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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오염 ‘생태계 교란’ 심각하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하지 않은 곳도 262곳이나
2013년 10월 08일 (화) 11:54:48 김용삼 기자 marketing@di-focus.com

전국 5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토양·지하수 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34개 업체에서 토양·지하수오염이 확인됐으며 비점오염원 현장점검 결과, 52개 사업장의 신고의무을 위반사항하는등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안전불감증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위기관리경영 - 글  김용삼기자>

   
 
산업단지 토양·지하수 환경조사 결과
전국 5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토양·지하수 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693개 조사업체 중 약 5%에 해당하는 34개 업체의 부지에서 토양·지하수오염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12년도 산업단지 토양·지하수 환경조사 결과를 8월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단계 산업단지 토양·지하수 환경조사(2012~2021)‘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조사대상 산업단지는 대전 대덕특구국가산단, 부산 명지·녹산국가산단, 부산과학·지사외국인·신호일반산단, 경기 성남 성남일반산단, 경북 고령 다산일반산단 등 5개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토양오염이 확인된 34개 업체 중 21곳은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등 유류로, 13곳은 구리, 납 등 중금속으로 오염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10곳에서는 지하수 오염도 발견됐으며 오염유발 물질은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오염원인자가 비교적 분명한 22개 업체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화조치를 명령했다. 나머지 12개 업체 중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오염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적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개 업체는 과거 산업활동으로 인한 오염으로 확인되어 정화조치 명령은 보류중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산업단지 토양오염의 주된 원인은 유류 저장탱크, 옥내저장소 등 취급 관리 부주의로 파악됐다.

62개 업체에 이행 실태점검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염물질의 취급부주의로 인한 산업단지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환경조사 백서와 오염물질 취급지침 등을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2004년부터 실시된 산업단지 토양·지하수 환경조사 결과 토양 정화명령을 받은 222개 업체 중 정화가 완료되지 않은 62개 업체에 대한 이행 실태점검을 8월초 실시했다. 점검결과, 62개 업체 중 30개 업체는 정화조치를 완료했고 15개 업체는 정화조치 중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7개 업체의 대부분은 2012년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명령을 받은 업체로서 아직 정화명령 이행기한이 남아있는 상태다. 환경부는 이번 이행실태 점검을 토대로 조속한 정화조치를 독려하는 한편, 대상 업체들에게 환경개선 자금 융자제도를 안내하고 애로사항 청취 등을 함께 실시했다. 또한, 환경부는 앞으로도 오염개연성이 높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환경조사를 실시해 오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화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는 군산 제1, 2 국가산단 등 5개 산업단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중이다.

비점오염원 관리 위반사항 적발사업장 고발조치
환경부는 또 2013년 상반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장 262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52개 사업장의 신고의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비점오염’이란 평상시 지표면에 축적되어 있던 오염물질이 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쓸려 내려가 하천 등을 오염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인 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장과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중 전국오염원조사자료, 환경영향평가 리스트, 지방자치단체 자료 등을 통해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262곳을 선별해 실시됐다.

점검결과, 점검대상의 20%인 52개 사업장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중 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장은 울산광역시, STX조선해양(주), (주)포스코 등 13곳이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주)아모레퍼시픽, (주)화인텍 등 39곳이다. 환경부는 위법사항이 확인된 52개 사업장을 모두 고발조치 했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 앞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지난 2009년과 2010년 자진신고기간을 갖고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법적처분을 유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사업장이 여전히 발생되고 있다고 추정되어 조사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 법적조치를 하게 됐다.

적발된 사업장은 대부분 점검 당시까지도 신고대상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일부 사업장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제도의 숙지와 이행을 등한시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시 사업자로 하여금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이행토록 안내하고 독려해야 함에도 관심이 부족하거나 제도에 대한 숙지가 미흡했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추진하는 사업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임에도 이를 신고하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정례화

환경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앞으로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정례화하고 제도개선대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매년 빗물로 인한 오염이 심화되는 3∼5월 봄철에 비점오염원 설치 사업장과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적인 측면에서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시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내용 보완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번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이행실태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점오염물질은 2010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 하천 오염부하의 약 68%에 해당하는 수질오염의 주요인으로 녹조현상 심화, 물고기 폐사 등 수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 비점오염원 관리의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병행해 비점오염원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는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을 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에 대해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것으로 2006년 4월 1일부터 도입해 시행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개발 사업장은 승인 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설치허가(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를 한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개발 사업장은 공사개시 전과 공사완료 후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가동개시신고 전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화학공장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 증진방안 논의’
한편 계속되는 화학공장 화재,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현장 관계자들과 사고예방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안전보건공단 백헌기 이사장 등은 9월 3일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LG화학 여수공장을 방문, 현장의 안전보건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방문은 화학공장의 정비보수 작업이 주로 실시되는 가을철을 앞두고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간담회에는 LG화학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비롯해, 23개 협력업체 대표자가 참여했다. 논의된 주요 내용은 협력업체 신규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강화방안과, 모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프로그램 확대.지원, 주요 공정별 위험성평가 대책수립, 공단의 컨설팅 등 지원방안 등이며, 특히, 정비보수 작업을 주로 담당하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확보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LG화학 여수공장은 PVC, 아크릴, 고무 등의 석유화학제품의 기초원료를 생산하는 국내 대표적인 종합화학 제조공장으로, 20여개 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 2천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학제품제조업의 전체 재해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화재, 폭발, 누출사고로 인한 재해자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단은 올해 ‘화학사고예방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화학사고 조사위원회’를 발족 등 화학사고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현장 안전보건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통해 전략적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백헌기 이사장은, 이날 간담회 자리를 통해 “최근의 화학공장 폭발사고는 정비보수 작업시 이를 도급받은 하청업체에서 많이 발생한다”며, “특히, 안전작업표준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을 추진함으로써 발생한다”고 강조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공정안전관리에 따른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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