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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은 어떻게
산업계, 국회 온실가스 감축방안 모색
2013년 08월 21일 (수) 13:36:18 김용삼 기자 marketing@di-focus.com

한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의 패널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각각 다른 입장을 듣고 청중으로부터 질문이나 의견을 내어 넓은 시야에서 문제를 생각하고, 결론을 이끌어 내려고 하는 것이 심포지움이다. 최근 들어서는 이런 심포지움이 세미나나 공청회, 토론회 보고서를 통해 달리 활용되기도 한다. 이런 행사는 정부나, 기업 등이 차후 정책 방향을 추진하는데 좋은 척도이기도 하다. 지난 6월, 7월에 열린 세미나나 토론회, 워크숍 등 재난관리 및 위기관리경영과 관련된 몇몇 행사를 소개한다.

<위기관리경영 - 글  김용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 국가통합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대규모 재난 및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총괄적 국가위기ㆍ재난관리체제의 구축과 운영방안이 모색됐다. 김태환 국회안전행정위원장은 6월 24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고현욱)와 공동으로 ‘국가통합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범정부적 국가위기ㆍ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물론 신설된 안전관리 본부의 위상과 재난관리 콘트롤타워로서 역할과 기능 등이 토의됐다.

첫 발제자인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전면개정에 따른 새로운 대안으로 ‘단순하지만, 강력한 정부의 통합적 재난안전 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안영훈 박사는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먼저 전국 각 기관에 2~3천개 이상 만들어져 있는 재난안전 및 위기관리 매뉴얼을 하나의 공통매뉴얼로 개선해서 백화점 등 민간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했다. 또 전국의 자연재해 발생에 대해서 그 즉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의 통합재난대응시스템이 곧 바로 가동되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그리고 전국 5~6개 권역과 해외에서 언제라도 활동 가능한 전문적 「재난대응상비군」의 설치 방안도 고려해 볼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유럽이나 OECD 선진국에서 새로운 재난안전 대응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재난위험평가제도’(NRA, National Risk Assessment)의 도입 및 활용방안을 강력히 제안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심재현 방재연구실장은 “자연재해를 포함한 신종ㆍ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미래재난관리방향에 대한 사례들로 1) 안전정부 통합관리시스템, 2) ICT 기반의 Smart Big Board (SBB), 3) 과학기술 기반 재난안전 연구역량 강화 등을 소개하였다. 김태환 국회안전행정위원장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고현욱)가 공동주최하고 안전행정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양기근(원광대학교 교수), 윤명오(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류희인(희망제작소 재난안전연구소장), 최호진(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정윤한(안전행정부 재난역량지원과장), 배재현(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안행부,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세미나
안행부는 7월 4일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이하 ‘안문협’) 총회에서 4대 테마 9개 실천운동 과제를 발표하고, 앞으로 안문협 주관으로 관련 시민단체·정부부처·공공기관이 공동으로 범국민적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문화운동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되었다. 이날 정종제 안전행정부 안전정책국장(‘국민안전 종합대책과 안전문화운동’ 주제발표)과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안전문화운동의 진흥과 정착방안’ 주제발표)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은 그간 오랜 기간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 우리사회에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이유로 그간 안전문화운동이 각 기관별·단체별로 제각기 추진함에 따라 체계적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앞으로 정부와 각계 시민단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안문협을 통해 안전문화운동을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범국민적 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안전문화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주체가 되어 ‘내 가족과 우리 마을 안전은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통해 국민들 스스로가 가정 또는 지역 내 안전 위해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안문협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안전행정부에서는 앞으로 안전문화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매년 중앙 및 지역 안문협의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확산시키는 한편, 우수 지자체에는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 생활화학용품 11개 품목 추가 관리 설명회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성시헌)과 환경부(장관:윤성규)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립한 비관리 품목 안전기준 마련, 생활화학용품의 소관부처 이관 및 물티슈, 화장비누 관리 시스템 개선안 등 향후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해 7월 10일 건설기술회관에서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생활화학용품 중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총 8개의 품목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관리되고 있었으나, 이외 품목들은 어떠한 법령에서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도 없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이 우려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비관리 품목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11.12.9)’과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차관회의('12.11.16)에서 비관리 품목(11개) 중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청제 등 8개를 정부의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지난 5.22일 공포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15.1.1)되면 생활화학용품과 비관리 제품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안전관리를 환경부가 주관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설명회는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안전관리 방안, 기술표준원은 추가관리 품목(8개)에 대한 안전관리대상 지정 및 안전기준 마련 계획 등 향후 관리방안을 미리 알려 관련 업계에서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다.

추가로 피부를 세정하는 화학용품으로 관리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물티슈, 화장비누의 안전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물티슈, 화장비누에 대해 일부 방부제, 중금속, 형광증백제 등에 대한 안전요건이나 표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 이외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어 안전성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따라서 유사품목을 관리하는 ‘화장품법’에서 사용금지 물질, 배합한도 규정목록 등을 지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현행 안전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관련 업계는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강화 계획을 통한 소비자 안전확보 취지에 공감하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회 개최에 긍정적인 반응을 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 시책, 제도 및 안전기준에 대해 사전에 업계와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향후 기업들의 안전관리 의식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토부, 항공환경 세미나 개최
국토교통부는 항공 부문의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동향 및 최신 온실가스 감축 기술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항공환경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7월 12일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국토해양부가 주관하고 교통안전공단과 한국교통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항공환경 부문에 관심 있는 항공운송업체, 공항공사 및 학계관계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POST-2012 기후변화체제와 우리나라 기후변화 정책,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시장기반조치 개발논의 동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에코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개발, 정부-항공사 협력, 바이오연료개발 등 연구기관, 항공사, 학계전문가들의 다양한 주제발표를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규제 강화에 대비하기 위한 지속적인 항공 산업 발전방안이 논의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탄소감축 및 규제 대응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의 직접 당사자인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정부 및 산업체 관계자들의 온실가스 감축 대응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계와 국회가 만나 온실가스 감축방안 모색 
오는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와 국회가 만나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모색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 환경기후위원회와 지구환경 국회의원 포럼(대표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7월 3일 국회 본청에서 ‘바람직한 온실가스 감축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 등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내외 동향과 산업계 애로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 유기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국내 기후변화 정책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노동운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기후변화협상 국제동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2020년 출범하는 글로벌 기후변화체제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당사국 간 이견으로 치열한 토론이 벌어질 전망”이라며 “내년 9월 반기문 총장 주재로 열리는 기후변화 정상급회의가 기후변화협상 합의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박태진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원장도 ‘배출권거래제 관련 산업계 의견개진’에 대한 발표를 통해 “법안 제정시에 비해 변화된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재검토해주길 바란다”며 “국내외 경기침체와 국제탄소시장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을 반영해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시기와 강도를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측에서는 유기준, 박성호, 이한성, 조현용 의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산업계 측에서는 이경훈 대한상의 녹색성장환경기후위원회 부위원장(포스코에너지 부사장), 이태영 KC코트렐 사장, 백재봉 삼성안전환경연구소 전무, 권순영 한국남동발전 기술본부장 등 국내 주요 기업 환경담당 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시설안전공단, 2013 공공건축물 시범사업 워크숍 실시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수요기관과 수행업체간의 소통과 사업별 현안사항 공유를 위해 ‘2013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워크샵’을 6월 27일과 28일 양일간 무주 덕유산 리조트에서 개최했다.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은 공공건축물에서 선도적인 성공모델 창출을 통해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그린리모델링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 실시되었으며, 올해 2월 1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시행방안 방침 결정 후 2월 23일부터 시행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실시되는 사업이다.

이번 워크샵은 시범사업 주최기관인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담당자와 공단 국가녹색건축사업센터 사업별 담당자가 참석하고 10개 시범사업 기관 담당자, 수행업체 설계사 실무자, 자재 및 시공 관련 업체 등 약 70여명이 참석하여 시범사업과 관련한 사업별 업무협의 및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설계품질관리 및 의사결정 방안, 향후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워크샵을 통해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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