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와 국민생활, 정부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기능이 일부 마비되거나 중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가적 위기로 연결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 위기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 배가되고 있다. NSC(국가안전보장회의)는 공기업의 체계적인 위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2006년 8월 삼성경제연구소, 삼일회계법인 등과 공동연구를 진행한 끝에 지난해 관계부처 및 관련 공기업과 협의 검토를 거쳐 ‘공공기관 위기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38조에 공공기관의 위기관리 책무를 규정, 297개 공공기관 중 17개 주요공공기관에 우선 적용했다. 여기에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 한국전력공사(이하 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광업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촌공사(농촌공사), 한국조폐공사(조폐공사), 한국가스공사(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가 포함돼 있다.

50% 이하인 곳도 4개 기관
진단결과 △주택공사 40% △조폐공사 41% △광업진흥공사 46% △철도공사 50% △석탄공사 53% △석유공사와 KOTRA,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농촌공사 60% △전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70% △도로공사 75% 수준 등으로 4개 기관은 진단수준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NSC가 위기관리 지침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위기관리 능력을 알아본 결과 운용실태가 당초 요구수준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반적으로 위기관리 활동 평가 및 개선책 강구방안 미비로 △에너지 분야 수급위기 △미수채권 관리, 세무, 신용 재무위험 △인적재난에 의한 대규모 사고 및 피해 △회사자금 횡령 등 임직원 개인적 사건으로 이미지가 실추된 적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수요급증이나 발전소 불시정지에 따른 전력수급 위기 및 전력계통 고장에 의한 전력공급 부족 △석유 수급 및 재무관리 관련 위기 △고객 불만표출로 인한 공사 신뢰도와 평판 악화 △국내 무연탄 수급 및 인적재난에 의한 대규모 사고 및 피해 △가스 수급이나 재무적 위험이 있었다고 공공기관이 스스로 밝혔다.

건설교통분야에 있어 △인적 재난에 의한 대규모 사고 △철도 테러에 따른 피해,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고객과의 갈등 △댐 수질 악화에 의한 지역민 민원제기, 사이버 테러, 해킹 등 정보재난 △자연재해로 인한 교통두절, 기술적 오류로 인한 톨게이트 차량 정체, 회사자금 횡령 등 위법행동과 프로젝트별 사업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타 사항으로는 △화재로 인한 대규모 피해, 결함제품 유통에 따른 경영위험 및 수요처와의 갈등 △미수채권 관리, 세무, 신용위험 등 재무위험이 있었으며 △주요 시설내 안전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위기관리 지침 어떤 게 있나
NSC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담당분야에서 기능 마비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 효율적인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2003년 3월 위기관리센터 설치 이후 추진해 온 정부 위기관리 체계 구축·정비 작업이 기본 체계의 구축 등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가 경제와 국민생활, 정부기능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위기관리 필요성을 느끼고 지침을 수립, 추진하게 이른다.

2006년 5월 NSC사무처는 ‘공공기관 위기관리 지침’ 수립 필요성에 대한 검토 끝에 같은 해 7월 대통령에 보고하고 8월부터 11월까지 NSC 사무처, 삼성경제(연), 삼성방재(연), 숙명여대, 삼일회계법인, 조폐공사(시범기업), TRC코리아와 공동 연구협약을 체결 후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위기유형별로 나눠 피해 최소화
이어 11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NSC 사무처와 기획예산처,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농림수산식품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관련 공기업과 지침(안)에 대해 협의와 검토 후 4월 11일 기획예산처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 38조1)에 공공기관의 위기관리 책무를 규정, 같은 달 17일 지침수립과 배포를 통해 5월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지침은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위기관리 분야와 위기유형을 설정, 위기관리 체계 구축이나 운영에 필요한 기본요소와 활동에 관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위기관리 분야는 △경영위험 △재난 △커뮤니케이션(홍보) 위기 △갈등으로 기본요소는 △조직 △문서 △자원을 말한다. 위기 시 파급영향 등을 고려, 297개 공공기관 중 17개 주요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하기에 이른다.

위기관리 기본은 구축될 전망
이들 기관은 지침을 제반 위기관리 활동에 적용하되, 세부사항은 각각의 특성과 위기유형별로 자체적으로 구체화 해 발전하는 쪽으로 노선을 정하고 시행이나 운용, 위기관리 활동에 관해 NSC, 기획예산처, 주무부처와 협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로공사, 재난·재해 대응 매뉴얼 ‘무난’

	공공기관들은 화재, 미수채권관리, 신용위험 등 재무위험과 주요시설 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혔다.

도로공사의 경우 전담부서는 기능별 담당부서가 있으나 이를 총괄할 총괄부서는 미흡한 상태로 위기유형별 문서(매뉴얼)와 위기관리 자원은 갖춰진 것으로 자체 진단했다. 공공기관 위기관리 활동에 있어서 유형별에 따른 편차는 심하지 않은 편이며 공사중에서는 그나마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분야별 위기관리 현황을 보면 공사 특성상 재난·재해에 따른 고속도로 정체에 대한 대응매뉴얼과 교육·훈련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영분야 위기에 대해서는 미흡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 활동 및 유형별 위기관리 수준에 대해 5점 척도를 이용, 자가진단을 실시했는데 관리 활동별 평균 점수는 3.71, 유형별 위기관리 평균점수는 3.79의 수치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기존에 발생했거나 발생위험도가 높은 위기인자에 대해서는 대응 매뉴얼 등이 정립돼 있고 그에 따른 교육훈련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영위기 부문, 특히 새로운 사업 진출에 대한 리스크 분야에 대한 검토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도로공사는 위기유형별 분산·운영되고 있는 위기관리 현황을 종합 분석하고 위기관리 시스템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외부 위기관리 전문기관과 함께 전사적 위험관리(EMR1))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광업진흥공사, 위기관리 만족수준 46%
국내외 광물자원의 개발촉진과 광물자원 사업의 육성·지원을 통한 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광업진흥공사는 공공기관 위기관리 지침 기본 요소 가운데 조직과 자원부문은 지침에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으나 위기대응 지침 및 매뉴얼이 없고 위기관리 활동부문도 현저하게 낮았다.

NSC가 요구하는 요구수준 80%에 함량미달인 셈이다. 광업진흥공사는 공사위기관리지침 이행계획을 수립, 제출했으나 NSC 기준으로 진단한 결과 약 46%의 만족수준을 보였다. 주로 문서화나 교육, 전반적인 위기관리 노력이 미흡한 점이 부진사유다. 광업진흥공사는 2009년까지 위기관리 지침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부진사유 첫 번째로 꼽혔던 문서화 작업을 완료하고 올해 위기관리 교육 시행과 대비태세를 점검한 뒤 내년에는 투자사업 관리 시스템 등 시스템을 보완·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공, 보완·개선 시급한 수준

	국내 공사들의 위기관리 만족수준이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기능이 일부 마비되거나 중대 상황 발생 시 국가적 위기로 연결될 소지가 다분하다.

주공은 기본요소인 조직과 문서, 자원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지침내용에 부합되지 않은 점이 도출됐다. 위기관리 활동 중 대응과 복구 부분은 재난분야만 지침내용에 적정 수준을 보였고 여타 문서·자원, 공동·예방·대비 부분은 미흡하거나 미비했다.

분야별 위기관리 세부 지침 중 경영위험 부분은 기본요소와 위기관리 활동에 있어 지침 내용에 적정수준에 머물렀지만 재난·커뮤니케이션(홍보)·갈등 부분은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공은 전체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아 향후 이행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한 수준에 그쳤다.

조폐공사, 예방·대비 부분 미흡
조폐공사는 이행과정에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수준이 41% 정도로 낮았다. 기본요소 중 조직, 위기관리 활동 가운데 대응과 복구 부분은 어느 정도 뒷받침되지만 문서와 자원, 예방·대비 부분은 미흡한 상태다. 분야별 위기관리 세부지침 중 경영 위험·홍보·갈등 부분은 이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폐공사는 위기관리 기본요소 중 각 리스크별 대체자원 50%를 올 4월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우선순위에 의한 단계별 자원 확보를 추진하되, 현송이나 재난분야 대응자원을 올 상반기까지 확보키로 했다.

철도공사, 문서화 미비한 실정
충돌, 탈선, 화재, 사상, 차량장애, 시설장애, 위험물 사고, 자연재해, 테러, 관제 등 10개 유형으로 나눠 재난 분야 중 자연재난·인적재난·테러 분야는 건설교통부에서 국가 R&D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철도사고 및 비상대응관리체계구축’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철도공사는 총괄·조정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위기 발생 시 전담 부서에서 전문 분야별로 수행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전사적인 관리체계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난(안전관리중심) 및 홍보분야를 제외한 타 분야의 경우 문서화와 관련, 매뉴얼 없이 지침·절차 등과 같이 포괄적 위기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지침이나 매뉴얼화 미비로, 위기 발생 시 즉각적이고 임기응변적 대응을 통해 신속·정확한 대처가 이루어 질 수 있을 지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분야별 위기관리 세부지침 중 경영위험·갈등 부문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에 부합되지 않고 지침수준 비교 약 50%에 불과했다. 철도공사는 하부기관 지침 및 실행매뉴얼을 오는 6월까지 작성하고 IT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구축은 올 7월 이후 검토한 뒤 위기관리 총괄 독립 부서는 하반기에 설치예정이라고 밝혔다.

석탄 공사, 주요시설 가동 중단 시 대형재해 위험
석탄공사의 작업장은 주로 지하 깊은 속에 위치(지표로부터 수직으로 300m~1천m), 변전소와 압축기, 권양기, 펌프 등과 같은 주요시설이 가동되지 않을 경우 생산중단은 물론 대형재해 발생 위험 우려가 높다. 실제로 2002년부터 2003년 태풍 ‘루사’와 ‘매미’ 도래 시 갱외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갱내 유출수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집중 호우나 하천수 범람으로 갱내 유입될 경우 단시간 내 갱도 침수로 장성·화순광업소 갱도 침수와 생산탄 유실 등과 같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소지가 다분하다. 게다가 광산작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갱도가 무너지고 가스폭발, 화재, 시설 고장 등에 따른 대형재해는 물론 재해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 외에 직원사기 침체, 사회적 비난 등 경영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최근 안전 활동 강화 등으로 대형재해는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위험성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갈등과 관련해 석탄광업의 경우 대표적 3D 작업장으로 인식되면서 석탄분지, 갱내 폐수 등 환경적 위협요인이 산재해 있다.

관광공사, 위기대응 매뉴얼 수립

	주요 갱도가 무너지고 가스, 화재사고, 시설고장에 따른 재해는 경제적 피해 외에도 사회적 비난, 직원 사기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다.

관광공사는 지난해 5월28일 공사 자체적으로 ‘통합위기관리지침’을 수립·공포하고 관광산업 및 공사 경영상 초래될 수 있는 위기요소를 발견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경보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에 의거 사업부문별 세부 위기대응 매뉴얼 수립은 물론 온라인 시스템 내 위기관리체계를 점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위기관리지침과 비교, 기본요소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지만 조직이나 자원 부분은 부족한 실정이다. 위기관리 활동 가운데 예방, 대비 부분 외에 대응과 복구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위기 유형별 진단을 보면 정보기술, 관광산업, 재해재난 분야에서 체계적 위기관리와 운영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력공사, 70% 수준 적정선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을 구축하고 전력공급의 차질 없는 이행과 전기품질을 유지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전력공사는 이 같은 시스템으로 조직이나 자원에 있어 적정선을 지켜나가고 있다. 경영위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은 운영 중이나 홍보, 갈등분야가 다소 미흡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분야에서 징후감시나 식별전파, 위협요인 사전제거와 문제해소에 어느정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 위기관리지침 수준과 비교, 70% 수준으로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응과 복구에 있어 개선책이 다소 미흡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농촌공사, 경영위험·갈등부분 해소해야
농촌공사의 9개 리스크를 공공기관위기관리지침에서 정한 17개 항목 수준에 따라 진단한 결과 60%의 평가를 받았다. 여전히 여타 공사와 마찬가지로 문서, 자원부분이 취약했으며 경영위험, 갈등부문 역시 상황은 같다. 위기관리 활동에 있어 소관위기 유형별 초기 대응반은 지난해 사전 편성했으며 매뉴얼에 반영하고 복구에 필요한 외부자원은 올 하반기 까지 확보키로 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 70% 수준
농수산물유통사는 전체적으로 재난과 외부적 갈등분야에 대한 계획은 마련돼 있지만 경영위기나 홍보위기분야는 전사리스크 지침 상 관리대상과 관리방법에 대한 사항만을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경영·홍보위기는 리스크 관리 위원회만을 명시, 세부적인 인원편성이나 위기관리 임원이 제대로 구성돼 있지 않고 있다.

위기관리 세부지침 중 경영위험, 신용위험, 자금유동성위험에 대해 대응하고 있지만 지침상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절차에 따른 계획 수립이 저조하고 유관기관 간 구체적 공조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이행과정에 있어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수준으로 지침수준 대비 70%에 머물고 있다. 향후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위기관리 활동평가 및 개선책 강구를 위해 위기관리 평가반을 감사실과 협조 하에 올해 가동한다.

석유공사, 5개 부문 신규 보완 필요
석유자원개발, 비축,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석유공사의 경우 NSC 기준 비교, 7개 유형은 충족하고 있으나 개발사업 전략, 해외사업장 인적재난, 갈등분야 등 5개 유형은 신규설정이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조직에 있어 부서별 업무분장이 됐지만 다수 부서의 연관된 유형에 대해 명확한 관리주체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긴급구호 자원은 외부기관 협약 등을 통한 간접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전사적 위기요인 도출, 징후감시 및 전파, 평가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상황실 등 확보가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석유공사의 전반적인 위기관리 현황은 약 60% 수준으로 판단되고 있다. 석유공사 측은 올 9월말까지 현행 위기관리 활동 추진실태를 진단하고 평가방법을 검토, 위기유형별로 적합한 내용을 보완, 반영하는 한편 1억 원을 들여 위기관리 활동상황 평가 시 외부기관 검증을 통한 전문성, 객관성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 체계적 위기관리 활동 필요

	리스크에 많이 노출될수록 기업경쟁력 약화와 존폐를 결정하는 상황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사적 차원의 위기관리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가스공사는 윤리경영, 지속가능경영, EHSQ 경영과 내부통제시스템, 수급과 재난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위기관리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사적 위기관리 조직이나 지침 등을 ‘공공기관 위기관리지침’에 의거 보완하고 위기분야 및 유형 등을 도출해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위기관리 활동 전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 지속가능경영 차원에서 공사 업무의 사회·환경적 영향과 리스크를 파악, 글로벌 기업 수준의 관리방안을 체계화 하고 이해관계자와 의견교환 통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명제에 직면했다. 위기관리 활동은 일부 위기유형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빈약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침수준과 비교, 60% 선에 머무르고 있다. 가스공사는 올해 안으로 각 유형별 소요자원을 확보한 뒤 위기관리 활동에 있어 올 상반기 중 점검대상 선정, 점검목록 작성, 점검 주관부서, 점검 지시 등 위기관리 절차와 조치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KOTRA, ERP(전사적 자원관리)에 위기관리 추가해야
KOTRA는 기본요소 중 예방·대비 부분이 약하지만 공사 직제는 세부 유형별 위기관리에 적합하게 구성, 비상대응기구의 경우 기존 경영위원회 등 최고경영진(CEO) 중심의 의사 결정기구를 탄력적으로 활용가능하다는 평이다.

위기관리 활동을 포괄하는 공사 업무에 관해 각 부문별로 업무지침이나 매뉴얼이 작성돼, 이를 기초로 위기관리에 관한 세부 활동을 규정하는 지침 작성이 용이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분야별 위기관리 세부지침 중 홍보(부정적 언론보도), 갈등(고객불만 표출)은 지침 내용에 근접하고 있으나 경영위험(재무, 사업)과 재난(정보시스템, 해외테러)의 경우 체계화와 숙련이 시급한 것으로 진단됐다.

지침 요구수준과 비교할 때 약 60% 수준으로,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ERP(전사적 자원관리) 종합정보화 사업에 위기관리 부문을 추가할 경우 시스템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과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2 이상징후 감시나 식별 전파, 위협요인 사전제거와 문제에 대해 공공기관이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난관리 근시안적 마인드 탈피해야
공공기관의 위기관리 능력이 이처럼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어 국가차원 뿐 아니라 기업 관점에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리스크에 많이 노출될 수록 기업 경쟁력 약화와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최근 리스크 감소를 위해 BCP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으며 위기관리 능력은 기업 생존과 국가적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이다. 현재 법률에도 주요 공사 및 공단들이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규정돼 있지만 이들 기관이 지금 당장의 이익을 따지는 근시안적 마인드로 재난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기관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올해 공공기관의 위기관리 진단결과를 면밀히 체크해 문제점이 조속히 개선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