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지난 10월6일부터 30일까지 총 24일간 국회와 각 피감기관에서 있었다. 재난포커스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행정안전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 내용을 진급 점검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경기도, 소방방재청, 한국소방검정공사,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해양부,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해양경찰청, 한국수자원공사, 지식경제위원회의 지식경제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국정감사 피감기관들의 ‘안전 불감증’ 실태도 진단했다. 국감장 곳곳에서 ‘안전 불감증 공화국’은 여실히 증명됐다. 국가 차원의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얼마나 시급한 것인지,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이지, 특히 추진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범 정부차원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지, 몇몇 공무원이나 전문가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면 안 되는 것인지도 뼈저리게 느끼게 했던 국감이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슈화됐던 내용들과 국회 각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활약상을 진급 진단한다.

2008 국정감사 특집 ①-1
행정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경기도
“국가재난안전체계, 일원화ㆍ법제화 시급”
참여정부, 개인정보보호 관리 총체적 부실

1. ‘포괄안보개념’ 도입…기본법 마련해야
2. 위험도로 구조개선 이후 교통사고는 증가?
3. 구글에서 청와대 개인정보도 검색돼
4. 5년간, 공공기관 사이버사고 12배 증가
5. 정부, 개인정보 관리 총체적 부실
6. 경기도 소방헬기는 김문수 지사 전용기?

2008 국정감사 특집 ①-2
행정안전위원회-소방방재청ㆍ한국소방검정공사
소방방재업무 ‘질타’ 속 ‘처우개선’ 촉구
행안부·소방방재청, ‘위기관리업무 조정’ 시급

1.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 시급히 대책 세워야”
2. 5층 이상 406개 단지 소방차 진입 ‘장애’
3. 복구비로 해외여행…목재문화재 화재 불안
4. 정부 ‘자연재난 상황관리’ 총체적 부실 여전
5. 재해관리·예방, 부처간 종합조정 기능 미흡
6. “클린 공무원만 2교대 격무, 해소대책 강구” 촉구
7. “TRS 사업, 중복투자로 혈세 낭비 심각”
8. “국산보다 3배 비싼 외산 구급차 도입은 잘못”
9. “청각장애인 위한 119 신고접수 체계 마련” 촉구

2008 국정감사 특집 ②
국토해양위원회
국민의 ‘생존’ 위협하는 ‘안전 불감증’ 심각
초고층빌딩·열차·지하철·항공기·상수도 모두 위험

1. 초고층빌딩 화재에 무방비
2. 국토부ㆍ철도공사, 불연내장재 사용 뒷전
3. 인천국제공항 보안관리 허술
4. 발암물질 석면, 지하철역에서 검출
5. 비행 중 방사선 노출 심각
6. 서울시 상수도관 45% 노후관
7. 육상폐기물ㆍ준설토 해양투기 700만㎥
8. 무리한 승선ㆍ검색…인명 피해 초래
9. 18개 댐ㆍ수도시설 안전진단 C 등급

2008 국정감사 특집 ③
지식경제위
각종 에너지자원 안전관리 ‘엉망’
에너지자원 대책과 안전관리 병행해야

1. 천연가스버스 사고 안전대책 없나
2. 불량 가스밸브 부착 LPG통 전국 유통
3. 승강기 사망사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4. 비축기지 안전관리 ‘부실’ 심각
5. 구리지하석유비축기지 지하암반균열
6. 비축 휘발류, 10년간 62만 리터 날아가
7. 석유공사 늑장 보수 지속해
8. 여수 비축기지 폐수 무단 방류
9. 중동산 원유 의존도 너무 높아
10. 산유국의 신자원민족주의 대비책 절실
11. 나주 폐광촌 기춘치 656배 청산가리에 노출

2008 국정감사 특집 ④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회, 식약청 늑장대응ㆍ관리체계 질타
식품안전관리체계 일원화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