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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구 안전총괄 시스템 이번에는 제대로 이뤄지나
전담부서 운영,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확대
2013년 07월 04일 (목) 10:04:49 김용삼 기자 marketing@di-focus.com

중앙정부와 시·도에 안전관리 최일선 기관인 시군구에도 안전총괄 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전담부서가 운영된다. 또한, 여러 부서로 분산된 인허가 창구가 일원화되어,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가 활성화된다.이와함께 여름철 풍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 재해대책상황실’이 상시 운영되며, 환경부, 산림청은 급경사지·산사태 취약지구를 집중점검하도록 하는 등 여름철 풍수해 피해의 사전예방을 위해 정부 전체가 나선다. 지자체에서도 6대 여름철 사고·재난 종합안전대책 발표하는 등 정부 및 지자체의 재난 및 안전정책이 대폭 강화됐다.
<위기관리경영 - 김용삼 기자>

   
 
안전총괄 기능이 대폭 강화
중앙정부와 시·도에 안전관리, 시군구에도 안전총괄 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전담부서가 운영된다. 이같은 상황은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가 이미 지난 5월 20일 시도 조직관계관회의를 통해 전달했다. 이번 지침은 안전행정부가 지난 5월 6일 시도 안전조직개편 지침을 통해 시도 단위의 안전총괄기능과 특별사법경찰 등 사회안전기능을 강화하기로 한데 대한 후속조치로, 시도별 안전조직 개편방안과 연계해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사회적재난(구제역, 통신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 자연재난(태풍, 홍수 등), 인적재난(대형화재, 댐 붕괴 등) 등 재난유형에 따라 산재되어 있는 안전관리기능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시군구의 자치행정국 또는 과 단위에서 지역안전을 총괄하고 그 소속으로 안전총괄부서(과 또는 팀)가 설치된다.

안전총괄부서는 시도 안전총괄부서와 협력을 통해 안전정책총괄·조정, 상황관리, 안전문화 확산 등 안전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유사시에는 통합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장비·인력 등 각종 대응 자원을 적기에 신속하게 동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지침에 따라 시군구에서 5월까지 안전관리 총괄부서를 지정·운영하고, 전환재배치 등 자체 기능조정을 통한 인력증원 최소화 원칙 아래, 7월까지 조직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이번 조치로 안전한 사회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범국가적 안전컨트롤타워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며, 인허가 전담부서가 확대되면 민원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기업투자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풍수해 대비 ‘농업 재해대책상황실’ 상시 운영

이와함께 여름철 풍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 유관부서들도 발 벗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농업 재해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환경부, 산림청은 급경사지·산사태 취약지구를 중점점검하도록 하는 등 여름철 풍수해 피해의 사전예방을 위해 정부 전체가 나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는 지난 6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산림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여름철 풍수해 대책 및 지자체 대처상황 등을 긴급 점검했다. 이번 긴급점검은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기간(5.15~10.15)’으로 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상시운영하고 있으나, 금년 여름에 기후변화 및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기상관측에 따라 관계부처 대처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의 관심과 사전대비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각 부처별 보다 상세한 재해대책은 먼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시·군별 지역담당관을 활용해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산림청은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및 재난위험지구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태풍·집중호우로 인한 입산통제 사전 홍보 및 탐방객·야영객에게 실시간으로 재난위험을 통보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다목적댐과 보 연계운영을 통해 홍수조절 용량을 확보하고, 하천 수해복구사업도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으며, 해양수산부는 항만시설물, 선박에 대한 안전검검을 강화하고, 태풍 내습시 항만운영 및 해운물류 안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유정복 중대본부장은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 등 풍수해 대비책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중요하므로 평상시 국민 행동요령을 생활화해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 6대 여름철 사고·재난 종합안전대책 발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도 폭염, 가뭄, 풍수해, 정전, 물놀이사고, 유해물질 관련사고 등 여름철의 계절적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6대 시민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오는 8월까지 집중적으로 가동한다. 이번 대책엔 시 소방재난본부를 중심으로 서울시내 23개 소방서의 6,400명 인력이 총동원된다. 예컨대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고령자, 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안전 확보를 위한 140대의 119폭염구급대가 현장을 누비며 응급조치를 하게 되며,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면 기존보다 구조대 인력을 약 2배 늘려 승강기 갇힘 사고 등 시민안전 확보에 주력한다.

여름철 증가하는 한강 물놀이 사고에 대비해 현재 설치된 광진·영등포 수난구조대 외에 광나루 한강공원과 난지캠핑장에도 119초소를 추가 운영하고, 하천, 저지대, 펌프장, 절개지 등 풍수해 취약대상 435개소에 대한 책임자를 지정해 예방순찰을 강화한다. 최근 들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유해물질 사고와 관련해 대형사업장, 대학교 실험실 등 유해물질 취급소 및 여름철 다중 운집시설 등 1만924개소에 대한 사전 민관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사전예방, 재난유형별 맞춤형 시민안전 확보, 시민교육 및 홍보 등 세 분야로 이뤄진 ‘6대 여름철 시민안전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 시민들의 안전한 여름나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1일(화) 밝혔다.

   
유해물질 사고 사전 합동점검

먼저 무더운 여름, 화학물질의 관리 소홀 등으로 사고가 발생 할 수 있는 유해물질 취급소 및 여름철 다중 운집시설 등 1만 924개소에 대한 사전 민관합동점검을 6월~8월 중 실시한다. 사전 민관합동점검은 소방재난본부와 23개 소방서, 자치구,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민간전문가 등 합동으로 구성되며, 유독물질 및 위험물의 관리 실태,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관리유지 상태, 정전 대비 비상발전기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한다. 특히, 피서객들이 몰리는 대형사업장 등 36개소는 소방재난본부가 7월까지 특별 합동점검을 한다. 36개소는 서울화력발전소, 강남자원회수시설 등 대형사업장 9개소와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했던 서울대, 한양대, 세종대 등 대학교 실험실 3개소, 철도역사와 터미널 2개소 등이다. 소방재난본부가 사전 합동점검하는 대규모 가스시설 외에 도시가스 회사와 LPG충전소 협회가 관리하는 가스시설에 대한 자체점검도 일제히 이뤄진다.

대상은 지역 정압기 979개소, LPG충전소 70개소, 공급관 7,605km이며, 도시가스 회사와 충전소 협회 자체점검 후 결과를 통보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유해화학물질 취급소 및 다중운집시설에 대한 민관합동 훈련으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암모니아, 수산화나트륨 등 유해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마포구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민관합동 특별훈련을 20일(목) 실시했다. 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군화생방 화학대, 경찰, 한강유역환경청, 마포구청 등이 대거 참여하며, 유해화학물질 누출 대비 긴급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이외에도 실제 사건이 발생하면 상황에 맞게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소방서에서는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121개소에 대한 현지적응훈련을 진행한다. 역사·터미널·극장 등 휴가철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주요 다중운집시설 6개소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기타 544개소에 대해서는 각 소방서별 현지적응훈련이 이루어진다.

정전 발생시 시민안전 확보 주력
대규모 정전, 수난사고, 풍수해, 폭염, 가뭄 등 재난유형별 맞춤형 시민안전 확보 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전력수요증가에 따른 대규모 정전사태 시, 기존 138개 생활안전대 운영에서 약 2배 이상 늘린 구조대 46개대와 생활안전대 254개대 총 300개대의 생활안전대를 가동해 승강기 갇힘 사고 등 시민안전 확보에 주력한다. 550kW 발전차 1대, 300kW 발전차 1대, 60kW발전기 12대, 2.6kW 이동발전기 116대를 동원해 의료시설, 수산물시장 등에 비상전원을 공급한다.

   
풍수해 취약지 435개소 대비 합동훈련
하천, 저지대, 펌프장, 절개지 등 풍수해 취약대상 435개소는 소방서장 23명과 119안전센터장 115명으로 구성된 138명의 책임자를 지정,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의용소방대원 재난징후 모니터 통신원도 4,660명 운영한다. 풍수해로 인한 한강 하저터널 붕괴사고에 대비해선 여의나루역, 마포역, 천호역, 압구정로데오역, 서울숲역 등 5개 역사에서 유관기관인 119특수구조단, 소방서구조대, 서울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중점적으로는 비상 수문 개폐훈련과 소방시설 점검, 테러·화재시 대응방법 등을 실시한다. 폭염 및 가뭄에 대비한 시민 밀착형 119생활안전서비스도 강화한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고령자, 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구급차량 내에 얼음조끼, 얼음팩, 정맥주사세트 등 8종 24점의 장비를 갖춘 140대(1,204명 투입)의 119폭염구급대를 6월~9월 중 운영한다. 119폭염구급대는 응급환자 처치는 물론 노인정, 시장, 공사장, 야외 행사장 등 취약지역에 대해 하루 3회 이상 순찰도 병행한다. 가뭄특보 시에는 가로수 및 주요 공원에 소방차가 급수·살수 지원을 하며, 생활안전구조대가 토사물 제거, 고립자 구조, 문개방 등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해 출동 대기한다. 서울시는 또 올 여름 최악의 전력수급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전기관은 물론 민간부문까지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를 확산하여 블랙아웃 없는 여름을 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기준공하고, 피크시간대 청계천 및 중랑천 등에 내보내는 물의 양과 펌프 가동을 대폭 줄인다.

또 지하철은 평일 러시아워 외 시간대엔 운행 대수를 12.5% 감축한다. 아울러 민간부문에 대해선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 6월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올해엔 영업장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명동, 강남대로, 신촌, 홍대입구역 인근 등 8곳은 집중관리상권으로 지정해 시·구 합동으로 특별관리 한다는 방침이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풍수해, 폭염 등 계절적 재난이 집중된 여름철을 맞아 꼼꼼한 사전 예방과 훈련을 통한 사전대응능력 강화, 재난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도 안전조직개편 추진상황
1급 도시안전실을 운영 중인 서울시 외의 모든 시도에서 자치행정국 등에 안전총괄과 설치,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민생사법경찰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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