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11년 10월 환경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총 1,047개 기관의 환경정보를 ‘환경정보공개 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이와함께 환경과학원에서는 6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8~19세 900여명 대상으로 환경오염 노출 실태 및 건강영향 2차 조사에 착수했다.
<위기관리경영 - 강혜원 기자>

2014년 6월말까지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 요청
이번에 공개된 환경정보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 570개소, 녹색기업 48개소, 온실가스 목표 관리업체 429개소 등 총 1,047개 기관(소속기관·사업장 기준 3,877개소)이 등록한 2011년도 환경정보다. 환경정보는 매년 공개대상 기관이 전년도의 환경정보를 2014년 6월말까지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면, 신뢰도 검증과정을 거쳐 2015년 3월말까지 국민에게 공개하게 된다. 2011년도 환경정보 공개는 제도도입 당시, 시행 초기임을 고려 공개대상 기관의 정보등록 기간이 지난해 9월말까지 유보됨에 따라 공개 시점이 늦어진 것으로, 2012년 환경정보는 6월말까지 등록을 완료하기 위해 현재 정보 등록을 진행 중이다. 공개하는 정보의 내용은 환경경영 현황, 자원·에너지 사용량 및 절감노력,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용량 및 저감노력, 환경법규 위반현황과 같은 사회·윤리적 책임 등이다.

각각 27개 항목을 의무항목(6~13개)과 자율항목(11~14개)으로 구분해 공개하게 하며 의무 또는 자율 공개항목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차별화 했다. 환경부는 공개대상 기관이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등록한 환경정보를 분석한 결과, 공개대상 1,047개 기관 모두 의무항목을 공개한 것을 확인했다. 각 기관이 등록한 정보는 신뢰도 확보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서류 및 현장 검증, 업종별 통계나 국가통계와의 비교 등 다양한 확인과 수정 과정을 거쳤다. 기업의 영업상 기밀은 ‘공개대상 정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시 생산원가 추정이 가능한 기업 등 총 15개 기업의 일부 정보를 비공개 결정했다.

자율항목의 공개율은 16.4%로
환경정보를 공개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100%인 의무항목에 비해 자율항목의 공개율은 16.4%로 낮았으며, 23.2%인 기업보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공개율은 9.6%로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정부 등 공공기관의 자율항목 공개율이 낮은 이유는 그간 상대적으로 환경경영이 제도화 되어 있지 못해 환경경영 전략과 시스템 구축 등이 다소 미흡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당장은 개시 단계인 만큼 환경정보가 단순공개 수준이지만, 향후 공개시스템 개선과 매년 자료축적을 통해 특화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경경영 강화와 기업·기관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로 국민참여형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개과정의 등록정보 오류사항 수정 등을 줄이기 위해 등록담당자 교육과 중소기업 등록지원, ‘헬프데스크’ 운영 등을 통해 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환경정보공개제도가 정부·지자체·공공기관과 기업의 참여로 환경정보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정부 3.0 실현과 신뢰사회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정보공개제도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해당 기관 등의 환경관리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기업 등에는 평소 환경개선 노력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이행토록 유도하는 한편, 사회 전반에 환경경영 실천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유해환경노출 및 건강 실태 파악
이와함께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오염 노출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8~19세 어린이와 청소년의 유해환경노출 및 건강 실태 파악을 위한 2차년도 조사에 착수한다고 6월 14일 밝혔다. 이 조사는 2009년 3월 시행된 「환경보건법」을 근거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체 내 유해물질 농도를 조사해 정책 수립의 근간이 될 환경보건 수준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2011년 기획연구 실시 후 2012년 1차년도 조사, 올해 2차년도 조사로 나눠 2년간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며, 기획연구에서 이뤄진 문헌고찰과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전국의 어린이와 청소년 총 836명을 대상으로 1차년도 조사를 완료했다. 2차년도 조사는 현재 조사 준비작업 중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며 1,700여명의 전체 조사표본 중 1차년도 조사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9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과정에는 오염물질 노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혈액 또는 요 중 납,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 3종과 비스페놀A 모노-벤젠 프탈레이트(MBzP) 등 프탈레이트 대사체 5종을 분석한다. 또한, 792개 문항의 설문조사를 통해 인구, 사회·경제학적 특성과 거주 및 생활환경, 농약 등의 유해 환경물질 노출 여부 등이 조사되며, 내분비 기능과 사춘기 발달 정도, 알레르기 피부 반응 등 22종의 임상검사도 실시된다. 모든 조사는 학부모의 동의하에 실시되고, 생명윤리와 개인정보 보호 등 안전 확보를 위해 단국대학교병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유해물질 노출에 따른 환경성 질환 발생의 위험이 높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국가 단위 인체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과 독일 등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환경노출 수준,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참고값(reference value)을 산출하고 조사 결과와 산출한 참고 값을 오염물질 노출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성인 대상의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만을 실시하고 있어 향후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전 국민의 환경보건 현황 파악과 정책 연계가 필요했었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환경오염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이를 위한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과학원은 이번 조사를 완료한 후 2014년부터는 미취학 어린이까지 조사를 확대해 실시하며 전 연령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조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비스페놀 : 플라스틱제품 제조에 널리 사용되며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는 환경호르몬의 일종  프탈레이트(phthalate) : 폴리염화비닐(PVC) 플라스틱 가소제로서  공업용 및 생활용품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동물의 생식기 기형 등을 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