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부조직법TF와 안전행정부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당초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부분을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소방방재청과 해경을 국가안전처 산하 본부로 흡수되며 해경의 초동 수사권은 해양안전본부에 남는다. 실무내용은 23일 여야 TF가 모여 개정 방향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당정은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 문제를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문제는 직제를 다루는 정부조직법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당정은 사기 진작을 위해 당초 소방 요구 예산을 5배 늘려 1,000억원의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하기로 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은 직제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소방관의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 등의 문제는 공무원법에서 다뤄야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위기관리경영- 이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