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국회위원

행정안전부가 지난 2004년도부터 2조9916억원의 예산을 들여 16개 시도 319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 일부지역에서는 사업 완료 후 오히려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사업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업 직전 3년간 교통사고 발생 수가 한자리 수인 곳도 7곳이나 선정된 것으로 밝혀져 사업선정 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사업은 급격한 굴곡부 선형개량, 오르막도로 경사완화, 중앙분리대 설치, 병목구간 확장 등 지방도로를 구조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직전대비 사고 증가 ‘19곳’
장제원 위원(한나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완료구간 교통사고 현황 자료(2007년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4년도에 추진한 대구의 한 도로는 사업 직전 연도 교통사고 발생수가 23건이었으나 지난 2005년 개선사업 완료 후 오히려 5건이 더 증가했다.

또 지난 2005년도에 추진한 울산의 한 도로는 2004년도에 28건이 발생했으나 공사 후인 지난 2006년도에는 35건으로 7건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사업 직전 년도와 비교해 사고가 오히려 증가하거나 같은 지역이 모두 19곳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부산의 경우 지난 2005년도에 국비 9억6700만원, 지방세 9억6700만원 총 19억3400만원을 투입했으나 영도구와 금정구에서는 사업 직전 연도와 비교해 사고발생건수가 같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선정 기준에 의문 제기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이후 오히려 교통사고가 증가한 사례는 더 있다. 사업에 선정됐던 52개소 중 7개소는 사업직전 3년간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한 자리 수에 불과했다. 특히 남제주의 경우 3년간 교통사고가 1차례 발생했음에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선정 기준이 의문시 제기됐다. 장제원 위원은 “참여정부 때 실시한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효과와 선정기준에 의문이 많다”며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국비와 지방세가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무분별한 예산투입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전조사를 통해 효율적으로 위험도로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장 위원은 또 “도로교통관리공단, 경찰청 등의 관련기관과 협의해 시민들의 교통안전의식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