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가 최초의 에너지로 불을 사용한 이래 에너지는 새로이 발견되고 발전되며 많은 변화를 겪었다.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했고 앞으로는 원자력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보급 확충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인류는 에너지의 사용 뒤편으로 재난의 위험에 직면해있다. 더 이상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난을 뒤로하고 에너지사용만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난 것이다. 투발루는 전세계 최초로 기후난민국가로 기록됐다. 투발루는 해발고도가 4.5m를 넘는 곳이 없어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해 바다 속으로 사라지게 될 운명에 놓였다. 총 9개의 섬 중에서 1개의 섬은 무인도이며 2개의 섬은 이미 가라앉았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만 1년에 75명씩 이민을 허용한 상태이다. 투발루는 절대 특수한 경우가 아니다. 우리가 모르는 척하는 사이에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화의 한 단면이다. 이제 세계 각국은 더 늦지 않게 미래지향적 에너지정책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 행렬에 동참했다. 정부는 지난 8월13일 2030년까지의 에너지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 기본근간을 이루게 될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진단해보기로 한다.

정부는 2006년 2월~2007년 3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2007년 4월부터 11월까지 임시조직 활동을 했다. 이어 2007년 11월~2008년 8월 여론수렴을 거쳤다. 지난해 12월 제1차 공청회를 시작으로 지난해 6월 제1차 공개토론회,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제1차~4차 워크숍을 열었고 지난해 8월에 제2차 공개토론회와 제2차 공청회를 개최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지난 8월13일 최종적으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으며 이 계획안은 사실상 확정안으로 받아드려지고 있다.

에너지·자원 정책의 대내외적 여건
세계적 동향을 살펴보면 신고유가시대 지속과 석유위기 발생 시점도래 및 에너지자원 국유화 경향, 온실가스 의무 감축 시행 등은 에너지·자원 정책에 있어서 우리에게 위협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유가(두바이유)는 올해 상반기에 전년대비 52.3%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을 포함한 브릭스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투자부족이 주요인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세계원유시장은 투자확대를 통한 적절한 잉여공급능력을 갖추지 않는 한 고유가가 지속될 전망이다.

또 석유가 완전히 고갈되는 시점보다 세계 석유 생산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기가 더 위험하다. 이때부터 석유부족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현상으로 심화 될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석유위기 시점의 도래가 머지않았음을 미국 에너지부/에너지정보처(DOE/EIA)에서 경고했다. DOE/EIA는 현재의 기술수준 및 속도를 감안할 때 석유위기 시점이 2037년경이 될 것이라고 2006년에 이미 예상했다.

석유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자원 민족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며 이로 인해 에너지자원 국유화 성격을 띠고 있다. 국제석유사가 완전히 접근할 수 있는 매장량은 7%수준에 불과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에너지 자원을 정치적 무기화전략으로 추구하거나 자국의 국영 석유회사 중심의 유전개발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신규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의 접근에 어려움을 갖게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에 있었던 G8 정상회담에서 볼 수 있었듯이 기후변화가 국제무대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 온실가스 의무감축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온실가스 감축 현실화의 난관 극복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시장이 글로벌화 될 것으로 보여 이는 기회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 교역물인 석유, LNG(Liquefied Natural Gas)의 교역이 가속화되고 국가간 망을 통해 PNG(Pipe Natural Gas), 전력의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력, 가스 등 에너지산업의 민영화로 국제 교차투자가 증대돼 에너지산업의 국제투자가 증가되고 있고 석유메이저의 인수합병이 진행되면서 글로벌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대내적 여건을 보면 높은 해외의존도와 제조업의 산업구조 변동 및 에너지 공급시설 기피현상, 에너지서비스산업의 개방 압력 등이 약점으로 꼽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연간 2억2600만TOE(Ton of Oil Equivalent, 원유 1톤을 연소할 때 나오는 에너지의 양이 1TOE)로 세계 10위이고 전 세계 에너지의 약 2.1%를 소비한다. 하지만 선진국 수준의 높은 에너지소비에 비해 자주공급역량은 아주 취약하다. 석유수입 세계 4위, 석탄수입 세계 2위, 천연가스수입은 세계 8위로 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 원유는 중동에서, LNG는 카타르, 오만, 인도네시아, 호주 등에서, 유연탄은 호주에서 대부분을 수입하는 등 에너지원별 수입국이 특정지역에 편재돼 안정적인 에너지확보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다. 에너지 수입물량 중 우리기업이 개발해 확보한 자원의 물량비율인 자주개발율 또한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아주 저조하다.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5%인 프랑스의 자주개발율은 97%이고 이탈리아는 해외의존도 86%에 자주개발율 48%, 스페인은 해외의존도 56%에 자주개발율 62%, 일본은 해외의존도 98%에 자주개발율 19%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97%의 해외의존도에 자주개발율은 3.2%에 그쳐 자원개발 역량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에너지소비 비율이 높은 제조업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2000~2005년 제조업 부가가치의 연평균 성장률은 6.2%로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고 향후에도 제조업의 비중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전기, LNG 등 고급에너지에 대한 선호는 증대했지만 사회전반적인 님비현상은 여전해 에너지 공급시설의 입지난이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다양한 국가와 FTA를 진행하고 있어 에너지서비스산업의 개방 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자립율

이 같은 대내외적 여건을 기초로 주요국의 에너지지표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타 선진국에 비해 인구대비 에너지 사용량이나 CO₂배출은 비슷한 수준이나 GDP 대비 수준은 아직 높은 편으로 나타나 경제적 측면의 에너지효율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수요 전망
정부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위한 에너지 수요를 전망했고 이를 위한 전제로 경제성장 및 인구, 유가, 산업구조를 예측해봤다. 국내총생산은 2006~2030년 연평균 3.7% 성장을 할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잠재성장률전망을 이용해 예상했고 통계청의 전망에 따라 같은 기간 중 인구는 0.03% 증가하는데 그치고 2018년 이후 인구감소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유가는 변동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미국의 EIA의 장기유가 시나리오를 채택했다.

장기유가는 매우 불확실하나 추정 매장량 수준 및 생산비용 변화에 따라 배럴당 42~119달러 수준으로 전망했다. EIA는 2030년 유가를 고유가시 118.7달러, 저유가시 42.4달러로 전망 기준유가는 배럴당 70.5달러 수준으로 예상했다. 이 중 우리나라는 고유가안에 따라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문의 총부가가치는 1970년 66조원에서 2006년에 675조원으로 36년간 10배 증가 했고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보이면서 전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2030년까지 연평균 3.5%의 성장률을 예측하고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높은 연평균 4.2%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제조업은 첨단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등의 고기술·지식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며 서비스업은 지식서비스부문 특히 문화서비스와 사업관련 서비스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했다. 제조업 업종별 전망은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과 자동차, 조선 등 주력제조업은 산업 고도화를 통해 전체 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에너지 다소비업종인 석유화학업은 2030년까지 연평균 2.8%, 1차 금속업은 1.6%, 비금속광물업은 1.9%의 부가가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총에너지수요는 2006년~2030년에 연평균 1.6% 증가해 2030년에 3억4280만TOE에 달할 전망이다.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등의 수요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됐다. 천연가스의 증가는 청정연료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고 네트워크 중심의 소비패턴이 확대되며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발전용 수요증가 등에 기인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신재생에너지는 정부의 지속적인 보급 확대 정책으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고 원자력은 주요 발전원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 전망했다. 반면 석유의존도는 신고유가로 인한 연료대체와 석유소비 비중이 낮은 ICT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전망기간 중 8%p 감소할 전망이다.

에너지 비전 2030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효율 및 친환경이라는 3대 기본방향을 설정, 5대 비전을 제시했다. 에너지 자립사회 구현을 위해 자주개발율을 2006년 3.2%에서 2030년 40%로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06년 2.2%에서 2030년 11%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에너지 저소비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2006년 0.347%인 에너지원단위를 2030년 0.185%로 낮출 계획이며 석유의존도를 2006년 43.6%에서 2030년 33%까지 낮춰 탈석유사회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빈곤층 비율을 7.8%에서 0%로 낮춰 더불어 사는 열린 에너지사회를 구현하며 클린에너지 산업을 통해 에너지기술 수준은 선진국을 100으로 봤을 때 현재 60%에서 2030년 90%로 높여 에너지 설비 및 기술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비전구현을 위한 분야별 대책
정부는 에너지 비전 2030을 바탕으로 각 분야별 대책을 밝혔다. 대책은 에너지 사용효율을 개선하고 에너지 시장의 효율화 및 합리적 가격체계를 구축하며 해외자원개발 역량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확대하고 원전의 전원공급능력 및 국민의 이해기반을 확충하며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꾀한다. 이와 함께 차세대 에너지기술을 선점하고 에너지산업의 해외진출도 도모한다.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와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 안전사회를 구현하는 대책을 포함해 총 10가지의 분야별 대책을 내놨다.

에너지사용 효율의 획기적 개선
이 대책은 사회전체의 에너지 절감 노력으로 지속가능한 효율시스템을 구축해 2030년까지 경제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에너지원단위를 47% 향상시키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를 위해 소비부문별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 정책방향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문은 2030년까지 에너지원단위 44% 개선을 목표로 세웠다.

정부협약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전사적 에너지관리시스템인 ‘에너지경영’ 보급의 확대와 산업현장의 에너지관리 역량을 개발하고 지원을 확대해 기업에서의 에너지절약 협약 이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에너지감축실적 인증 및 거래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효율 향상 정책지원을 패키지화해 추진, 제품생산 에너지원단위를 지속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저소비형 신성장 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끌고 민간부문의 에너지효율 투자참여를 촉진하게 된다. 수송부문에서는 고효율 및 친환경 수송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제시했다. 자동차 기준평균연비를 강화하고 고효율 차량을 개발해 보급을 확대하고 운수업체의 에너지 사용량 신고제와 자발적 절감을 위한 협약(VA)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절약형 수송분담구조로 고도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물류체계에 있어서는 효율화를 이룰 방침이다. 이는 5대권역별 물류거점기지를 조성해 물류시설네트워크를 효율화하고 육상·해상·항공 등 민관의 물류정보망을 종합 연계한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구축하는 등 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정·상업부문에서는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 건축과 에너지 절감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건물의 설계와 건축 단계에서 에너지효율 관리를 강화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 정보를 제공·활용하는 시스템을 확대할 뿐 아니라 기존 건물에 대한 에너지절약형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조명, 기기설비, 가전제품 등 고효율 시장으로의 전환을 촉진을 위한 효율관리 제도 운영을 강화 하는 등 에너지 효율기준을 단계별로 상향 표준화해 신기술 R&D 육성하고 시범적용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공공·인프라부문에서는 사회전체적인 절약분위기를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별 5년 단위로 에너지절약 실천계획을 수립해 공표하고 매년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지자체별 에너지절약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집행능력을 확대하고 우수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 목표설정 등을 통해 사용자의 에너지효율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소비부분별 에너지 효율지표를 개발 관리하고 효율정책의 평가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절약 및 환경 교육의 평생학습 체계구축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공공부문·사업자·국민 모두의 협력을 통한 에너지절약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시장의 효율화·합리적 가격체계 구축
우리나라 에너지기업의 규모와 위상은 국제적 수준에는 미흡한 실정이며 에너지 가격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대체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에너지산업의 진입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산업내 경쟁을 촉진하고 에너지의 효율성 제고 및 합리적 에너지 소비 유도 등을 위해 원가주의 요금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전력산업의 경우 발전설비 확충을 위한 합리적인 투자 유인을 제공하고 전력판매사업의 점진적 자유화 등 최종소비자의 공급자 선택권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 발전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촉진하고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기요금체계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를 공급원가에 기초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단계적으로 이행해 교차보조 해소 및 가격왜곡을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주택용과 일반용 요금에 의한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등에 대한 교차보조를 축소하면서 주택용 누진체계를 단순화 한 뒤 용도간 교차보조가 해소되는 시점에서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요금을 전압별 요금제로 통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선택요금제 및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등 탄력적 수요관리형 요금제도를 강화하고 전력시장의 가격신호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천연가스는 발전용 등 대규모 수요자의 자체 수급조절기능의 강화 및 자가소비용 직도입을 확대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의무적 공동이용제 도입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산업 경쟁도입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 천연가스 요금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꾀하고 있다. 집단에너지의 경우 집단에너지가 도입기를 지나 초기성장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규제와 지원을 통해 시장운영에서 자율적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감시로 점진적인 정책기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은 그간의 시장변동 요인을 고려해 선정기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하절기 열병합발전(CHP)의 남아있는 열을 이용한 지역냉방의 확대보급으로 국가에너지효율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연탄은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연탄수요를 적정수준으로 조절, 중장기 연탄수급의 안정 및 재정부담을 완화한다.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자주개발 확대를 통해 안정적 에너지·자원공급 시스템을 확립할 계획이다. 석유·가스 자주개발율을 2006년 3.2%에서 2030년까지 40%로 대폭 확대하고 6대 광물 자주개발율을 2006년 16.6% 수준에서 2030년 50%까지 높여 에너지 자립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추진 체계를 정비한다. 유망자원개발 프로젝트 지원 및 관리와 기업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자원개발 전문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광종별 특성 및 경제·산업개발 수요 등을 고려해 각 유망지역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범국가적 외교역량을 총 동원한 전략적 자원외교를 전개해 전략적 자원개발을 추진한다. 자원개발을 위한 인프라 정비도 예정돼있다. 세부사항으로는 투자재원을 확충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자원개발기업에 대한 병역특례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돼있다.

뿐만 아니라 자원개발 핵심기술에 입각한 에너지기술혁신프로그램으로 대형 국책기술개발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핵심기술개발의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오일샌드나 오일세일 등 같은 비전통적 에너지 자원의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동해 울릉분지 등 국내 대륙붕 탐사를 지속추진하며 북한과의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지원협력을 확대해 한반도 자원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성장동력화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안보의 확충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2.24%에 머물러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30년까지 11%로 확대하고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타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성이 낮아 민간주도의 시장창출 및 보급 확대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중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의 재원을 확충하고 예산대비 보급효과가 큰 바이오에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보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미래 산업화 가능성이 큰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발굴하고 업계의 자율경쟁을 유도해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시장매커니즘하에서 작동하도록 하며 청정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민간참여를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이외에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도입을 통해 에너지 사업자에게 일정비율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에 기여하도록 한다. 또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신성장 산업화를 이루고 에너지원별 특성을 고려한 산업화 지원정책을 추진해 신성장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원전의 전원공급능력 및 국민 이해기반 확충
정부는 신고유가시대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자력발전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력은 공급안정성이 높고 경제적이며 온실가스 배출도 거의 없어 안전하고 깨끗한 전원 공급을 위한 핵심수단이라는 것이다. 또 정부는 주요국들도 화석에너지의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을 주목하고 있어 원전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세계 원전시장은 확대 될 것이라 예상했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의 설비비중을 26%에서 41% 수준으로 확대할 방안이다. 이를 위해 신규원전의 부지 확보가 선행돼야한다. 현재 확보된 부지는 최대6기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정부의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신규부지 확보부터 원전 준공까지 약 12년이 소요될 것을 전망됨에 따라 2022년 준공될 원전의 부지는 2010녀까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마련해야한다.

정부는 2016년으로 전망되는 사용후연료 임시저장시설의 포화에 따라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원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기반을 확충하며 원전건설과 운영의 혜택이 지역사회에 직접 전달되도록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개선해 지역공존형 원전 건설을 추진해야한다.

해외에 의존하는 우라늄 정광, 농축은 시장여건에 따라 장기계약이나 해외자원개발 및 농축사업 참여를 추진해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한국형 원전기술을 확보해 원전 수출강국으로 도약을 꾀해야한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지속적 경제성장 및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에너지의 안정적·효율적인 공급은 필수 불가결하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에너지 공급여력은 제한적인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안정적 에너지 수급 기반의 확충이 필요하다. 석유의 경우 고유가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원유를 확보하기 위해 장기계약에 의한 원유 도입비율을 2007년 62%에서 2030년 85%까지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석유비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산유국 정부 및 국제트레이더 등과의 국제공동비축사업을 확대해 석유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해야하고 동북아 석유제품의 공급거점화 추진과 고도화 정제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통해 석유산업의 성장동력화도 추진해야한다. 이외에 한국과 산유국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석유대체연료의 보급을 확대해 석유의 안정적 공급의 기반을 강화해야한다.

천연가스의 경우 수급안정을 위한 저장시설을 조기 확충하고 국제 시장여건을 감안한 적기 물량 도입을 통해 안정적 공급을 시현해야 한다. 또 해외자원의 개발과 공동저장 등 자체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도입국 및 도입형태를 다양화해 장기적 수급안정 확보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격왜곡 해소를 통한 초과 수요 억제 및 자발적 수요절감 유인제공 등 적극적 수요관리 시스템도 구축해야한다.

전력은 단기적으로 여름철 부하관리 강화를 통해 최대 수요를 감축하고 신규발전소 준공 및 시운전발전소 출력확보로 공급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가격구조에 의해 소비절약이 유도될 수 있도록 전기 요금제도를 종합 개편하고 국내외 수급환경 변화에 부응한 최적의 전원믹스로 전환한다. 석탄은 유연탄 부국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잠재적 투자유망국에 대한 민간진출을 활성화해야한다.

차세대 에너지 기술 선점
기후변화 등 국제환경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세계에너지시장은 기술시장으로 집중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에너지기술을 세계최고의 90% 수준으로 증진시킬 계획이다.

중기적으로는 에너지기술과 연계가능한 IT 등 기술과의 융·복합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전략적 국제협력을 통해 에너지 기술개발의 해외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중장기 및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핵심 기술별 시장구조 분석을 기초로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기위한 클린 에너지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하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산업의 해외진출
고유가 상황 속에서 에너지 상류부문의 설비투자 및 산업설비 수요가 향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석유, 가스, 전력 설비건설과 운영·관리측면에서 저렴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 대비 60%~70%의 수준에 달하는 것이다. 단 미국이나 프랑스 등 선진 경쟁업체에 비해 해외사업경험이나 네트워크, 인지도가 미약해 에너지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보다 전략적인 지원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세계 5위의 에너지산업 수출국으로 진입할 목표를 세웠다. 이는 연간 1700억불 수주를 계획하고 에너지플랜트의 시장점유율은 2007년 5.6%에서 2030년 10%로 해외수주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로 포스트 교토체제 하에서 의무감축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저탄소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2008년 90억원의 탄소시장 규모를 2020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공급측면에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실적을 등록소에 등록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를 평가해 국가가 공인한 인증실적을 발급하도록 하며 국내외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청정개발체제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를 확대 조성하고 선진감축기술개발에 참여해 로열티를 획득하는 등 펀드의 수익을 확보한다. 수요측면에서는 정부가 발전회사와 신재생에너지 고급협약을 맺고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감축실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또 자발적협약(VA)제도를 정부협약제도로 개편해 준강제적 배출권거래 제도로 전환해 배출권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탄소중립프로그램과 연계해 감축실적 구매수요를 창출해 사회 전반에 걸친 감축문화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계 감축역량 제고 방안으로는 자발적 협약제도(VA)를 활성화하고 향후 감축노력 제고를 위해 보다 강화된 정부협약제도(NA)로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또 탄소중립 프로그램이나 탄소마일리지 제도, 인센티브제도로서의 탄소 캐쉬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에너지 복지 및 안전사회 구현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생활의 필수재인 에너지에 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에너지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에너지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했다. 에너지복지 정책은 에너지빈곤층 해소를 위한 5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에너지 효율개선, 연로비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 공급 등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을 근원적으로 절감하도록 유도한다.

2030년까지 80만호에 대한 주택 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천연가스 보급률을 85% 달성하며 환경친화적 에너지세제 개편시 서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에너지사용 환경이 열악해 에너지 안전사고 피해가 타 계층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LPG, 전기사용 등의 안전정책도 강화해야한다. 중장기적으로 전기화재 점유율을 미국, 일본보다 낮은 10% 수준으로 가스사고를 가스사용량 1천만톤당 22건으로 감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