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인지기능검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3년 240,832건의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자 교통사고는 4,546건으로 1.9%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의 경우에는 전체 교통사고자가 215,354명으로 10.6%(25,478명) 감소한데 반해 고령사고자는 17,590명으로 2003년 대비 약 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운전자의 사망사고도 2003년 306명에서 지난해 73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고령운전자의 사망비율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4.2%에서 14.5%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동 법안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시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및 인지기능검사를 추가하여 운전이 어려운 고령운전자를 판별해 냄으로써 고령운전자 스스로의 안전과 나아가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령운전자에 대한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2000년부터 고령인구가 많은 플로리다주를 시작으로 운전 적격성을 알아보는 UFOV(Useful Field of View) 테스트와 안전운전교육을 유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도 지난 2002년부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시 치매 유무 및 인지기능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육강화가 세계적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1,869,155명으로 전체의 6.5%이며, 동 법안 통과시 약 230만명(2015년 기준★) 이상이 인지기능검사와 안전운전교육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동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정희수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14.0%, 2026년에는 20.8%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과 인지기능검사 강화 등 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한 뒤,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동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민 기자(marketing@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