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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반시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농업인안전재해보장법 제정 위한 공청회도 함께 열려
2013년 10월 23일 (수) 08:49:51 김용삼 기자 marketing@di-focus.com

한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의 패널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각각 다른 입장을 듣고 청중으로부터 질문이나 의견을 내어 넓은 시야에서 문제를 생각하고, 결론을 이끌어 내려고 하는 것이 심포지움이다. 최근 들어서는 이런 심포지움이 세미나나 공청회, 토론회 보고서를 통해 달리 활용되기도 한다. 이런 행사는 정부나, 기업 등이 차후 정책 방향을 추진하는데 좋은 척도이기도 하다. 지난 8월, 9월에 열린 세미나나 토론회, 워크숍 등 재난관리 및 위기관리경영과 관련된 몇몇 행사를 소개한다.
<위기관리경영 - 글 | 김용삼 기자>

   
 
‘생활 인프라 안전 확보를 통한 국민행복 실현’워크숍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김경수)은 ‘생활 인프라 안전 확보를 통한 국민행복 실현’을 주제로 8월 27일 전 임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단의 주요업무인 시설물 안전 확보와 새 정부의 핵심정책인 ‘정부3.0의 추진’을 통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실시됐다. 김경수 이사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워크숍에는 ‘공단 사업 환경 및 발전방향’ 과 ‘공단 지방이전 기본계획 변경 공유’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공단의 기능과 역할이 공적사업 중심으로 확대·전환됨에 따라 공단 기관명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에 대한 토의도 이루어졌다.

발표 이후 전 임직원은 각 사업의 미션과 성과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업무 및 우선순위에 대한 공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분임토의 시간을 가졌다. 공단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폭염 뒤에 있을 수 있는 태풍,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한 점검기동반 운영과 비상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상기 점검체계를 갖추기로 하였으며, 정부 3.0 추진의 일환으로 시설물 DB구축현황과 시설물별 안전취약요소 등 국민생활시설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한 실행방안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수립하고, 생활 인프라 안전 확보와 더불어 시설물과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저감을 위한 사업 추진과 이를 위한 업무추진단 구성 및 운영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김경수 이사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발굴된 사업을 진주혁신도시로의 청사이전과 병행하여 검토하고, 과제 추진을 통해 국민행복 실현은 물론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생활 인프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력기반시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세미나
우리나라를 비롯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전력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전력설비 모니터링, 스마트 그리드 (Smart Grid), 전력설비 관리가 특히 그러하다. 한양대가 주관하는 제18차 국제고(高)전압공학 심포지엄(ISH 2013: The 18th Annual International Symposium on High Voltage Engineering)이 ‘전력난 관련 한국의 전력공급 문제 해결의 대안 모색’을 주제로 지난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는 전 세계의 전력산업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전력 산업에 관련된 연구 및 기술개발 결과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국제고전압 심포지엄 이튿날인 26일에는 세계적인 전기 안전진단 장비와 서비스 기업인 도블 엔지니어링社(Doble Engineering Company)가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심포지움을 위해 방한한 책임기술자 토니 맥그레일(Dr. Anthony McGrail)은 “전력 설비 관리: 변압기 플리트 상태”라는 주제로 변압기 관리의 중요성과 변압기 상태에 대한 평가 및 이에 대한 모범 사례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전력 시스템에 대한 진단 및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맥그레일은 전력기반시설에 대해 강조하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력 그리드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력 공급이 중단될 경우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설비 오작동을 테스트하고 문제를 예측하는 새로운 기술과 통합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전력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한국이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이러한 기술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전력 송변전운영처의 김성암 처장은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전력이 필요하다”며, “한전에서는 시설들을 정해진 표준에 맞게 관리하기 위해 도블의 진단 장비인 ‘M4100 테스터(M4100 Tester)’와 SFRA 및 보호 계전기 테스터기인 ‘F-시리즈 보호 계전기 검사 장비(F-Series Protection)’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기상청, 슈퍼컴퓨터 활용 워크숍 개최
기상청은 8월 29일부터 이틀간 ‘기상청 슈퍼컴퓨터 및 기상예측 수치자료의 가치 확산’을 주제로 산업계·학계·연구계·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조민수 박사의 초청강연 ‘초고성능컴퓨터기반 국가현안 대응체계 구축계획’을 시작으로, 국내 대학 및 연구소에서 슈퍼컴퓨터를 직접 사용하여 연구한 30여 편의 사례가 발표됐다.

기상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슈퍼컴퓨터는 국가 주요 정책 수립, 경영관리,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기온과 강수 등의 예측자료를 생산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산업계는 슈퍼컴퓨터에서 생산된 정보를 활용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기상청은, 28개 개발도상국에서 우리나라의 수치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고 있을 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산지 이용·보전을 위한 산지포럼 세미나 개최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64%가 산으로 이뤄진 만큼 산림 이용·보전을 어떻게 하느냐는 국민의 생활여건 향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산림이용·보전을 위한 산지정책 수립 활동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 지난 6월 4일 진행된 『산지포럼』창립 총회도 그중 하나이다. 산지포럼은 다양한 산지정책의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지향적 산지정책방향 제시 및 정책자문기구의 역할을 하고자 조성됐다.

   
산지 전문가들이 모인 이 단체는 기존의 산지정책과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산지정책 등에 대한 정보·지식을 공유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 발굴 및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윤영균)은 8월 30일, 산림과학관 대회의실에서 제2회 『산지포럼』 총회를 개최해 산지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사단법인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총회에는 산림청 차장과 국립산림과학원장, 산지포럼 위원, 산지 전문가, 학계 인사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행사는 정부 3.0과 목표를 같이해 각 산지 관련 단체·전문가가 모여 의견을 제시하고 소통하는 자리라는 데 의미를 가진다. 총회에서는 산림청 차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의 축사에 이어 △ 국토연구원 손학기 박사 ‘산줄기연결망 구축 체계’, △ 국립산림과학원 권순덕 박사 ‘풍력발전단지의 자연친화적 입지기준’, △ 계명대학교 엄정희 교수 ‘녹색에어컨-도시기온 저감을 위한 산지활용 방안’ 등의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석현덕 박사를 좌장으로 주제발표에 대한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연구과 권순덕 박사는 “산지포럼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지포럼 전문가들의 지식·정보 공유가 원활히 돼 치우침 없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단법인 출범을 통해 정책자문기구로서는 물론, 산지관리 연구를 선도하는 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산지관리법 제3조2에 따라 ‘산지관리기본계획(2013∼2017년)’을 수립하는 등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이용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농식품부, 농업인안전재해보장법 제정 위한 공청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들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나 질병 등을 보장하는 농업인안전재해보장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농업인과 관련기관,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9월 4일 aT센터에서 개최했다. 농업인안전재해보장제도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나 농업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등의 안전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농업노동의 특성상 안전재해의 위험이 높으나 관련된 안정장치가 미약하다는 지적 등에 따라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현재 농업·농촌의 환경은 고령화와 농촌 공동화 등에 따른 농업노동력 부족으로 농업인의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영농기계나 농약 등의 의존율 증가로 안전재해에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안전재해에 대한 안전장치는 미흡하여 농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법인이나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어 그 미만인 경우와 자영농업인인 경우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간보험으로 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는 농업인안전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보장범위나 수준이 일반 산재보험보다 낮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정부가 마련한 농업인안전재해보장법(안)의 주된 내용은 살펴보면 먼저 농업인 안전재해 보장 및 예방사업을 통해 농업인에게 농작업 중 안전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정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제정법안은 보험사업 운영방식을 현재 운영 중인 민간보험사 판매방식을 활용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를 농업인과 영농에 같이 종사하는 동거가족 및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4인 이하의 농작업 근로자로 하고 있으며, 가입방식은 임의가입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보장대상을 민간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던 농업노동으로 인한 질병까지 포함하는 한편, 보장받을 수 있는 급여도 현행 민간보험상품에서 보장하고 있는 요양·휴업·장해·유족급여와 장제비 외에 산재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간병급여와 직업재활급여를 추가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그 동안 많은 요구가 있어왔던 농업인의 농업노동재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장제도 도입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또한 안전보장의 조기정착을 위해 의무가입방식 전환, 보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설립, 정부지원 확대, 안전재해의 정의 및 질병 판정기준의 명확화 등이 보다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추가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률 공포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청, 횡성 태기산 풍력발전단지에서 현장토론회 개최
신원섭 산림청장은 9월 4일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태기리에 위치한 태기산 풍력발전단지를 방문하여 풍력발전단지 현장을 점검하고 풍력발전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풍력발전시설 입지기준 및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현장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는 태기산풍력발전 및 한국풍력산업협회 등 관련업체 협회와 산림청, 소속기관, 관련 지자체 등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신원섭 청장은 산사태위험지나 칼날능선의 상단부를 과도하게 절개하여 스카이라인 훼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발전단지 진입로를 최소화하여 풍력발전시설로 인한 재해 우려를 풍력발전 업계에 전달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로서 육상풍력 발전단지의 입지 필요성과 장기간에 걸친 풍력발전단지 입지 검토에 따른 업계의 불만, 그리고 불투명한 환경 산림관련 규제 등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신원섭 청장은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검토하여 풍력산업의 발전과 산림내 훼손 및 재해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입지기준을 만들어 산림분야와 풍력발전산업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기 문화유산 안전관리방안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9월 12일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위기 문화유산 안전관리방안’에 대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세계 인류 공동과제인 자연재해에 대한 각국의 안전관리 현황과 대책을 교류하고자 마련되었다.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등 참가국 전문가들은 각국의 문화유산 안전관리의 현황과 예방, 대책에 관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을 수행한다. 또 국제적인 논의를 통해 자연재해에 대한 문화유산 안전관리의 더욱 발전적인 대안을 준비하고, 나아가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사회의 공동연구와 협력을 추구한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각국의 위기문화유산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와 성과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문화재연구실(042-860-92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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