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징계가 거의 없을 정도로 클린공무원인 소방공무원들이 비위 징계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찰직, 교정직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중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경률 위원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각종 비위로 징계 받은 공무원 현황자료’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아 경찰공무원이 3802명, 교육공무원 1802명, 일반공무원 1651명인데 비해 소방공무원은 단 5명에 그치고 있다고 지난 10월10일 밝혔다. 안 위원은 또 “하지만 소방공무원은 주간 근무시간이 84시간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경찰직은 56시간, 교정직은 49시간으로 소방공무원들도 주간 3교대 근무체계를 하루빨리 실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소방교부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방공무원 74%가 2교대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중 74%가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소방공무원 1일 교대 근무 현황을 살펴보면, 2교대가 74%, 3교대가 26%이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는 3~4교대, 일본과 독일의 경우는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전반에 걸쳐 토요휴무 등 주 40시간 근무체계가 자리 잡고 있으나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주 84시간 근무의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안경률 위원은 “소방공무원들의 업무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방공무원들이 하루빨리 2교대를 3교대 근무체계로 바꿔야 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실제 위급상황 발생으로 인한 소방공무원들의 출동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이 안경률 위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3만1778건이던 화재출동 건수가 지난해는 4만7882건으로 증가했다. 또 지난 2006년에 비해서 지난해 화재출동 건수가 1만6104건이나 늘어나 51.0%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안 위원은 “최근 모방송사가 소방구급대 출동인원과 출동시간을 비교 실험한 결과, 2인 출동 시에는 출동 시간이 3분30초 소요되는 반면 3인 출동 시에는 2분2초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방관 교대 횟수와 출동인원을 늘리는 것이 분초를 다투는 긴급환자 초기 구급대응을 원활히 하는데 있어서 매우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경률 위원은 또 최성룡 소방방재청 청장에게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상황실, 화재, 구조, 구급 등의 비상근무 부서에 대해서는 당장 3교대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부족인력을 총액인건비에 반영하고 보통교부세에서 소방교부세를 분리·신설 방안 등을 추진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최성룡 청장은 “현재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형태를 주 2교대에서 점차 3교대 체계로 바꿔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통교부세에서 소방교부세를 분리, 신설하는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