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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종합대책 가능할까?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시범구축 착수
2013년 10월 29일 (화) 13:43:48 김용삼 기자 marketing@di-focus.com

안전행정부는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및 국민생활안전지도 시범구축 사업’을 시작하며 ‘국민안전 종합대책’의 구체적 실현을 개시한다. 이와함께  공공정보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마련했다.
<위기관리경영 - 글 | 김용삼 기자>

   
 
안전정보를 통합데이터베이스(DB)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 그동안 부처별로 개별 관리되고 있던 재난·교통·생활안전사고 및 범죄정보 등 다양한 안전정보를 통합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국민 생활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제공되는 대표적인 서비스는 △ 생활안전지도(인터넷·스마트폰) △ 안전지수 △ 안전한 지역만들기 포털 △ 지역 안전진단 및 컨설팅 △ 재난예측·분석 기능 등이다. 우선, 생활안전지도는 올해 4대 분야(범죄·재난·교통·생활안전)에 대해 10여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 구축해 2014년 상반기에 시범서비스를 개시하고, 2014년 하반기에 전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해 공개할 예정이다.

생활안전지도가 구축되면, 경찰서·소방서·CCTV 등 안전시설의 위치와 범죄발생 지역의 영향권을 분석해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등하굣길을 안내하거나 여성이 밤길을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자치단체나 경찰서가 지역의 사고 위험시설을 개선하거나 위험지역의 순찰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안전지수는 올해 유형별(범죄·재난·교통 등)로 핵심 안전지표를 지수화해 개발하고, 2014년에 시범 시군구에 먼저 제공해 보완한 후, 2015년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앞으로 각 지역별 안전지수가 공개되면 지역 내 안전이 취약한 분야를 분석해 다양한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올해
   
에는 우선적으로 25억원을 투자해 ISP와 시범구축을 추진하고, 2015년까지 약 200여억원(잠정)을 투자하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자치단체 별로 종합적인 안전정보를 바탕으로 안전대책을 시행할 수 있어 국민의 생활 안전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 기대한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앞으로도 안전정보 공유 및 기관간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정보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지침 마련
이와함께 안전행정부는 공공정보 개방·공유시 개인정보의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정한 ‘공공정보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지침’도 마련·배포했다. 이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삭제·비식별화 처리 후 개방·공유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었다. 그간 일선에서는 공공정보를 개방·공유하거나 정책 수립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해 왔고, 일부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안행부는 올해 3월부터 각 분야 전문가들과 T/F를 구성하고,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 및 관련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지침을 마련하게 되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정보의 처리 단계별 준수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삭제·비식별화 처리 후 개방·공유하고, 불가피한 경우 개별 법률 근거를 확인하거나 당사자 동의를 받아 개방·공유하게 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 등에 공개된 개인정보는 사회통념상 공개된 목적 범위 내에서 수집하되, 별도 제한 없이 공개된 개인정보는 법령상 소관 사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 수집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당초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필요 최소한 활용하고, 가능하면 비식별화 한 후 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보관·관리시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 사항과, 개방·공유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필터링 및 모니터링 조치 방법 등도 안내했다. 이와함께 안전행정부는 공공정보 개방·공유 등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기술적 쟁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 자문단’을 구성하고 각 기관에서 요청하는 법적 쟁점에 대하여 개방·공유의 범위·수준·방법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는 정부 3.0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기본 토대로 공공정보 개방·공유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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