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안전예방과 윤 이

화학물질은 현대사회의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원동력으로,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의약품, 농약, 화장품, 합성세제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은 제조,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간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치명적 재난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 때문에 평상시 철저한 관리와 사고 발생 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EC, 미국 등에서는 대표적 환경 재난으로 꼽고 있는 베소 사고1)와 보팔 사고2) 등을 경험하면서 화학사고 예방제도를 정비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위한 전문조직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유해화학물질의 물성·독성·유해성 정보와 누출 시 대응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공하는 정보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화학물질과 관련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학물질의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사고발생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화학물질에 대한 지식이 일반화되고 무해한 화학물질 원료로부터 유해한 화학물질을 제조할 수 있는 합성방법이 인터넷 등에 공개되고 있어 이를 이용한 화학테러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발생시 그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관리하고, 화학물질의 기본 관리에서부터 사고 후 처리까지 담당 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장비를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등 화학사고 대응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화학사고, 매년 평균 45건·19명 사망·부상 80여명
7명이 사망하고 1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던 2000년 8월 여천공단 MEK-PO(Methyl Ethyl Ketone Peroxide) 공정 폭발사고를 비롯해 매년 수십 건의 크고 작은 화학 사고들이 보고되고 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총 311건의 화학사고가 보고됐으며, 평균적으로 매년 45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약 19명이 사망하고 약 80여명이 부상을 입고 있다는 것을 <표 1>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업체가 보고하지 않는 사고들 또한 상당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 화학사고 발생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빠른 산업화를 이루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게 되고 특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주거지내 및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 사업장 또는 주민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화학물질사고 소관업무·책임관계 모호
현재 국내 유통 화학물질은 이용목적 및 용도에 따라 7개 부처, 13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때문에 화학물질 관리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사고에 대한 일원화된 대책 추진이 곤란했던 것이 사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해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국가 화학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화학물질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처는 각각의 법령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현장 대응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그림 1>.

그러나 개별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화학물질이 일부 중복되고 사고 위험성이 큰 화학물질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관계부처 간 소관업무와 책임관계 확립이 명확하지 않아 2004년 12월 대통령훈령으로 국가위기관리지침(대통령훈령 제124호)을 제정하여 화학사고와 관련된 법령을 운영하는 부처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화학물질 사고와 관련성이 높은 법령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으로 각 법령의 소관부서인 환경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소방방재청) 등이 화학사고 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유독물·사고대비물질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11테러이후 ‘테러대비정부종합대책(2001.11)’에서 화학테러 대응의 주무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을 이용한 테러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화학사고 대비 위한 정책과제 도출
환경부에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유해화학물질관리 정책방향을 담은 ‘제2차 유해화학물질 관리기본계획’을 지난 2006년 12월에 확정했다. 이 계획은 유해화학물질의 관리개황 및 전망, 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정부·산업계·일반국민 등 이해관계자의 세부실천계획을 제시하는 화학물질관리의 기본계획이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유통 및 국제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화학물질규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제도인 REACH3)와 지속가능한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국제적 전략 SAICM4) 등 변화된 국제 화학물질관리 동향에 적극 대응하고, 소득수준 향상으로 웰빙 및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소비생활(LOHAS)5) 등의 새로운 삶의 양식이 확산되면서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위해성으로부터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능동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했다.

유해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국가 및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상시 대응체계 확립’을 정책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화학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화학사고 감시·대응체계 구축’, ‘화학사고 대응능력 제고 및 인프라 확충’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자체방제계획서 지원 연구에 눈 돌려
‘화학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에는 사고대비물질 관리, 화학물질 사고이력 관리체계 구축, 사고 후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체계구축,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및 취급시설 기준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화학물질 관리는 화학물질별 유해성과 위험성을 확인하고 분류하여 각 유형별 적정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해야하는데, 유해성심사 및 안전성시험을 통해 화학물질 유해성 정도를 확인하고 그룹화하여 관리기준을 마련·시행 중에 있다. 또한 사고발생 가능성이 크거나 사고발생시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다.

특히 사고대비물질을 일정량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자료와 사고 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주민의 범위 및 대피계획 등을 포함한 자체방제계획서를 작성하여 비상시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화학테러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테러 이용가능 화학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과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자체방제계획서 작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국내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을 감안, 현재 국내 발생 화학사고의 원인, 현장 대응활동 및 교훈 등의 경험을 정보화하는 화학물질 사고이력 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화학물질 사고이력을 일관성 있게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관리할 수 있도록 사고정보를 분류해 코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검색 및 통계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전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우선순위 결정 등 예방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화학물질 사고의 피해는 사고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주민과 주변 환경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화학물질 사고 후 해당 사고가 사고지역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구기준을 마련하여 사고지역 관리에 활용하도록 하는 사고 후 영향조사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사고 후 영향조사 제도는 사고로 인한 장기적인 위험으로부터 주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환경보호프로그램이다.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및 취급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화학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중 하나다.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피해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 과정에서의 적정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화학사고의 예방과 화학테러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화학물질의 불법적인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등록기준을 강화하고,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대상을 확대하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은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 위해 특성을, 관련 시설·설비는 공정상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리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관리 및 취급시설 기준을 강화토록 하고 있다.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으로 대형재난 감시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인 ‘화학사고 감시·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부는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을 운영하고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 관리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화학물질은 종류마다 물리화학적 특성과 주변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화학물질에 적합한 대응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고가 확대되어 제2의 대형재난을 유발할 수 있다.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은 화학물질 사고발생시 현장 대응기관에 사고 물질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대응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현재 전국의 소방·경찰·군·지자체 등 521개 기관에서 사용 중에 있다.

시스템은 평상시 기상청으로부터 전송된 기상자료와 실측자료를 기초로 실시간 기상정보를 생성하여 대응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시에는 기상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사고형태에 따라 화재·폭발 또는 확산예측모델을 수행하여 확산방향과 피해영향 범위를 GIS상에 표출하여 각 대응기관에 온라인 네트워크 기반을 통해 제공한다.

대응기관은 CARIS에서 제공받은 대응정보를 바탕으로 사고지역으로의 진입, 주민 대피방향과 범위를 결정하여 사고에 대응하게 된다. 또한 국내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사고의 60% 이상이 유해화학물질을 차량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됨에 따라 2006년부터 유해화학물질의 운송 과정상의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에는 전자태그(RFID) 및 위치기반시스템(LBS) 등의 기술을 이용한 운송차량 관리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이러한 기술적인 타당성 검증을 통해 지난해에는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과 향후 운송차량 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 정보, 적재물정보, 상·하차 정보, 도로정보 등을 수록한 DB시스템 구축을 시작했다.

올해에는 차세대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자태그를 이용하여 운송차량 적재물 이력을 관리하고 위치기반시스템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의 이동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 관리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 관리시스템은 운송차량을 실시간 관제함으로써 차량의 불법적인 이동을 감시하여 사고를 사전예방하고, 비상시는 경찰·지자체 등에 긴급 사고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피해확대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인력 확충 및 사고대응자 전문성 확보 시급
화학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내세우고 있는 ‘화학사고 대응능력 제고 및 인프라 확충’ 정책에는 화학사고 관리조직 및 장비를 확충하고 대응 교육을 확대실시하며 사고 대응을 위한 기반 연구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정보의 수집, 화학물질 사고의 대응, 사고조사 및 관련정보를 생산·제공하며 종합적인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전담할 조직으로 2001년 12월 국립환경과학원에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를 설치하여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국가차원의 사고대비체계를 정비했으며, 사고 현장의 대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2006년 4월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 화학물질관리과를 신설했다.

지난해 3월에는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연구 인력을 보강, 화학사고 예방기술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화학안전예방과’를 마련했다. 더불어 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현장 대응요원을 보호하기 위해 장비들과 사고 물질을 현장에서 식별·탐지 및 측정하는 다양한 형태의 분석 장비를 확충했으며, 비상시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특수 화학분석차량과 현장출동차량 등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화학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충과 사고대응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화학사고·테러의 주관부서로 2005년부터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 화학사고·테러대응과정을 개설하여 소방, 경찰 등 현장 대응요원을 대상으로 사고 현장 수습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적인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화학사고는 유기적인 현장대응을 위한 표준화된 교육훈련으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관련 표준프로그램이 필요함에 따라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표준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교육프로그램을 표준화하고 공인된 비상대응 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환경부는 NFPA 472 기준 등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화학사고 대응체계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현재 운영중인 화학사고·테러 대응과정에 적극반영하고 화학사고 대응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보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유통 중인 화학물질을 물리화학적 성질에 기초하여 물질유형별로 분류하고 현장대응에 필요한 탐지·측정방법 등 대응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특히 화학물질 사고현장에서 운용하도록 개발된 휴대용 GC/MS의 성능을 평가하고 사고대비물질을 중심으로 시료주입방법 등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시험방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현장 대응요원의 탐지·측정 및 분석장비 운영능력향상을 위한 정도관리프로그램 운영도 실시 할 계획이다.

화학사고, 국가차원 대비 필요
화학물질 관리의 최종목표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이 날로 증가하고 화학물질이 일상생활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은 화학물질 사고를 우리 주변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화학물질 사고와 관련된 제도와 조직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때에 앞서 살펴 본 환경부의 ‘화학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화학사고 감시·대응체계 구축’, ‘화학사고 대응능력 제고 및 인프라 확충’ 등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은 국가 화학사고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소방방재청·지식경제부·노동부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인간 및 환경보호라는 최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1) 1976년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세베소시의 농약제조 회사인 ICMESA사에서 다량의 유독성 화학물질이 대기로 방출되어 200여명의 부상자와 약 1,800ha 토양을 오염시킨 사고.
주2) 1984년 인도 보팔시의 유니온 카바이드사에서 Methyl Isocyanate 가스 40톤이 대기 중으로 유출되어 약 2,800여명의 사망자와 20만 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사고.
주3)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of Chemicals) : 신규화학물질은 물론 기존 화학물질에 대하여도 산업체의 위해성 평가자료 등록을 의무화
주4) SAICM(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 2020년까지 화학물질의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지역적·국가적 차원의 실천계획 규정.
주5) LOHAS(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 건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생활방식이나 이를 실천하려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