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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의 절전, 그 실효성은?
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얼마나 엄격해질까?
2013년 08월 13일 (화) 15:18:33 김용삼-기자 marketing@di-focus.com

일본 정부는 7월 1일부로 오키나와를 제외한 전국에 공식으로 절전을 요청했다. 일본 정부의 절전 요청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까지다. 이에따라 ‘예비율’은 전국 6.2%로 안정 공급에 필요한 최소 3%는 확보 가능할 전망이다. 반면 유럽에서는 최근 PRISM 사건 계기로 개인정보보호규정에 개정안에 대한 찬반양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함께 중국에서는 안전한 도시를 꿈꾸는 중국인들과 베트남 식품안전 문제에 대해 베트남기업들이 앞장서는 내용을 소개했다.
<위기관리경영 - 글  김용삼 기자>

   
 
일본, 7월 1일부터 절전모드 돌입
일본 정부는 7월 1일부로 오키나와를 제외한 전국에 공식으로 절전을 요청했다. 일본은 절전의식 확산으로 올 여름은 비교적 안정적인 공급을 전망하고 있는 반면 정확한 수치 목표 설정은 보류했다. 다만, 간사이 전력과 규슈 전력 등 전력회사들이 요금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엔화 약세에 의한 연료비 상승으로 전력가격 단가는 상승하는 추세다. 일본 정부의 절전 요청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까지다. 올해는 전력회사가 공급능력을 증강한 부분도 있어, 피크 전력 수요에 대한 공급 여력을 나타내는 ‘예비율’은 전국 6.2%로 안정 공급에 필요한 최소 3%는 확보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예비율 3.0%의 간사이 전력과 3.1%의 규슈 전력 등 여유가 없는 지역에서는 기업과 가정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4월에 전기요금을 인상한 양 전력회사 관내 지역에서는 전력을 구매하는 기업에도 절전이 큰 과제다. 엔화 환율 하락에 따른 연료가격의 변동을 가격에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제도로 요금단가 상승도 계속되고 있으며, 도호쿠 전력과 시코쿠 전력은 인상을 신청했다. 따라서 전국적인 가격 상승을 고려한 절전 노력은 다른 지역에서도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 주요 기업, 소비전력 억제 방안 고심 중
게이힌(京阪)전기철도는 소비전력을 기존 대비 35% 감축하는 신형 차량 ‘13000계’의 도입을 추진해 내년까지 새롭게 18대를 투입하기로 했다. 후지필름 규슈(구마모토 현)는 자가 발전능력을 25% 향상시켰다. 미쓰이 조선소는 치바 사업소에서 선박 도장 전의 가공공정 등 전력소비가 높은 공정을 전력요금이 싼 야간 시간대로 변경했다. 소매업계에서는 세븐 &아이 홀딩스가 세븐 일레븐 약 7000개 점포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LED조명 도입도 서두르고 있다. 올해에는 전력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로 60억 엔을 전망했지만, 25억 엔 정도만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동차부품 도금 등을 다루는 요코하마 소재 업체는 전기 도금설비 부속을 개선해 설비 가동시간을 단축시켰다. 그렇지만 중소 제조업체는 전력 사용량 모니터링 장비 및 LED조명의 도입 등 가능한 절전대책은 거의 실시됐다며, “절전 노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중소업체 관계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같이 올해도 일본 정부가 국가적으로 절전 요청을 공식 개시했다. 2011년 대지진 직후에 비해서는 비교적 전력공급이 안정적인 편이지만, 최근의 엔화 약세에 따른 연료비 수입비용 증가로 전력요금이 오르고 있다. 따라서 최근 주요 전력회사로부터 원자력 발전 개시 요구도 나오지만,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아 당분간 절전 요청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최근 PRISM 사건 계기로 개인정보호
찬반양론 거세
전직 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은 지난 5월 20일 미 국가안보국(NSA)의 개인정보 수집망 PRISM의 위험성을 전 세계에 폭로했다. Microsoft, Google, Facebook 등 다수의 인터넷 기업이 PRISM에 참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 문제가 다시 물 위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정부는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철저하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사안이며,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 규정 개정안에 대한 찬반논쟁이 한창인 EU에서도 이번 PRISM 사건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지난 6월 13~14일에 열린 EU-미국 법무장관 회담에서도 이번 사건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인정보 보호는 리스본 조약에 의해 발효된 EU 기본권 헌장 제8조에 명시돼 있다. EU 집행위는 2012년 1월 25일 개인정보보호 규정 개정안을 EU의회와 회원국에 제출했으며 현재 검토 중이다. 현행 지침(95/46/EC)은 1995년에 발효됐는데, 이후 인터넷의 일상화 같은 기술과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회원국별로 상이하게 입법화된 내용을 통일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EU 집행위는 이를 통해 연간 23억 유로를 절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 지침(Directive)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큰 방향을 제시하는 규정(Regulation)과 세부적인 개인정보처리 및 보호를 위한 지침(Directive)으로 이원화한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지고 개인 당사자가 원치 않는다면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거할 수 있는 ‘잊혀 질 수 있는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신설했다. 정보를 취급하는데 있어서도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명시적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인은 자신의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보를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서비스제공자 간 경쟁을 유도한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에 대한 신고 요구사항 같은 불요불급한 행정절차 간소화한다. 모든 개인정보 취급활동에 대해 보고하는 대신 EU 기업과 단체는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즉시(24시간 이내) 국가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EU 기업과 단체에서도 EU 내 주된 소재지의 국가개인정보보호기관 1곳만 상대하면 된다. 개인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자국 밖에서 취급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사항에 대해 자국의 개인정보보호기관에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EU 내에서, EU 시민을 상대로 활동 중인 기업이 보유한 정보를 EU 밖으로 유출 시에도 이번 규정 적용한다. EU는 국가개인정보보호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특히 규정 위반 기업에 대해 최대 1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액의 2%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지침에서는 범죄수사와 관련해 경찰과 사법당국의 협조 시 규율되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규정을 담고 있다.

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안)에 대한 찬반논쟁
이같이 이번 규정안은 무려 4000군데 이상 수정됐고, 그간 회원국별로 다르게 규율된 사항을 통일하려는 것이어서 검토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올해도 4, 5월에 예정된 EU의회 표결이 연기됐다. 몇몇 국가에서는 일부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이번 규정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을 위해 불요불급한 절차(Red tape)를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잊혀질 수 있는 권리(Right to be forgotten)’는 실무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더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이번 규정안은 은행, 보험, 인터넷 같은 (특히 미국계) 기업의 전례없는 로비가 이뤄졌다. 급성장 중인 클라우드 서비스는 당초 ‘명시적’인 동의를 요구했다가 최근 ‘묵시적’동의로도 개인정보수집이 가능하게 규정안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지적했다. 개인정보는 기업 활동에 가장 중요한 정보 중의 하나로 인터넷 시대인 요즘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추세다. EU의 이번 개정안은 기본권 보호차원에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추론 할 수 있다. 특히 ‘잊혀질 수 있는 권리’, ‘명시적’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 절차 등은 기업의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안전한 도시 꿈꾸는 중국인, CCTV 찾는다
중국에서는 베이징 올림픽, 상하이 엑스포, 광저우 아시안게임 등 세계적인 행사를 유치하며 안전과 CCTV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했다. 중국 보안업계 시장규모는 2000년 250억 위안에서 2006년 1200억 위안으로 연간 성장률 30%를 기록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2009년에는 1900억 위안에 이른다. 지난해 5월 규획 기간 내 보안산업은 연간 성장률 20% 내외를 유지해 2015년 총 생산액이 50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CCTV시장 규모는 2007년 359억 위안, 2008년 405억 위안, 2009년 475억 위안, 2010년 563억 위안으로 꾸준히 성장 중이다. 하지만 현재 은행, 교차로, 버스 내부, 학교, 고급 주택가 등 중국이 가진 전체 설치수요 대비 설치가 매우 한정적인 상태다. 특히 선진국 중 CCTV 보급률이 가장 높은 영국(2012년 기준 15명당 1대)에 비해 중국의 CCTV 보급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 CCTV시장 문제점
중국의 CCTV의 문제점은 CCTV 설비 종류가 매우 많고 서로 정보를 압축해 전송하는 방식과 전송협의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제조상 간에 설비를 상호 연결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있다. 대규모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 또한 중국 보안시장은 아직 적정 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다양한 가격의 상품이 혼재하고 있으며 가짜 상품을 만드는 기업이 많아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상품 대부분의 기술 수준도 낮다. 시스템 문제를 가진 CCTV도 많아 작동하지 않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국 CCTV 발전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 국내 제품은 다양한 상품이 혼재하고 방식이 통일되지 않은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중국 내 시장이 확보되면서 CCTV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지만 여전히 수요층은 은행, 병원, 학교 등 특수 지역에 한정돼 있고 일반 시민은 그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 식품안전 문제 심각, 정부 인증제도 유명무실
최근 1년 사이 낮은 질과 출처가 불명확한 음식 문제가 대대적으로 베트남 언론에 보도되면서 식품 위생과 안전이 정부·기업·소비자의 화두로 부상했다. 베트남 정부에 따르면 매년 4만 명의 베트남 국민이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며 그로 인해 최근 5년간 5000명이 입원하고 50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실험한 채소와 과일 표본 중 51%에서 기준치 이상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표본을 구성하는 채소와 과일 대부분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도매시장의 식품 중 15%가 중국산이며, 소매시장의 과일과 채소는 30~40%는 중국으로 밝혀졌다. 2000년부터 베트남 정부 주도로 현지 소비자를 위한 안전한 채소 농사구역에 대한 인증 프로그램인 Viet GAP(Vietnam Good Agricultural Practices)이 시행됐으나, 5%만이 관련 인증을 취득하는데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채소 위생과 안전 규제기준이 마련됐지만 공급의 70%를 책임지는 베트남의 소규모 자작농을 대상으로 인증취득을 위한 지원도 어려운 상황이다.

   
불안정한 공급체계 원인

베트남 식품안전문제는 농장에서 가공업체, 유통채널로 이어지는 공급체계가 안정적이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엄격한 품질관리 기준 하에 만들어지는 식품은 여타 식품보다 가격이 비싸며, 소비자들은 식품 안전과 위생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면서도 낮은 구매력으로 저가의 비위생적인 식품을 구입해야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 주요 도시 및 지방정부도 안전위생식품분야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Bin Duong 성은 위생적인 채소 제조와 축산 공정, 유제품 농장 운영 등에 특화된 3개의 기업을 유치했으며 안전한 원재료를 공급하는 수백개의 농장 운영을 계획 중이다. 호치민 시도 2015년까지 농작물과 식품의 50% 이상을 ‘clean and safe' 상품으로 규정할 수 있는 엄격한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을 모색 중이다. 베트남 정부의 정책적인 인센티브도 새롭게 도입돼 주목받고 있다.

호치민 시는 관련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5조 동(2억4000만 달러)을 투입해 7년 간 이자의 절반을 부담하고, 관련 프로젝트당 최대 1000억 동(470만 달러)을 대출했다.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 이후 안전한 식품 소비가 15~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식품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일용 식품에 대한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베트남에서 소비자들은 가격뿐만 아니라 식품 안전성, 신선도/맛, 방부제 유무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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