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행정안전부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위원(한나라당)이 검색포털 구글을 통해 자체 조사한 결과 청와대 관람방문신청 홈페이지에서도 주민번호가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제원 위원에 따르면 지난 9월25일 현재 구글의 고급검색을 통해 임의로 연결된 숫자 ‘761204’을 입력하고 도메인 설정을 go.kr로 설정해 검색한 결과 청와대 관람방문신청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가 노출된 사이트가 검색됐다.

올해 상빈기에만 1만7152건 검색돼
검색된 청와대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주민번호는 가려져있었으나 구글의 검색화면에는 연결된 숫자 13자리가 검색됐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지난 2006년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홈페이지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06년 하반기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2년 동안 행정안전부가 파악한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건수는 18만2666건으로 2006년 7만2927건, 2007년 9만2587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8년도의 경우 한 해에 4번 실시하는 조사 중 한번 실시한 2008년도 상반기의 결과에서만 1만7152건이 검색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계속 검색
공공기관 홈페이지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정보가 검출된 내역이 적발될 경우 행정안전부는 발견 즉시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담당자에게 이메일, 전화 통보하고 2008년 상반기 조사의 경우 지난 8월에 공문도 보냈으며 각 부처에서 조치한 결과도 통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9월25일 현재 노출이 발견된 일부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는 아직도 검색이 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한 이후 처벌받은 개인정보 담당 공무원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정보를 다루는 정부의 안이한 모습을 보여줬다. 장제원 위원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가장 소중히 생각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담당공무원들의 책임을 확실히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구글에서도 검색되고 중국홈페이지에서도 검색되는 개인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