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폐수배출처리시설로 허가 또는 신고된 대학 실험실 중 49%인 총 105개 대학에서 폐수 배출 관련 위반사항이 적발돼 대학 실험실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3월 20일~4월 2일 실험실을 보유한 전국 215개 대학의 폐수배출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7월 11일 발표했다. 이와함께 서울시에서도 올 상반기 동안 병원, 실험실, 염색 등 총 941곳의 폐수 배출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12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기관리경영 - 김용삼 기자>

배출허용기준초과 9건과 기타 부적정 운영 6건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3월 20일~4월 2일 실험실을 보유한 전국 215개 대학의 폐수배출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대학의 경우 실험실의 개수가 많고 배출되는 물질의 종류가 다양함을 감안해 안전사고나 관리문제로 인한 수질 오염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실험식을 적법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결과, 허가(신고) 대상임에도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변경허가(신고)미이행’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배출허용기준초과 9건과 기타 부적정 운영 6건을 포함해 총 116건의 위반내역이 적발됐다. 이중 법률을 중복 위반한 대학이 11개로 위반 대학의 수는 105개다.

또한 이번 점검결과 전체 대학의 49%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돼 지자체의 대학 실험실 관리에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으며 허가(신고) 이후 허가(신고)내역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연구인력 1,000명당 1명의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환경안전업무와 폐수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폐수 배출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전문 관리 인력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래 법 규정상 연구활동 종사자 1,000명을 기준으로 1명의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연구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하고 있으며, 서울대의 경우 1,300개의 실험실에 6명의 관리자가 지정되어 폐수관리까지 겸하게 되어있다.(타 대학의 경우는 1~2명)

위법사항이 발견된 105개 대학 어떻게
환경부는 위법사항이 발견된 105개 대학을 사안에 따라 지자체나 지방청 등의 관할기관에 고발, 행정처분 요청 등 적법조치를 하도록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 발견된 대학 실험실 폐수 배출관련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 제도 시행 이전부터 위치하고 있었던 대학은 제도 시행에 따라 새로운 항목 추가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실질적인 적법관리가 오히려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배출되는 항목의 신고·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학문의 자유를 보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실험실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대학 실험실은 교육기관이라는 인식 때문에 지도·점검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나 중앙정부 모두 상대적으로 폐수관련 점검 등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매년 정기점검을 추진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학 실험실은 공장에 비해 양은 적지만 수십 종에서 많게는 수천 종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어 제도적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화학실험실은 폐수배출시설로 허가(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다. 전국에 폐수배출시설로 허가·신고된 실험실을 보유한 대학은 215개로 1일 배출량이 1톤/일 이하부터 650톤/일까지 다양하며 이중 202개(94%)가 5종 사업장(50톤/일)이다.

서울시도 폐수 배출처리실태결과 124곳 적발
한편 서울시에서도 올 상반기 동안 병원, 실험실, 염색 등 총 941곳의 폐수 배출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12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적정 이행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비밀배출구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미신고 수질오염물질 배출 등 기타위반 53곳 △배출허용기준 초과 28곳 △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23곳 △무허가 20곳 등 총 124개소로 시는 폐쇄명령, 시설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시는 지난해 상반기에도 1,354개소를 점검해 91개소를 적발해 조치한 바 있으며 올해는 941개소를 점검해 124개소를 적발조치 했다. 이는 지난 상반기 점검결과와 비교해볼 때 점검업소는 다소 낮지만 위반업소를 적발한 건수는 더 높은 수치이다.

병원·대학 실험실 등, 집중점검
특히 이번 점검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물질)을 배출하는 병원·대학 실험실 등과 폐수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형 폐수배출업소 위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 수은·시안 등 25개 항목이 지정되어 있다. 또한 허가된 특정물질 배출항목 이외에도 추가로 배출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리 전 원폐수와 최종방류수의 특정물질 17개 항목에 대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결과를 확인했다.

병원실험실(24), 대학실험실(30), 대형폐수배출업소(35)등 총 89개소를 점검하여 21개소를 적발 조치하였다. 검사결과 허가되지 않은 특정물질을 배출한 곳에 대해선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5곳은 방지시설 개선명령을 내렸다. 실험실은 여러 약품사용으로 오염물질 배출항목이 다양하지만 배출항목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한 사례가 대부분이며 추가로 검출된 항목은 주로 클로로포름, 구리, 수은, 페놀류 등으로 확인되었다.

하반기, 소규모 특정물질 배출업종도 단속 예정
시는 하반기에도 귀금속·도금·금속가공 등 특정물질 배출업종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 업종은 종로·성동·금천 등 도심에 밀집되어 있는 도심 대표업종이지만 소규모로 운영되어 그동안 관리가 취약했다. 그동안 자치구별 단독으로 실시해왔던 기존의 배출시설 단속을 자치구 교차단속과 더불어 특별사법경찰, 환경부 등과 특별 합동단속을 추진하여 무단방류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김병위 물재생시설과장은 “특정물질은 미량으로도 인체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배출에서 처리단계까지의 총체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