) 서명식에 윤장관을 초청한 바, 이에 윤장관은 적극적인 참여 등 협력의지를 표명하였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기상청 기상연구소 소속 전영신 황사연구과장이 그동안 황사대응과 관련한 3국간 환경협력의 공로를 인정받아 ‘TEMM 환경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중·일 3국간 환경협력을 목표로 지난 '99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시작된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는 3국이 번갈아 개최해 오고 있으며, 내년 제16차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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