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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식품관리 안전할까?
기상청, ‘이상기상 대응 보험역할 심포지엄’
2013년 07월 10일 (수) 14:23:43 김용삼 기자 marketing@di-focus.com

한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의 패널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각각 다른 입장을 듣고 청중으로부터 질문이나 의견을 내어 넓은 시야에서 문제를 생각하고, 결론을 이끌어 내려고 하는 것이 심포지움이다. 최근 들어서는 이런 심포지움이 세미나나 공청회, 토론회 보고서를 통해 달리 활용되기도 한다. 이런 행사는 정부나 기업 등이 차후 정책 방향을 추진하는데 좋은 척도이기도 하다. 지난 5월에 열린 세미나나 토론회, 워크숍 등 재난관리 및 위기관리경영과 관련된 몇몇 행사를 소개한다.
<위기관리경영 - 김용삼 기자>

   
 
식약처, 기후변화대응 식품안전관리 국제 심포지엄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식품안전관리 국제 심포지엄’을 밀레니엄 서울 힐튼(서울 중구 소재)에서 5월 29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의 식량안보, 식품안전 및 영양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주제로 그간의 ‘기후변화대응 식품안전관리 연구 사업단’의 연구 성과 등을 공유하기 위함이다. 벨기에, 미국, 중국, 유럽 등 이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외 연구동향 및 흐름을 파악했다.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대응 식품안전관리 연구 추진 개요 ▲한국의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에 미치는 영향 ▲아프리카, 중국,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식품, 영양, 건강관리 방안 ▲호주의 식량안보와 식품영양 확보를 위한 환경 자원의 제한과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영향 모델링 ▲중국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식품영양, 안전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에 따른 독소생성 곰팡이와 곰팡이독소 발생 변화 등으로 구성된다. 식약처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 관리방안 도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상청, ‘이상 기상 대응 날씨보험 역할 심포지엄’ 개최

기상청(청장 이일수)은 국립기상연구소와 보험연구원의 공동주관으로 지난 6월 13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상기상 대응 날씨보험 역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은행, 보험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삼성화재 등 관련기관·학·산업계의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하여 ‘이상기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날씨보험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발표내용은 ㈜현대화재해상보험에서 ‘기상재해 대응을 위한 국내 재해형 날씨보험 현황과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가계성보험 가입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 모델에 대해 발표했다. ㈜케이웨더는 ‘기상기후산업에 있어서 날씨보험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삼성화재해상보험과 공동 개발한 날씨연계보험에 관해 발표했다. ㈜농협손해보험은 ‘이상기상 대응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기상이변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실태와 보험의 효율성 등에 대해 발표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날씨보험은 이제 이색보험에서 필수보험으로 바뀌었다”며 “보험 업계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관련 산업 지원을 통해 날씨보험 시장의 확대에 힘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사고 관련부처, 화학사고 대책방안  
화학사고 관련부처(안전행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 장관들과 경제 5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학사고에 대한 근원적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5월 2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작년 9월 구미 불산사고 이후 계속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와 기업에서 해야 할 역할 논의차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화학사고의 주요 원인이 화학물질 관련 시설의 노후화, 안전 고려가 미흡한 시설의 설계·설치, 현장에서의 안전수칙 경시·소홀이라고 진단하면서,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해 작업자가 실수하더라도 치명적인 피해는 방지할 수 있는 2·3중의 안전개념을 취급시설의 설계와 설치에 적용하는 한편, 원청자가 하도급 업체에 허용하는 촉박한 작업일정, 불충분한 안전조치 비용 지급 등 불평등하거나 열악한 도급계약 조건을 개선하고,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현장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대책들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업의 책임감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한편, 최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기업의 책임 강화 등 산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관리의 최종 목적은 징벌이 아닌 화학사고의 예방인 만큼, 행정처분, 과징금과 관련한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화학사고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는 선에서, 그리고 책임성에 정확히 비례하는 선에서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 말하면서, 산업계도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기업이 솔선수범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 화답하였다.

특히, 대규모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작업자 사상이나 기업 이미지 저하 등 자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기업들도 화학사고가 하루빨리 근절되기를 바란다면서,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화학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산업계 역할과 실천 방안도 제안하였다. 정부도 이러한 산업계의 노력이 적극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준비 중인 관계부처 합동 지원 대책의 방향을 설명하였다.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불가피한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추진 중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전수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올 상반기 중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 등을 담은 총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수위험도 관리 및 도시 복원력 강화 워크숍’ 개최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지난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소방방재청, 세계은행 GFDRR 공동 주관으로 「홍수위험도 관리 및 도시 복원력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아시아 국가 간 홍수피해저감을 위한 재난관리 정책 및 기술 정보 공유와 국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필리핀 Mr. Singson(Public works and Highway) 장관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몽골 등 7개 국가 공무원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상청, 국토연구원 등 다양한 관계기관들이 참석하여, 한국의 재난관리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워크숍 참석자들은 한국형 재난상황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재난상황실을 방문하고, 5월 28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3 기후변화 방재산업전’을 관람했다. 소방방재청 조성완 차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피해 규모가 커지고, 발생 빈도도 증가하는 현 상황에 아시아 국가 간 홍수피해 경감을 위한 각 국가의 정책 및 기술 등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해결책을 찾기 위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소방방재청은 재해경감을 위해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철도안전 철도운영기관,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철도안전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안전제도를 국제적 추세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8일에 개정 공포된 철도안전법에 따른 하위법령안을 마련하여 5월 31일 철도운영기관,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새로운 제도는 기존의 제작과정검사 중심으로 운영되던 철도차량과 용품의 안전성 검증을 설계와 사후관리까지 대폭 확대하고, 철도운영과 시설관리에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방적·상시적 안전관리 활동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 특징이며, 이미 항공분야와 유럽 철도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다만, 제도 시행을 위해 40여건에 달하는 하위법령/기준 정비와 전문인증기관 등 시행체계 구축, 관련업계의 준비 등이 필요해 1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4년 3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철도안전 담당 주체별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고, 시스템적 관리 기법이 정착되어 철도안전이 근본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실상 국내철도시장은 완전 개방되었던데 반해 해외시장은 인증문제로 진출이 어려웠으나, 유럽과 유사한 인증체계가 도입되어 향후 상호 인증을 통한 시장 확대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철도안전법 시행령/규칙안은 새로 도입되는 차량과 용품의 형식/제작자 승인, 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세부 절차와 방법, 위반 시 과징금의 부과 기준, 전문인증기관의 설립, 철도경찰의 보안검색 절차와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시행령/규칙과 함께 제도의 핵심을 이루는 차량과 용품, 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은 6월 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시작으로 8월까지 순차적으로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차량/용품과 운영의 2개 분야로 나눠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2월부터 차량/용품/운영/시설/관제 5개 분야별로 업계와 운영기관 등 전문가 71명으로 실무 T/F를 구성하여 운영해왔다. 이종국 철도안전기획단장은 “올해는 철도안전제도 향후 100년의 골격이 완성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업계와 운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안전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연말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6월 중 분야별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까지 방침을 확정하고 7월부터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에 들어가 연말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건설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김경수)은 6월 12일 ‘건설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일정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를 대상으로 감축 및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토록 관리하는 제도로, 공단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업 분야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12년 12월부터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건설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2013년에서 2014년까지 2년에 걸쳐 시행될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교통 분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배경 및 추진사례’, ‘건설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배출량 산정기준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건설업 분야 공공기관 및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설명회에는 국토교통부의 담당과(건설경제과장 김채규), 한국수자원공사, LH공사 등 공공기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현대건설, 삼성물산(건설 부문),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SK건설, 롯데건설 등의 임직원들이 참석하였다. 김경수 이사장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을 계기로 건설업이 대한민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세청, 수입식품 안전관리 세미나 개최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소장 오수교)는 개청 33주년을 맞는 14일 진주 신청사에서 이전 후 첫 번째로 전국세관 분석요원들을 대상으로 관세분석기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서는 관세청의 주요 정책목표인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성공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전자분석을 이용한 육류가공식품의 안전성 확인 방법, 국민건강 위해물품 신속분석법 등 5개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였으며 식품안전 전문가인 경상대학교 식품공학과 허호진 교수를 초빙하여 특강을 실시하였다. 오수교 소장은 “향후에도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선진 분석기술을 개발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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