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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정책 "산으로 가나, 바다로 가나"
서울시, ‘시민체감 공공의료 강화계획’을 발표
2013년 10월 21일 (월) 10:16:57 이정직 기자 marketing@di-focus.com

병원 문턱은 낮추고 의료 질은 높인다. 서울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에 대한 시민요구 증가에 따른 서울시립병원의 공공의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민체감 공공의료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위기관리경영 - 글 | 이정직 기자>

   
 
공공의료 서비스 방향 역할 분명히 정리

서울시는 지난해 7월, 365일 서울시민의 건강을 총촘히 챙기기 위한 ‘건강서울 36.5’를 발표했는데, ‘시민체감 공공의료 강화계획’도 ‘건강서울 36.5’추진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이번 ‘시민체감 공공의료 강화계획’을 통해 서울시립병원이 나아가야 할 대시민 공공의료 서비스 방향에 대하여 역할을 분명히 정리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모든 시민에게 적정진료를 제공하는 표준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건강증진을 포함하는 건강증진병원의 역할을 도모한다. △민간에서 기피하거나, 시민요구가 큰 중점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 한다. △시립병원 운영에 시민이 참여하고, 환자권리를 보장하는 시민참여 보장의료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내 13개 시립병원을 남녀노소 시민 누구나 문턱 없이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병원으로 거듭나게 하고, 이러한 운영 활성화를 바탕으로 수익구조가 개선되면 이를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는 선순환구조를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서울시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해야만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의료분야를 저비용 고품질 공공의료 영역으로 끌어안는다는 계획이다.

   
대량 환자 발생, 감염병 대응등 공공의료 체계화

예컨대 어르신, 모자, 어린이, 장애인 등 공공의료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 건강 취약계층을 위해선 병원별로 특화된 센터를 두어 중점적으로 챙기고, 정신보건, 대량 환자 발생, 감염병 대응과 같은 특수분야 공공의료도 더욱 체계화하는 등 중점 공공의료 분야 서비스에 역점을 둔다. 아울러 시립병원 보조금 지급기준을 개발하고 성과 및 원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공의료의 질은 높이고 병원운영은 개선하는 다양한 방안도 추진된다. ‘시민참여위원회’, ‘환자권리옴부즈만’, ‘아름다운 동행’ 자원봉사자, ‘환자복지희망센터’ 등을 통해 시립병원 운영 및 이용에 있어 시민참여와 환자권리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립병원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함은 물론, 시립병원과 민간병원 및 지역사회를 잇는 의료체계까지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낼 계획이다.

서울시는 △중점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의료의 질은 높이고 병원 운영은 개선 △시민참여·환자권리 보장 △공공의료망 확장의 4대 목표, 21개 세부사업을 주요 골자로 한 ‘시민체감 공공의료 강화계획’을 통해 서울을 ‘공공의료 최고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 수립에 앞서 시는 서울시, 시의원, 시립병원장,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시립병원 종합개선 TF’를 구성해 6개월간 약 50회, 500명이 참여한 협의 및 세미나를 진행했다. 시민1천명 대상 수요조사, 민원 4,310건 분석, 각 시립병원 자원봉사자 워크숍, 시민단체 6개소와의 논의를 거치는 등 일반 시민, 시민단체, 일선공무원 및 현장담당자 등 각계각층 5,400명의 의견을 청취하고 목소리를 반영했다.

공공의료 필수과목
우선 의료서비스 혜택이 반드시 필요한 계층인 어르신과 어린이, 임신에서 출산 전후 모자, 장애인 등 ‘중점 공공의료 서비스’로 정해 소득에 상관없이 질 높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한다. 예컨대 어르신 의료는 북부·서남·서북병원, 모자보건은 서울의료원과 보라매공원, 장애아동 의료는 어린이병원 등 기존에 특화되어 있던 관련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 강화하거나 새롭게 신설하는 방식이다. 특히 가볍게 동네병원만 방문해도 치료받을 수 있는 질병보다는 상급 종합병원을 이용해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 의료 분야를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안아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관련 사업은 △어르신 백세건강센터 및 노인성질환 전문진료센터 구축 △어린이 재활치료 시스템 확대·강화 △모자건강센터를 통한 고위험 산모·영유아 건강권 강화 △장애인 구강건강 안전망 강화 △정신보건 의료체계 공공거버넌스 구축 △응급재난대비 체계 마련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이다. 늘어나고 있는 수명에 맞춰 어르신들의 평상시 건강을 백세까지 꼼꼼하게 관리할 ‘백세건강센터’는 올 하반기 서남병원을 시작으로 2014년엔 동부병원, 2015년엔 북부병원, 서북병원에 각각 설치한다.

이들 시립병원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는 평상시 건강관리부터 자주 발생하는 노인성질환 진료, 재활까지 전문적·통합적으로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백세건강센터에는 전문 코디네이터가 상주하며 건강 상담, 교육,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어르신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노인성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뇌건강센터(서북병원·서남병원), 백내장센터(동부병원·서남병원), 암센터(보라매병원), 심뇌혈관센터(서울의료원), 배뇨장애센터(동부병원), 척추관절건강센터(서남병원) 등도 올 하반기부터 내년에 걸쳐 설치될 예정이다. 또, 북부병원에는 전문재활센터를 2014년에 설치한다.

정신보건·감염병 대응체계도 구축
서울시는 대규모 재난·재해 및 대량 환자 발생사고 등에 대비한 응급재난대비 체계와 정신보건 의료체계, 감염병 대응체계도 구축하는 등 공공의료가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의료서비스 체계를 마련해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언제 어느 곳에서 발생할지 모를 심정지 환자를 위한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한다. 심폐소생술 시민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확대하고, 병원간 공공이송서비스 시범운영 및 구급서비스 중증도 다중출동체계 기반을 구축한다.

   
또 서울형 심정지센터 모델을 개발하여 지정운영하고, 24시간 시민생활 응급의료(서울건강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정보제공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강화를 위해 은평병원, 정신건강증진센터, 각 자치구 보건소와 연계된 정신보건 의료체계 공공거버넌스 구축계획을 올 하반기에 수립하고 ?14년이후 추진하고자 한다. 감염병은 서북병원 중심의 결핵 전문 진료기능 강화 및 감염병관리사업 지원단 운영(2012.12.)을 통해 병원·보건소의 감염병 관리를 강화한다.

공공의료의 질은 높이고 병원운영은 개선
공공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 관리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병원 의료서비스 질 표준화 △서울특별시립병원 QI 활성화 △공공의료 아카데미 운영 △의료장비 공동시스템 구축 △병원 경영지원 및 혁신과제 추진 등의 사업도 다양하게 진행한다. 먼저 시민들이 시립병원이면 어디를 방문하더라도 치료과정이 검증된 동일한 절차와 방식의 우수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하고, 사망률이 높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질병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표준진료지침 개발은 보라매병원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등 경험이 많은 기관이 총괄하고 외부 전문가와 각 시립병원 의사가 직접 참여하는 TF팀이 서로 협의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이뤄져 각 병원에 적용된다. 

시는 표준진료지침이 적용되면 병원 별로 차이를 보이던 의료의 질이 상향 평준화되고, 진료비용은 절감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합병증 감소효과로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우수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시립병원 별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 질 향상 활동(QI, Qulity Improvement)활성화를 위해 △통합 의료질 향상 경진대회 및 심포지엄을 연 1회 개최하고 △우수한 사례에 대해 포상 등을 할 계획이다. 현재 시립병원 중 북부병원, 보라매 병원, 서울의료원은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고, 동부병원, 서북병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이 2014년 인증 예정중이며, 그 외 서남병원, 4개 정신병원은 2015년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인증의료기관이란, 보건복지부가 환자의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국제 수준에서 평가해 공인해주는 제도다. 이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13년 하반기부터 ‘서울시 공공의료아카데미’를 운영, 시립병원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 교육과 의료직 수련 지원, 사이버 교육, 직원 역량개발, 학회 및 연수 지원 등 우수인력에 대한 동기부여 등을 지원,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우수한 공공의료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의 공공의료망을 확장
서울시는 서울시립병원 간의 협력은 물론, 국·공립병원, 공공성 높은 민간병원과의 협력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 공공의료자원을 권역별로 적정하게 활용함으로써 서울의 공공의료망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력체계 구축에는 의료 인력과 의료장비는 물론 진료연계 지원, 기관별 공공의료사업 등이 모두 포함된다. 서울시내와 경기도에 위치한 13개 시립병원은 급성기 병원, 특정 질환 및 대상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 정신병원 등 역할과 기능이 다양한 만큼, 진료 및 공공의료사업 분야에서 협력해 자원을 공유하고 각 병원의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상호 보완 및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또 서울시의 취약계층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원자력병원, 경찰병원, 서울보훈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적십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6개 병원과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와 새터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성 높은 5개 민간 병원인 도티기념병원, 외국인노동자 전용의원, 요셉의원, 다일천사병원, 성가복지병원 등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향후 3년간 시민체감 공공의료 확충

시는 연차별 소요예산으로 2013년 242억원, 2014년 402억원, 2015년 380억원, 2016년 444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병원자체예산이 포함된 예산으로 순증 예산이 아니며, 보조금 예산을 조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병원별로 예산을 절감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시작으로 시립병원 기능 및 역할 강화, 관리운영체계 강화, 관리운영을 위한 매니지먼트 개혁 등을 2016년까지 추진하는 등 금년말까지 꼼꼼히 준비하여 서울특별시립병원 2020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서울시내 13개 시립병원을 서울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문턱 없는 공공 병원, 비용은 합리적이면서도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공공병원으로 지속적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며 “늘어나고 있는 수명에 대비한 평상시 건강관리는 물론 일반 동네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없는 전문적인 치료 영역에 공공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시민 건강을 챙김으로써 서울을 공공의료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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