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룡 신임 소방방재청장

최성룡 신임 소방방재청장이 지난 3월 10일 공식 취임한 후 두 달여가 지났다. 국가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현 재난관리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여념이 없다. 현장업무 경험으로 재난관리에 있어 대비 및 예방책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최성룡 청장은 “재난의 유형과 소관을 불문하고 재난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상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행안부와 소방방재청간의 역할조정 등 해결돼야 될 문제도 산적해 있다. 이에 최청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소방방재청장으로 취임하신지 두 달이 됐습니다. 안전복지사회를 위한 각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숭례문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 어려운 시기에 소방방재청장으로 부임해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지난 3월 8일 취임 이후 안으로는 조직과 업무를 파악하면서, 전국의 재난관리 현장을 매주 방문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방방재청 개청 이후 지난 4년여 동안 국가재난관리 중심기구로 많은 기반을 갖춰 왔지만, 한편으로는 재난관리 현장에서 유기적인 협조체제 등 좀 더 보완되어야 할 과제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상습수해지역이나 방대하게 연결된 지상·지하 취약구조물과 같이 대규모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재해지역을 특별관리 할 것이며, 사회 저변에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자율적인 소방방재업무 및 교육 훈련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밝고 맑으며 근면 성실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재난관리 전문조직,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소방방재청이 되도록 중앙에서부터 정책방향을 잘 설정해 ‘선진적 재난관리로 안전한 일류국가 창조’를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재난관리 실태에 대해서 청장님이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은 어떤것인가요?
최근 발생하는 재해 및 재난은 빈번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제가 소방직으로 현장에서 근무했을 때에도, 또한 지금 소방방재청장으로서 우리나라 재난관리 실태를 보는 마음은 한결 같습니다. 재난 및 재해 발생에 대해 예방이나 조기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존의 사후복구 위주의 방재정책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효율적인 방재정책을 시행하는데 많은 아쉬움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소방방재청은 재해 발생 시 사후복구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사전예측·예보, 대응 중심의 국가과학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것이며 총괄적이고 항구적인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논란이 일었던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의 업무이원화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동안 소방방재청이 국가재난관리 총괄기구로 역할은 명시되어 있지만 ‘청’단위 기구로 다른 처를 총괄하면서 법·제도를 마련하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에는 정부조직개편으로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재편되어 안전관련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한편에서는 행정안전부(재난안전실), 국무총리실(사회위험갈등관리실), 소방방재청 등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유사하여 업무의 중복성에 따른 비효율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업무의 중복성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개편 시 이미 고려하고 있던 사항으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능 등을 이미 구분해 놓았습니다.

또한 정부조직법과 해당 부처 직제에 명시된 역할과 기능에 충실한 재난관리 정책 총괄 조정과 분야별 재난관리 정책 추진 기능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시행하고,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해 각 사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다면 이로 인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일부에서 우려하던 문제점들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소방방재청은 2004년 개청 이후 정보화 인프라 확충과 법·제도 마련 그리고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프로세스 정립 등 재난관리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난관리 체제를 더 선진화시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문화 등 새로운 영역을 발굴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풍수해보험이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확대실시 된 것과 관련,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풍수해 보험관리지도의 구축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 인가요?
2006년 시범사업에 이어 지난 4월 1일부터 풍수해보험 가입을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풍수해 정책보험의 신뢰성 향상과 보험료율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해 올해부터 2011년까지 연차별로 풍수해 보험관리지도를 작성하여 지도에 표시된 위험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보험료율을 차등으로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 4월까지 지도 작성을 위한 기본자료 DB구축과 보험료율 산정 기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어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본격적으로 지도를 작성하여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고, 2011년에는 위험자료DB 구축과 지역안전도를 고려하여 지도 작성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풍수해 보험관리지도가 작성되면 재해유형별, 지역별, 시설물별 위험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게 되어, 현행 보험료율 산정시 과거 피해이력만을 기초로 산정하여 발생되는 지역 간 과도한 보험료율 편차발생 등의 문제점들을 해소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위험지도를 활용해 방재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풍수해 정책보험의 신뢰성을 더욱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지원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소방방재청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에 따라 재해경감 우수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내용을 구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관계부처·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법정사무 이행을 독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계부처·관련기관 세부협의를 통한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들 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협의된 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을 파악, 우수사례는 본보기로 삼고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시에 우수기업 지원실적을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점진적인 우수기업 지원 확대는 제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지원확대 제도가 활성화되면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경감활동 참여율을 높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재난발생시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활동 유지로 이어져 재해손실을 최소화하며, 재난에 강한 기업 이미지 제고 및 가치도 향상되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도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경감활동이 활성화되면 국가 재난관리역량도 증진 될 것이며, 인증·컨설팅 등 신규 부가가치 시장이 형성돼 고용창출 등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올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갖고 계시다면?
매년 반복되는 여름철 자연재난은 재해상습지역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이러한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강력한 민관 협력체계 운영을 통하여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피해 우려지역 관리는 소방방재청의 역점시책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대규모 공사장, 댐·저수지,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에 대하여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하여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 관리 담당자 지정, 관리카드 작성, 정기점검 등을 통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하고 대피소·대피로 및 대피안내요원 등도 함께 지정했습니다. 아울러 수방자재, 민방위자재, 소방자재를 상호 지원·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자재들의 활용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 이러한 자재들의 활용에 대한 상호지원 강화를 위하여 관련 예규를 마련함으로써 자재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단체 등의 참여확대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되어 2007년 전국 확대 실시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 풍수해감시인 등의 재난관리 분야 참여를 더욱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여름철 자연재난 비상근무 참여, 위험지역 현지 순찰활동, 인명피해 우려지역 주민대피 및 재난안전선 설치, 피해지역 긴급 복구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재난관련 전문 민간조직으로써의 위상강화와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여 민관합동의 선진형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지자체의 재난대응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구 재난대응시스템’을 5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여름철 재난대책기간 동안 적극 활용하고, 지자체의 자연재난 대비를 철저히 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관련 중앙부처 합동 현장점검·평가를 이달 초에 실시합니다.

끝으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앞으로 소방방재청은 재난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재난의 유형과 소관을 불문하고 재난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현장의 리베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인적·물적 손실 없이 생업 현장에서 포근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재난유형별 행동요령 숙지, 생활주변 안전점검 등에 각별히 신경을 써 여름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고 스스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