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먼저 「DISASTER FOCUS」의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DISASTER FOCUS」의 발간 이후 1년은 우리 사회에 재해와 재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되새겨보고 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운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평가합니다.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태풍과 지진, 해일과 대설 등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그로 인한 피해 규모도 점차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지난 5월초 미얀마를 강타한 싸이클론으로 10만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곧이어 중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5만명 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그리스와 일본에서도 연이은 강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등 인접국가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자연재해는 우리나라도 자연재해에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일깨워 줍니다.

실제로 한반도에서 발생한 연평균 지진의 횟수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43회로 1978년부터 2000년까지의 20회보다 무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특히 지진 발생 횟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01년의 49회와 2006년의 50회로 모두 최근의 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여름 발생하는 태풍의 피해는 언제부턴가 연례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매년 수조원의 국민세금이 재해 복구에 들어갑니다.

태풍 루사로 7조원, 태풍 매미로 6조원 가량이 복구에 쓰였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재해 복구비용으로만 22조 9900억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매년 평균 약 4조 6000억원 가량이 사후복구비로 쓰여진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예방’에 투자되는 1달러는 재해 복구비용 7달러를 절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적·사회적 비용절감을 위해 ‘예방’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DISASTER FOCUS」는 지난 1년 동안 정부의 책임 불감증에 대한 지적부터 병원이나 사기업들의 재난관리 무대책, 그리고 사회 전반의 재난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까지 우리 사회가 재난에 대한 예방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일깨우는데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1년의 성과를 평가하며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재해·재난관리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DISASTER FOCUS」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