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재난 및 테러대비 교육과 훈련 결과의 공통 서식과 통보 기한 규정이 마련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14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됐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지하층에 설치되는 ‘선큰’ 시설의 설치기준 개선 내용이 주요 골자다.
 
우선 공연장이나 집회장, 관람장에 선큰을 설치할 경우 지하층의 피난과 배연에 유용한 선큰의 설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7%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지상이나 피난층으로 통하는 부분에 1.8미터 너비로 직통계단을 설치토록 한 규정도 직통 계단이나 경사로를 선택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행규칙에서는 초고층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교육과 훈련의 결과 작성 서식과 통보 기한 등 규정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 훈련 결과 작성을 위한 서식을 신설하고 교육, 훈련 결과를 10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통보토록 명확한 기한을 설정했다.

소방방재청의 관계자는 “개정안은 지하층의 피난성능 확보에 유용한 선큰 설치를 활성화하고 교육과 훈련 결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 말했다.

위기관리경영- 노미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