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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중 절반 박근혜 정부 ‘안전정책’에 의구심
국민 81% 재난, 소방 등 국민 안전기능 확대해야
2013년 09월 06일 (금) 13:16:13 김용삼 기자 marketing@di-focus.com

우리나라 국민 중 38.1%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안전정책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9.2%는 ‘보통이다’, 29.8%는 ‘강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은 66%가 ‘강화되었다’, 23%가 ‘보통이다’, 10%가 ‘강화되지 않았다’고 응답해 강화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함께 국민의 81%가 소방·재난 등 국민 안전과 관련한 사회복지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그러나 정책실행에는 전시행정위주의 사례가 늘면서 전문가들의 의구심을 갖게한다.
<위기관리경영 - 글 김용삼 기자>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지난 8월 2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이 조사는 안행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전국의 19세 이상 일반성인 1,000명(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분포 감안해 표본추출), 학계, 법조인 등 전문가 100명, 중고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 수준에 표준오차는 ±3.1% 수준이다. 안행부는 조사를 통해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 체감도, 4대악 중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에 대한 분야별 안전체감도 및 불안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정부대책에 대한 체감도 등 16개 항목을 조사했다. 다만, 4대악 중 나머지 식품안전 분야 체감도는 하반기에 국무조정실에서 별도로 조사해 발표할 예정이다.

30.4% ‘안전하지 않다’
   

먼저 일반국민 중 24.2%는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44.6%는 ‘보통이다’, 30.4%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은 안전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고(안전하다 34%, 보통이다 29%, 안전하지 않다 37%), 안전 취약계층에 속하는 중고생들은 안전체감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안전하다 19.7%, 보통이다 28.1%, 안전하지 않다52.2%) 분석되었다. 4대악 근절 대책에 대한 인지도 역시 전문가 92%, 일반국민 47.1%, 중고생 44.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4대악 중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분야로는 국민, 전문가, 중고생 모두 성폭력과 학교폭력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성폭력에 관해서는 일반국민 54.3%, 전문가 41%, 중고생 52.7%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여성의 2/3 이상(성인 66.9%, 중고생 67.9%)이 불안하다고 응답해 정부가 성폭력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반국민과 중고생은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 노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전문가는 ‘예방교육 부족 및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각각 꼽았다. 정부의 성폭력 대책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48.1%, 전문가 58%, 중고생 33.1%가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일반국민 68.6%, 전문가 70%, 중고생 56.7%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해 성폭력·가정폭력에 비해 불안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로 일반국민과 중고생은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 노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꼽았다. 반면 전문가는 ‘예방교육 부족 및 학교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50.5%, 전문가 55%가 효과 있다고 응답한 반면 중고생은 21%만이 효과 있다고 응답해 학교현장에서 안전 체감도가 높은 대책에 관한 실태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65.7%, 전문가 68%, 중고생 55.7%가 안전하다고 응답해 성폭력·가정폭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를 첫 발표한 안행부는 앞으로 일반국민은 매월(연12회), 전문가·중고생은 분기별(연4회)로 체감도 조사를 실시하고 6개월마다 월별 조사결과의 평균값과 추세, 목표관리지표 실적 등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안전행정부 이경옥 제2차관은 이날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발표는 박근혜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안전에 관한 첫 체감도 조사결과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안전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중고생을 비롯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아울러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조직관리에 대한 인식조사'
이와함께 국민의 81%가 소방·재난 등 국민 안전과 관련한 사회복지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정부조직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고 정부조직 관리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조직관리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을 강조하는 새정부의 국정철학인 '정부 3.0 패러다임'에 따라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과 소통함으로써 국민이 원하는 정부조직을 만들고 국민 눈높이에서 정부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정부조직 전반에 대해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과 학계 등 한국행정학회 회원 200명(전문가 집단), 공무원 200명 등 총 14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화면접으로 조사했고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p 수준이다.

소방서, 파출소, 국공립유치원 근무 공무원 수 늘려야
   

조사는 중앙부처 수준의 서비스·기능 별로 강화해야 할 분야와 일반 국민들이 자주 접하는 대민서비스 기관 별로 강화해야 할 분야에 대해 진행됐다. 먼저, 중앙부처 서비스 분야별 '공무원이 적정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81%가 소방·재난 분야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고 치안(73%), 사회·복지(65%) 분야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더불어 과학·기술(57%), 보건·식품안전·환경(50%), 고용·노동(41%)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교육·문화'는 전체 응답인원의 32%, '경제·산업'은 26%가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일반 국민이 자주 접하는 대민서비스 행정기관과 관련해서는 상당수 국민이 '소방서(75%), 파출소(62%), 국공립유치원(58%)'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학교(50%), 우체국(59%), 주민센터·구청(54%), 세무서(51%)' 공무원은 현 수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같은 교육기관임에도 국공립유치원은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학교(교사)는 적정하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전성태 안전행정부 조직정책관은 "이번 조사결과 나타난 국민들의 인식 정도에 기반해 중장기 인력계획을 검토하고,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해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조직관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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