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정덕훈 교수

최근 발생되는 각종 시위와 분야별 요구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응 방법이 원시적 수준으로 일관하고 있다. 과연 이 정부는 정부의 업무연속성 계획이 있나? 각국 재난발생으로 인해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기업에서는 업무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을 수립하여 활용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백업센터(Backup Center) 등 대체사무실로의 이동을 통해 업무를 지속하는 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화재로 국무조정실·통일부 마비
지난 2월21일 새벽 중앙정부청사 화재가 발생하였다. 발화지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사무실이었다. 화재원인은 사무실 내 컴퓨터 모니터 전원 코드가 과열돼 발생하였다. 이번 화재로 인해 화재발생 장소인 국무조정실을 비롯하여 통일부의 업무가 마비되었으며 임시로 10층 대회의실과 각 사무실의 소회의실을 업무공간으로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의 업무연속성계획(BCP)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정부 행정기관에서의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COOP(Continuity of Operation)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가 재난상황 대비를 위해 국가재난관리기본계획, 국가위기관리대응매뉴얼 등을 수립하여 교육 및 훈련,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COOP은 업무연속성에 기초를 두어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장비, 자료, 시스템 등의 확보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COOP의 적용과 COOP 수립전략, COOP 적용방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미국정부의 업무연속성계획(COOP)
COOP는 영국의 업무연속성관리(BCM: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에서의 구성요소인 위기관리, 재해복구, 시설물관리, 공급망관리, 품질관리, 보건과 안전, 지식관리, 재난관리, 보안,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등에서 재해복구(DR: Disaster Recovery)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COOP은 기업의 BCP와 구별하여 행정기관에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업무연속성을 확보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미국은 대통령 시행령(PDD: Presidential Decision Directives) 제67조에 근거하여 국가비상시 정부사무실존속과 권한위임, 핵심자원, 시설, 기록 보존, 비상업무 수행능력의 보유를 통하여 정부의 기본적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인 COOP을 기관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기존의 연방대응계획(FRP: Federal Response Plan)이 재난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체계라면 COOP은 정부조직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무역센터 테러발생을 계기로 기업들이 업무를 재개하는데 대체 사무실 확보하는 방안에서 재택근무까지 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COOP을 수립하고 있다. 일본은 기업의 업무연속성계획인 BCP를 기반으로 COOP을 정의하였으며, 정부기관의 기능연속성 확보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내각부에서 중앙성청업무계속계획가이드를 수립하여 중앙부처의 COOP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서도 업무계속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핵심업무 수행 위한 COOP 수립해야
COOP은 재난발생시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상시 행정업무를 모두 지속할 수는 없다. 따라서 조직별로 핵심업무를 선정하고, 핵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COOP을 수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분야에서는 핵심업무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통신수단의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을 수행하는데 통신이 중단되서는 안된다.

따라서 통신분야에서의 핵심업무를 선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COOP을 수립한다. COOP의 수립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성한다. 1단계에서는 위험분석(Risk Analysis)/업무영향분석(BIA: Business Impact Analysis), 2단계에서는 COOP 계획을 수립한다. 3단계에서는 수립된 계획에 대해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 COOP 계획을 수정·보완한다. 4단계에서는 재난발생시 COOP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재난상황 종료시 COOP 계획과 실제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COOP을 보완한다.

정부업무연속성(COOP) 계획을 수립시 가장 기본적인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지속해야 할 핵심업무가 무엇이며, 어느 수준까지 지속할 것인지 범위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표 3]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 COOP 계획 수립시 고려해야 한다. 물론 비용(Cost) 부분은 민간기업과는 달리 비용규모가 한정되어 있다거나 핵심업무를 지속하는데 소요비용이 많아 중단되는 경우를 고려한다기 보다는 다른 대체방안 수립을 고려해야 한다.

COOP 운영단계는 3단계로 구분
COOP 계획 수립은 정부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국가재난관리기본계획, 국가위기대응매뉴얼 등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체계, 비상연락체계, 방재자원 확보 및 지원, 유관기관 연계 등의 사항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다. COOP에서는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 장비, 자료 등의 위치, 형태, 확보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COOP의 운영단계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한다.
1단계는 COOP 계획에 따라 실행하고 재배치(Activation & Relocation)하는 과정이다. 재난발생시 대체사무실로 이동·재배치하는 과정이다.
2단계는 대체시설운영(Alternative Facility Operations)이다. 조직의 핵심업무 및 우선순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컴퓨터화일), 책자(법령, 관련 계획서, 지침, 장비현황 등)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재난상황 종료시 원래 사무실로의 복귀하는 과정이다. COOP의 운영단계별 수행내용은 [표 3]과 같다.

1) 1단계: COOP 계획 실행 및 재배치(Activation & Relocation)
1단계는 수립된 COOP 계획에 따라 대응활동을 수행하고, 주시설에서 대체시설로의 이동하여 재배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재난 발생으로 현재 업무 수행중이 시설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대체시설로 이동하여 업무를 재개하는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에서는 백업센터(Backup Center)의 개념에서 인력 및 장비를 이동하여 업무를 재개한다. 정부기관도 주요 시설 및 전산시스템인 경우 대체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청사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과천정부청사로 이동하거나 대전정부청사로의 이동을 통해 행정업무를 재개하는 것이다. 1단계에서는 누가 COOP 계획에 따라 활동 개시를 지시하는 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즉 현재의 사무실에서 대체사무실로의 이동을 지시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 (Decision)을 누가하는가 하는 것이다.

작게는 개인의 업무장소 이동에서, 부서 사무실의 이동, 기관의 이동 등 피해규모에 따라 이동하는데 의사결정자를 정의해야 한다. 사무실의 재배치가 결정되면 누구에게 경보하고, 고지해야 하는지, COOP 계획을 실행하는 절차에 대해 경보, 고지, 실행 (Alter, Notification & Implementation)해야 한다.

2) 2단계: 대체시설운영(Alternative Facility Operations)
조직의 핵심업무의 기능 및 역할을 선정해야 하며, 핵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체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관련 자료는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중요자료(Vital Files), 기록물(Records), 데이터베이스(Database)가 무엇이며, 형태(Type), 이동가능성 등을 표시해야 한다. [표 5]는 중요자료(Vital File)의 확보여부를 작성한 예시이다.

3) 3단계: 재구성(Reconstitution)
3단계는 평상시 업무로의 복귀하는 과정으로, 원래 주시설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COOP의 계획 내용과 수행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통해 COOP 계획을 보완하는 과정이다.

COOP, 기관·조직·개인별 구분해 수립해야
현재 국가 재난관리 관련된 계획 수립은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업무연속성(COOP) 계획도 중앙정부에서 한국특성에 맞는 업무연속성 계획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관련 기관들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업무연속성 계획은 개인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 업무가 핵심업무라면 대체인력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소, 관련 자료의 위치 등을 제시하는 것이며, 국가재난상황시에는 정부기관의 이동까지를 고려한 계획을 의미한다. COOP 계획은 핵심업무에 대해 기관별 조직별 개인별 구분하여 수립해야만 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