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시 지방과 중앙재난본부 사이의 보고체계는 아직도 ‘엉망’으로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 7월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휩쓴 ‘대형 폭우’로 경상북도 봉화군 지역 일대가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으나 폭우피해 당시 정부재난관리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참고 재난포커스 2008년 9월호 22쪽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봉화군 ‘초동대응’ 분석” 기사>는 사실이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최인기 위원(민주당)은 소방방재청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경상북도 봉화군은 대형폭우로 인해 한차례 홍역을 치렀고 지난 8월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봉화군 일대 피해 상황에는 정부재난관리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상황관리보고 체계도 엉터리였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태풍, 폭우 등 풍수해가 예견됐던 지난 7월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원세훈 행안부장관, 차장 최성룡 소방방재청장, 총괄본부장 박연수 소방방재청 차장)와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시장·군수·구청장)간의 재난상황보고체계는 한마디로 없었던 것이나 다름없이 엉망이었다”고 개탄했다. 지난 7월25일 새벽 0시부터 봉화군 일대는 폭우와 한판 ‘전쟁’ 중이었다. 동시다발적으로 가옥과 차량, 농경지 침수와 산사태, 도로유실과 인명사망, 매몰, 실종 등으로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당시 봉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군수)의 상황보고,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도지사) 상황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안부장관) 상황일지 어느 곳에도 ‘봉화군의 사태는 언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1시간이 지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만든 7월25일 11시 현재 전국호우대처상황보고서’에도 봉화군 사태보고는 언급되지 않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당연히 7월25일 오후 1시 15분경 중앙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소방방재청 박연수 차장은 전국의 호우대처상황을 간단하게 보고하면서 봉화군 사태에 대해 전혀 보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미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대형 재난이 발생한 봉화군 지역 상황을 대통령, 행정안전부장관, 소방방재청장도 모르고 있었다는 결론이다. 중앙재난안전본부가 봉화군 상황이 ‘대형자연재난’으로 감지한 시간은 확인결과 7월25일 오후 4시 30분 넘어서였다.

중앙재난상황실 직원이 7월25일 오후 4시10분경 ‘봉화군 춘양면 서벽3리에서 2명이 실종된 상황’에 대한 추가 정황을 파악하던 중 봉화군 직원의 보고를 듣고 봉화군 일대에 대형재난이 일어났음을 감지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봉화군 일대에 대형 자연재난이 최초 감지된 시간(7월25일 새벽 1시25분)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황을 감지하고 인식한 시각은 무려 15시간이 지난 7월25일 오후 4시30분경인 셈이다.

최인기 위원은 “국가재난 사태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재난 상황보고는 엇박자로 계속 이어짐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대형 자연재난 상황관리체계는 엄청난 부실이고 엉망’임이 증명된 셈”이라며 “진상조사와 해당 관계자 문책과 다양한 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할 것”을 소방방재청에 요구했다. 소방방재청이 최인기 위원에게 해명 및 답변 자료를 보내 “지난 8월 초 경상북도 관계자와 함께 봉화군에 내려가 진상조사를 실시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문책 등 다양한 대책을 이미 강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