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자연적 요인(Natural Hazard)과 인적 요인(Human-Caused Hazard) 그리고 사회적 요인(Social Hazard)으로 구분해 재난을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사회적 재난요인(Social Hazard)은 인간이 발전시킨 국가·민족·종교·경제 등의 사회구조로 인한 집단적인 갈등이 재난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요인은 크게 폭발물·총격·인질·납치 등의 테러요인과 폭동·불법시위·불법점거·불법집회 등 군중사고 요인, 컴퓨터 바이러스·해킹 등 사이버테러 요인 그리고 병원체나 동식물에 의한 보건·의료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적 재난의 한 예로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 등 일부 대기업 노조들이 해마다 파업을 되풀이하면서 글로벌 경쟁에서 해당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성장정체가 계속되고 있고, 앞서가는 일본과 추격해오는 중국 사이에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소모적인 노사관계가 국가경쟁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현대차 불매 분위기가 확산됐고 울산지역에서는 시민들이 나서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파업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현대차 노조는 임금이나 고용조건과 관계없는 파업이기 때문에 정치파업이라는 비난을 면해갈 수 없었다. 그러나 노조는 결과적으로 끝내 파업을 강행했다.

20년 동안 한 기업에서 335일 파업
현대차의 파업은 지난 1994년 이후 올해까지 13년째 연례행사가 되고 있다. 지난 87년 노조 창립 이후로 거슬러 올라가면 20년 동안 모두 335일의 파업을 벌였다. 이 기간 동안 파업으로 인해 모두 104만여 대, 10조5천억 원 어치의 조업 차질을 빚었고 지난해에는 11만6천여 대, 1조6천억 원 이라는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파업으로 인한 우리나라 전체 노동손실일수는 120만 567일. 이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차 두 회사의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52만2011일로 전체의 43.5%를 차지했다.

지난해 파업을 가장 많이 벌인 사업장 10개의 노동손실일수는 92만8575일로 전체 77.3%에 달했다. 파업을 가장 많이 벌인 기업 10개에는 현대·기아차 외에 쌍용차, 철도공사, 효성 창원공장 등이 포함된다. 지금과 같은 일부 대기업의 파행적인 노사관계는 사회안전판이 미흡한데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려는 장기적인 계획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전경련 이승철 전무는 “다른 부서는 업적도 나고 실적도 나는데 노무관리는 수비적·방어적 입장이라 실적을 내기 어렵다”며 “임원도 가기 싫어하고 사용자도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중장기적인 대책보다는 임기응변식으로 노사관계에 대처했고 노사관계 경험이 축적이 안됐다”며 “사용자들이 노사관계를 어떻게 해야 겠다는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노사문제, 한국경제 발목 잡는다
경직된 노사관계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진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기업 노사문제가 바뀌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앞날도 없다. 인천대 이종열 교수에 의하면 2000년 2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관련 의료계의 집단 휴업으로 수술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중단 사태가 발생했으며, 2003년 5월에는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약 1조3천7백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조흥은행 전산실 파업으로 약 5일 동안 은행 전산망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면서 많은 경제적 피해를 야기한데 이어, 2003년 9~11월에는 부안 방폐장 시위로 지역경제가 상당 기간 동안 마비되었다. 그 결과 국가기반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이와 관련된 관계자들은 집단적·물리적 방법으로 밀어 붙이면 된다는 인식을 사회에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우발적인 사고나 의도적인 사태로 인해 국가 기반체계가 마비되어 국민경제가 총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다.

	사진1,2 사회적 재난의 한 예로 노조 등 일부 대기업 노조들이 해마다 파업을 거듭하면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또 다른 노조는 정치파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BCM 컨설팅 수면 위 부상
정부가 금융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을 강화하면서 테러나 재난 등에 대비한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BCM) 컨설팅이 회계업계 틈새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삼일 안진 한영회계법인 등은 올해 정부 금융회사와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이 발주할 BCM컨설팅 사업 수주전에 나섰다. BCM은 테러나 재난 등 돌발 사태가 발생할 때도 기업들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관리 체계로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선 이미 일반화 됐다.

한국의 경우, 금융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한 전산시스템 파행 운영 등으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BCM이 새로이 각광받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2006년 은행들을 대상으로 ‘영업연속성계획 모범 규준’을 제시한 데 이어 증권사에도 ‘리스크 관리 최소 기준’을 지난 해 하달한 이래 금융사들의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금융사들의 BCM은 파업 등의 돌발 사태에 대비한 대체 사업장 마련과 전산시스템, 조직 인력 정보기술(IT) 데이터 등에 대한 대처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시 된다.

2006년부터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등 은행권을 중심으로 BCM을 구축해 왔으며 최근엔 증권사 등 제2금융권으로 영역을 넓히기 위한 사전 작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삼일회계법인의 경우 지난해 컨설팅한 기업은행과 삼성생명이 위기관리 면에서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BCM 국제 인증을 국내에선 처음으로 획득했다.

은행부터 안전시스템 구축 나서
지방은행이 각종 재해와 신바젤협약1) 도입과 관련, 금융 안전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방은행들이 지진, 홍수,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 조직과 복구절차를 수립하는 재해복구시스템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데 신바젤협약에 따라 기초지표법보다 2단계 더 강화된 고급 측정법의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예산에 편성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금융감독 당국도 운용리스크의 기초지표법, 표준방법, 고급측정법의 3단계에 걸쳐 리스크 강화의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BCP란 고급측정법 재해복구시스템의 일환으로 이미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외환 및 외국계 은행 등이 지난해 모의 훈련을 거친 바 있다. 실제로 부산은행은 지방은행 중 최초로 BCP도입 등 운용리스크 강화를 위해 올해 별도의 예산편성을 해놨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2009년까지 지방은행으로서 시중은행 수준에 준하도록 운용리스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CM은 테러나 재난 등 돌발사태가 발생시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체계로 선진국에선 일반화 됐다.

이 관계자는 “인적, 물적 비용이 많이 드는 BCP도입에 앞서 BCP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며 “올해 예산만 반영됐기 때문에 시행은 내년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구은행은 BCP에 준하는 재해복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은행으로서 신바젤협약의 운용리스크 부분에서 고급측정법의 이행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자체적으로 운용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감독 당국이 권고하는 ‘업무상 사고 발생에 따른 손실을 줄이고 은행이 지속적으로 영업할 능력 확보’를 위해 위기대응 매뉴얼을 세우고 자체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대구은행의 경우 자연재해, 인위적 재난, 기술적 재해, 전자적 침해 등을 가정해 연 1회 이상 자체 훈련을 실시한다는 비상계획도 마련했다. 이 밖에 타행의 파업이나 침해사고에 대비, 연 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북은행은 운용리스크 중 재해와 관련된 재해복구시스템을 추후로 확보할 방침이다. 현재는 재해 발생 시 안전한 전산망 운용과 데이터 복구를 위해 기존 전산백업센터를 2개 이상 만들어 듀얼 백업센터로 운용하고 있다.

전사적 관리 리스크 필요
이처럼 금융권에 이어 대기업에서도 BCP 구축에 대해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지진, 정전과 같은 재해가 아니더라도 노조 파업 역시 막대한 재산상 손실과 국가재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밝히고 있다. 최근 이랜드일반노동조합은 “홈에버 인수를 확정한 홈플러스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노동자들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회견문을 발표 했다. 삼성테스코 홈플러스가 이랜드그룹의 홈에버 인수를 공식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랜드노조는 “갑작스런 (매각) 발표에 노동자들은 또 한 번 박성수 회장에게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노동자들에게는 단한마디 말도 없이, 장기파업사태에 대해 그 어떤 해결책도 없이 손 털고 나가겠다는 박성수 회장이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또 이랜드 장기파업사태는 매각이 완료되기 전에 박성수 회장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직접 나서서 풀어야 한다며 박성수 회장이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등 기업의 문제로 인한 손실은 피할 수 없는 지경까지 치닫고 있다. 이젠 기업도 적극적인 전사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