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운영에 있어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영양교사(영양사)는 ‘조리실의 현대화(54.7%)’, 교원은 ‘배식을 위한 식당 공간 확보(34.7%)’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영양교사(영양사), 교원, 학부모는 학교급식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과 학교급식 운영에 있어서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학교급식시설의 확보와 현대화’를 뽑았다.

반면 학생들은 ‘다양한 음식 제공(26.1%)’, ‘음식의 맛과 질 향상(22.4%)’, ‘학생 기호를 고려한 식단(20.8%)’등의 순으로 시급히 학교급식이 바꿔야 한다고 보았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원희)가 발표한 ‘학교급식제도의 안정적 정착방안 연구’ 중 영양교사(영양사), 교원, 학생, 학부모 등 총 1,835명을 대상으로 한 ‘학교급식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학교에서 실제로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영양교사(영양사)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시설의 충분성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 영양교사(영양사)는 조리실 53.8%(불충분 : 35.7%, 매우 불충분 : 18.1%), 조리기계 49.7%(불충분 : 39.8%, 매우 불충분 : 9.9%), 식당 42.8%(불충분 : 31.4%, 매우 불충분 : 11.4%) 그리고 시설·설비 28.6%(불충분 : 21.6%, 매우 불충분 : 7.0%) 순으로 응답해 조리실과 조리기계 등 관련 시설이 불충분하여 이로 인한 급식 안전사고도 우려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급식예산 중 급식시설 개선을 위한 낮은 비용투자 비율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2006년도 급식예산을 살펴보면 총 3조 4,577억원으로 학부모 75.4%(2조 6,070억원), 교육비 특별회계 21.8%(7,543억원), 지방자치단체 등이 1.8%(606억원), 급식후원금 및 기타 1.0%(358억원)로 조성되었다. 반면 지출 내역은 식품비 63.1%(2조 1,830억원), 인건비 24.4%(8,444억원), 연료비 7.5%(2,568억원) 순이었으며, 급식시설을 위한 비용투자는 5.0%(1,73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급식 경비 중 학부모가 77.1%, 교육청 21.3%, 자치단체가 0.9% 부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학부모, 영양교사(양양사), 교원들은 ‘교육청과 자치단체의 부담을 늘려 궁극적으로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33.1%)’, ‘현재와 같이 부담해도 된다(24.0%)’,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자치단체의 부담을 높혀야 한다(18.9%)’고 응답했다.

또한 ‘학교급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친환경재료를 사용해야 한다(68%)’, ‘국내산 식재료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70.9%에 달해 급식비 인상요인이 있더라도 우수 식재료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영양교사(영양사), 교원들은 교육부 및 교육청 내 급식담당자의 적정인원 확보에 대해 77.4%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현재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학교급식 담당자가 1~2명 정도에 불과하여 학교급식에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상황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보았다.

더불어 학교급식의 발전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6.3%에 달해 학교급식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학부모들은 학교급식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정부의 지원 미흡(19.3%)’, ‘학교급식 시설의 확보 및 현대화 시급(18.7%)’, ‘효율적인 급식인력 운영의 어려움(13.0%)’ 순으로 보았다. 또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조리실의 현대화(26.9%)’, ‘식당확보(26.8%)’를 꼽았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급식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다양한 음식의 제공(26.1%)’, ‘음식의 맛과 질 향상(22.4%)’, ‘학생의 기호를 고려한 식단(20.8%)’순으로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과 정부의 학교급식 개선 종합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환경 개선과 예산 확보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요구는 상존하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학교급식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한국교총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학교급식제도의 안정적 정착 방안> 

■ 학교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전문기구 설립이 필요함.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급식을 총괄하는 인원이 중앙정부에 2~3명, 시·도교육청에 1~2명 정도에 불과하여 급식 관리의 전문적인 지원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학교급식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임.
■ 학교급식 인력 확보 및 인력 운영의 효율화 : 학교의 평균 급식종사자수는 전체적으로 약 8.38명으로 10명이 채 안됨. 그 중 영양교사(영양사)는 0.95명, 조리사는 0.91명, 정규직 조리원은 2.74명, 기간제 조리원은 3.14명, 일용직 조리원 등 기타 인력이 3.59명으로 분석됨.
■ 학교급식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 설정 필요 : 학교급식 운영 전반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 또는 자문하여 학교장이 최종결정하는 구조에서 권한에 비해 책임을 무겁게 강조하고 있으며 정부나 관할 교육청의 정책적인 지원 없이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위생·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학교 당국에만 국한시키고 있음.
■ 식재료 검수과정의 합리화 : 학부모들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급식검수위원회’와 2007년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급식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하여 연간 백여종이 넘는 다수의 식재료들을 짧은 시간동안에 검수해야 하므로 급식전문가나 전문기관의 협조 체제하에서 급식 검수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이번에 발표된 ‘학교급식제도의 안정적 정착방안 연구’는 2006년 6월 학교급식에 따른 3,613명의 대형식중독 사고이후 학교급식법 개정과 정부의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 수립이후 학교에 도입된 학교급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학교급식과 관련된 영양교사(영양사), 교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제도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설문조사는 2007년 10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층화추출에 의한 임의표집으로 전국 360개 초·중·고등학교(총197개 학교 답신: 54.7% 회수율)에 각각 영양교사(영양사)용 1부, 교원용 3부, 학부모용 3∼4부, 학생용 3∼4부를 총 3,600명에게 배포, 그 중 1,835명이 응답하여 회수율은 51%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