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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활동 분담, 풀어야 할 과제 |
| 이재민 구호, 질적 변화 추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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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6월 12일 (목) 11:55:28 |
이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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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재해구호협회 이은애 구호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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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는 재해구호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에 이어 재해구호서비의 공동생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알아 본다. 재난관리 전반에 걸쳐 공동생산의 적용 사례는 그리 많지 않으나 구호활동과 관련 있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우선 의용소방대 활동을 들 수 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로서 소방법에 근거를 두고1), 전국에 3,043개 대 87,0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여성도 721개 대 20,000여명이 포함되어 있고, 지역방재조직으로 활용을 의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화재관련활동에 특히 소방관서가 없는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이들은 무보수가 원칙이나 출동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자녀 장학금의 명목으로도 지원을 받고 피복비, 재해보상비, 체육대회 등 지원이 있다2). 의용소방대원은 활동을 한 경우는 물론이고 일반 대원으로 가입되면 어느 정도의 보수적 성격을 띤 금전적인 보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용소방대는 화재관련 활동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로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구호서비스의 특정부분은 민간단체 위탁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재해구호법에 의하면 민간구호단체의 인력·장비·시설 등을 활용하여 구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호지원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에게 이재민 급식제공 및 구호물품 제작·공급 등 구호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재해구호법 제 33조).
업무위탁의 방법 및 기준을 보면 구호지원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의 인력·장비·시설 등을 활용하여 구호활동을 활발히 전개되도록 하는 것으로,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은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에 대한 급식제공, 재해구호물품 제작·공급 및 관리, 구호창고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및 관리, 그밖에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구호업무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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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이재민 구호의 통괄기관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이지만 이재민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로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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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재해발생시 구호세트를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구호세트를 제작하게 되면 소량제작으로 인한 비용 상승과 보관비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증가된다는 점에 있어서 비영리 기구인 민간단체가 일괄적으로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재해가 발생하면 지역의 요청에 따라 선지원하고 후정산하는 형태로 되어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또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적십자사의 경우 이재민 수용시설에서의 급식지원을 하고 차후에 식자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 이런 부분도 이재민들의 구호서비스를 위탁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재해기간동안의 방역활동은 주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방역에 필요한 약품이나 장비 등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기도 한다.
복권기금 이용 구호활동 지원
특히 최근에 구호서비스에 복권기금을 이용하여 구호활동에 지원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평창군의 경우 2006년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 당시 자원봉사자 급식 및 지원과 응급 복구 종사자 소모품 지원, 재해구호장비 임대료 지원 등에 총 12억여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3).
이렇듯 현재의 구호정책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생산의 형태는 특정 부분에서는 일정정도의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초보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구호서비스의 제공이 본질적으로 행정기관의 힘만으로는 제대로 제공될 수 없는 성격의 공공재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나 NGO의 역할의 증대가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어떤 과제가 놓여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동생산 활성화 방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공동생산 방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다. 전경란은 공동생산의 구성요소를 다섯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공동생산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에 대해 동조가 이루어져 져야 할 것 둘째, 시민봉사자와 공무원은 긴밀한 업무 협조를 하여야 할 것 셋째, 시민봉사자와 공무원은 비용의 공유를 해야 하며 넷째, 시민봉사자와 공무원은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봉사자와 공무원은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기개발연구원은 공동생산방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첫째, 공동생산방식의 적용이 가능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둘째, 공동생산이 가능한 서비스의 생산에 어떤 NGO나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고, 이들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셋째,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NGO 참여 유도전략이 필요하며 넷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의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공동생산의 결과물은 공공재(public goods)이다.
시민들을 위한 공공재는 여태까지 정부가 독점적으로 만들어서 시민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동생산을 통해서 이러한 공공재가 생산될 때 시민, NGO, 기업체 등에게 정부의 고유 권위와 권한을 이양하는 공동생산이기 때문에 이들이 책임성을 갖고 모든 참여자들이 진정으로 그 과실을 공유할 수 있어야만 공동생산의 의미가 크다.
이처럼 공동생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참여자들의 관심과 참여집단의 활동수준을 높여야 할 필요성과 함께 각 주체들의 역할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향과 각 집단의 활동수준을 높여 재해구호서비스에 공동생산을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방정부 재난대응능력 강화
우리나라의 이재민 구호의 통괄기관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이지만 이재민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로 되어 있다. 시·도와 시·군·구 활동반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피해상황을 보고하고, 재해구호 예산을 지원받아 이재민구호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군·구는 비축물자를 운영하여 이재민에게 구호품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업무이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장대응은 주로 읍면동사무소와 이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고립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이장 및 지역주민의 재난대응능력에 따라 응급구호활동의 수준이 달라진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응급구호를 실시하는 이장과 읍면동 단위의 재난관리 담당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해진다.
단편적 접근보다 전략적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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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의 경우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고립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이장 및 지역주민의 재난대응능력에 따라 응급구호활동의 수준이 달라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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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접근보다 전략적인 접근 또한 필요하다. 주민 스스로의 대응능력을 기르는 것을 능력개발의 방법론으로 제시한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방법론을 개발도상국의 공적개발원조(Overseas Development Assistance: ODA)에 비유하고 있다.
ODA는 주로 대상국에 투입시킨 자금총액만으로 평가되어 왔으며 구체적으로는 거액의 프로젝트 실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프로젝트가 정해지면 원조국의 기술과 기업이 현지에 와서 시설을 건설하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원조 받는 것을 당연시여기는 대상국 측의 원조의존경향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ODA로 만들어진 시설은 현지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현지에서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즉 시설이 무너져도 수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시설 자체가 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또 다시 새로운 원조사업이 시작된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대상국에 대한 원조는 물 빠진 독이 되기 쉽고, 이러한 원조가 지속되면 아무리 많은 자원을 투입해도 상황은 개선되기 어렵다.
이러한 악순환을 타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이 함께 생각하고, 지역 주민이 직접 활동의 방향성을 정하며, 지역주민 중에서 리더를 양성하여 스스로 주체적으로 개발을 추진해가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마중물이 원조국으로부터의 받는 프로젝트 역할이라는 인식이 역량강화 원조라고 할 수 있다.
적용 가능한 현장중심 교육 전환 시급
역량강화 원조를 기초자치단체의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론으로 적용해본다면 첫째, 기초자치단체의 재난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재난관리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축을 그 지역 방재의 주역으로 위치지우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재난관리 능력뿐만 아니라 초기대응 담당자인 읍면동사무소의 담당자와 이장을 중심으로 응급구호활동에 대한 훈련을 통해 지역의 방재주축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구호시스템은 시군구 중심으로 되어 있어, 읍면동 단위의 대응능력이 취약한 현실에서 현장중심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장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이장이나 읍면동 사무소 중심의 대응훈련이 구호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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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 현재 각 기초자치단체의 재해구호계획은 주로 행정조직의 구성원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한정된 자원으로 재해구호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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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현재 각 기초자치단체의 재해구호계획은 주로 행정조직의 구성원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한정된 자원으로 재해구호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해구호계획 단계에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주민과 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구호계획의 수립, 실행, 평가 등 정책수립과 평가 전 과정에 걸쳐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인재양성과 실제 적용 가능한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해구호시스템은 지나치게 기술 중심적인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재해구호시스템의 중점방향이 국가재난정보종합시스템(NDMS)를 통한 재해 정보 및 활동내용의 공유를 통한 선진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재해의 규모에 따라 기존의 전산시스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통신시스템이 두절된 상황에서는 기존의 기술 중심으로 짜인 재해구호시스템이 유용하게 작동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지역에서의 구호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는 인재의 양성과 그러한 시스템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동원계획을 중심으로 한 구호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러한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는 자원의 개발과 양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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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 최근 재해지역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은 급격하게 확산되어 왔다. 그러나 피해지역에서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을 관리,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나 자원의 부재로 혼란을 겪고 있는 지역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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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현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립방재교육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해구호담당자 교육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현장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를 위한 활동프로그램 및 리더 양성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역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자원봉사 관리 기관 부재로 혼란
최근 재해지역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은 급격하게 확산되어 왔다. 그러나 피해지역에서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을 관리,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나 자원의 부재로 혼란을 겪고 있는 지역도 있다. 자원봉사활동의 접수와 배치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해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대한 접수·배치가 기초자치단체의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로 일원화 하는 방안이 최근 몇 년 동안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로 자원봉사센터로 일원화되어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각 지역마다 자원봉사센터의 역량에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전담한다고 정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닐뿐더러 자원봉사센터 또한 시·군·구 단위로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접근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1999년에 파주지역에서 수해가 났을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접수하여 배치한 자원봉사자 수는 3만 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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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 직후의 대피소 설립과 급식, 위생 관리 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다양한 시민단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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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파주 시내에서 온 자원봉사자는 6,126명이고, 경기도내에서 온 자원봉사자는 4,546명이며, 20,578명은 경기도 지역 이외에서 온 자원봉사자라고 한다. 즉 재해지역을 찾는 봉사자들의 2/3정도가 외부 지역에서 온 봉사자라는 것이다4). 이처럼 외부 자원봉사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지리나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봉사자가 많다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지역상황이나 지역정보 또는 지역안내와 같은 외부자원봉사자를 위한 지원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부에서 순식간에 많은 자원봉사자가 몰리자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외부에서 오는 자원봉사자들을 안내하기 위해 피해가 심한 문산, 적성, 파평면에 봉사단체, 공무원, 대학생으로 구성 된 임시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현지의 수요처를 확인하여 봉사자를 배치하도록 했다. 이렇게 임시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게 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으로 직접 갈 수 있어 시간과 인력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재해발생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역 내의 자원봉사단체의 경우 재해현장에서 토사제거나 가재도구 세척이나 농작물 복구와 같은 직접적인 구호활동을 하는 것 보다는 재해현장의 자원봉사 일감을 조사하고 외부에서 온 자원봉사자를 안내하고 배치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관리, 자원봉사센터 일원화 한계 전국적으로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와 같이 경험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은 그리 많지는 않다.
따라서 재해발생시 자원봉사자들의 접수 및 배치, 관리를 자원봉사센터로 일원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248개의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상근자만 784명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역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지역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계획과 조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재난피해지역에서의 자원봉사센터가 재해구호자원봉사활동의 조정과 관리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목소리는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재난이 발생하면, 자원봉사센터는
1) 재난피해지역에 대한 상황파악
2) 읍면동리 단위에 설치된 임시자원봉사센터에서 수집한 자원봉사활동 일감에 대한 정리
3) 외부 자원봉사자를 읍면동의 임시자원봉사센터에 연결해주기
4) 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정보 제공
5)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 재난피해지역으로 구호활동을 원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정보창구의 역할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런데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러한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현재 각 지역마다 2~3명에 불과한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만으로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활동 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평상시에 임시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자원봉사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해구호활동의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온 봉사자들은 이미 지역의 상황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져 있으며, 지역의 자원에 대한 파악 및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원봉사 리더는 이미 지역에서 복지활동 등과 같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일정정도의 지식,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재난이 발생했을 때,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재해구호자원봉사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업재해구호, 이미지 홍보에 관심
공동생산방식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당사자 간 협력적 분업관계를 형성하여 필요로 하는 활동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과거와 같이 행정기관이 주도하여 정책을 추진해가려고 한다면, 주민의 정치적 무관심이나 냉소를 초래하게 되고 오늘날과 같은 지방화시대에는 주민의 정책불신을 가져와 종래에는 주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게 된다.
따라서 NGO를 주축으로 하는 민간부문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와 재화를 생산하는 공동생산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 시민사회는 1980년대 이후 급속한 발전을 통해 정치사회문화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NGO는 활동영역이 광범위하여 국가가 할 수 없는 것을 ‘감시’하고, 국가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주창’하며, 국가가 잘못하는 것을 ‘혁신’하고, 국가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행동의 여력이 없는 부문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민간부문 구호체계는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 등 몇몇 중요기관들과 자원봉사조직,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이나 단체들 간의 협조체계나 연계망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기업의 재해구호는 대체로 자사의 이미지나 홍보효과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있고, 민간단체의 구호활동은 일시적이고 직접적인 구호에 머물고 있다.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 직후의 대피소 설립과 급식, 위생 관리 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다양한 시민단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별 시민단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활동은 활동의 중복 및 정보제공의 미비로 인한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재난발생 직후에 NGO가 재난현장에 들어가 구호활동을 위한 조사를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만들어져야 하며, 재난발생지역의 NGO들이 연대하여 지역의 피해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원봉사자들의 관리와 이재민의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올바른 구호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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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 재난발생 직후에 NGO가 재난현장에 들어가 구호활동을 위한 조사를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만들어져야 하며, 재난발생지역의 NGO들이 연대하여 지역의 피해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원봉사자들의 관리와 이재민의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올바른 구호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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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NGO간의 네트워크 또는 행정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성격이 다른 조직과 조직사이에 운용시스템이나 힘의 차이가 있을 때, 힘이 약한 측은 ‘매개자(중간지원)’를 세우는 것으로 대등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중간지원조직은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의 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네트워크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중간지원네트워크는 지역주민, NGO, 자원봉사센터가 서로 협력하여 각각의 활동의 내용과 장점을 살린 활동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이라는 목표를 향해 연대하고 협력해가는 이 네트워크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시민단체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노하우를 동원하여 긴급지원 계획과 시민단체들이 효과적인 재해구호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내용과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간지원네트워크는 재난현장에서 직접적인 구호활동을 직접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NGO가 이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원(인력, 물품, 경비, 정보)을 지원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즉, 각 기관이 지니고 있는 각기 다른 조직구조 및 활동내용으로 인한 장애를 제거하고 보완하는 역할로서의 지원기능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구호시스템에 있어서 중간지원조직은
1) 자원조달이나 회의·작업 공간의 제공 등의 인프라 기능
2) 갈등이 일어나기 쉬운 당사자 사이의 중재나 조정의 기능
3) 시민조직과 행정·기업을 연대시켜 네트워크를 만들어 시민조직의 단체로서의 공익성을 높이는 기능
4) 새로운 시민조직의 설립을 지원하는 기능
5) 개별 NGO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조사·연구를 실행하는 싱크탱크(think tank) 기능 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간지원역할을 하는 단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일본재단은 매년 재해전문기관의 구호활동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그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5). 또한 일본의 공동모금회의 경우 재해지역에 임시자원봉사센터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공간과 경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자원봉사단체의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름다운 재단에서 재난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에 지원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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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이라는 목표를 향해 연대하고 협력해가는 이 네트워크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시민단체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노하우를 동원하여 긴급지원 계획과 시민단체들이 효과적인 재해구호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내용과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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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원기관의 존재는 재난현장에서 이재민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행정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적이고 개별적인 구호활동의 영역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즉 재해지역에 구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들은 자원봉사활동에 관련한 활동내용을 자원봉사센터에 집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센터와 NGO가 결합한 재해발생 직후의 현지조사단의 활동과 응급구호 이후의 장기구호활동에 대한 지원을 중간지원기관이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각 단체가 가지고 있는 활동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가운데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재민 구호서비스, 질적인 변화 추구해야
재해는 매년 발생하지만, 발생규모(또는 피해규모)나 언론보도의 빈도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은 높아지기도 하고 무관심해지기도 한다. 재해지역의 주민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의 크기에 따라 고마움을 느끼기도 하고, 불만을 갖기도 한다.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지역에 들어가 성금을 지원하기도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복구를 돕는 일은 이미 상식처럼 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재해를 겪게 될 것이라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경험이 많은 단체의 경우에도 재해구호활동은 ‘다른 지역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서 피해지역 주민을 돕는 일’ 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리 외부에서 많은 구호활동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피해지역에서 그러한 구호활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배분할 수 없게 되고,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구호물품이나 성금을 둘러싼 갈등관계6)가 언론에 보도되면 그 지역에 대한 지원이 끊기는 경우도 발생한다.
재해구호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즉 외부의 지원이 오기 전까지 어떻게 이재민들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외부에서 지원이 왔을 때 자원을 어떻게 접수, 배분해야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호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구호활동은 행정기관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행정기관만으로는 이재민구호에 완벽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경험을 통해, 시민단체와의 협력방안이 모색되어 왔다. 이러한 협력방안의 구현에 있어서는 피해지역 주민이 구호대상으로 여겨지게 되면서 피해지역 주민 스스로가 피해지역 전체의 관점에서 이재민 지원과 복구를 볼 수 없게 되어 지역 내에서, 혹은 지역 간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공동체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오기도 했다.
피해지역의 이재민구호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이 되어온 문제 즉, 지역주민을 포함한 행정기관과 지역 NGO가 구호서비스의 공동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이재민 구호서비스의 질적인 변화를 추구해야함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재민 스스로가 구호의 대상자가 아닌 대응과 복구의 자발적 주체가 되고, NGO가 행정기관과 서로 협력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구호서비스를 공동생산 하기위해 필요한 조건과 과제를 제시하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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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지역에 들어가 성금을 지원하기도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복구를 돕는 일은 이미 상식처럼 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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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구호서비스와 자원봉사활동은 2002년 태풍 ‘루사’ 이후 급격하게 신장되었다. 이러한 ‘발전’의 원동력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활동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 구호서비스 개선, 나아가 지역중심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지역중심 재난관리시스템의 충분한 동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행정기관과 시민단체가 구호서비스에서의 역할분담과 효율적 의사소통구조가 미흡하다. 그러므로 구호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나아가 재난관리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과정, 실행, 평가 단계에서 지역 주민과 지역 NGO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구호서비스라는 공공서비스가 이재민의 욕구에 맞게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져 지역공동체 복구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서로의 역할에 대해 인식하고, 활동을 분담해가는 일이 재해구호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해 시급하게 요구되는 선결과제이다.
1) 한국에서는 소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읍·면 단위까지 의용소방대의 설치가 가능한데(제86조 1항), 이 경우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의용소방대의 대원은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그 직을 희망하는 자로 구성되며, 설치·명칭·구역·조직·정원·임면·훈련·검열·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제86조 2항). 평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특별한 화재가 발생할 때에만 현장에 출동해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일 외에도 경우에 따라 민방위업무를 함께 수행하므로, 의용소방대원에게는 비상시 자원관리법에 의한 동원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주어진다(제87·91조). 의용소방대의 운영 경비는 그 대원의 임면권자가 부담하며(제90조), 화재시 출동한 의용소방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수당을 지급받는다(제88조). 또한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제89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평시에도 소집되어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
2) 2004년의 예산은 279억원임.
3) 평창군에서 발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원봉사자 급식 및 지원 218,828천원, 응급복구 종사자 소모품 지원 217,464 천원, 재해구호장비 임대료 지원에 486,830천원, 재해구호장비 유류비 지원에 286,538천원, 복권기금 홍보물 제작에 6,607천원 등 총 1,216, 267천원에 이른다(소방방재청, 2007).
4) 이러한 현상은 2003년의 태풍 ‘매미’ 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강릉시종합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접수·배치된 자원봉사자 34,000여 명 중에서 외부에서 온 자원봉사자는 21,000여명에 달한다(전국재해구호협회, 2005).
5) 일본재단의 2007년의 지원 사례를 보면, ‘재해에 대비한 전국네트워크의 강화와 지역방재에의 대처’활동으로 ‘진재가 연결한 전국네트워크’에 지원하였고, ‘후쿠이 호우재해에 의한 피해를 입은 복지차량의 긴급정비’등 다양한 활동에 지원하고 있다. (http://nippon.zaidan.or.jp)
6) 2007년 태풍 ‘에위니아’ 피해를 입은 강원도의 한 지역에서는 이장이 수해 성금을 횡령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YTN, 20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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