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서 건축 중인 초고층 건축물은 화재 시 고강도 콘크리트의 붕괴 위험성을 차단할 수 없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김세웅 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13일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콘크리트 내화대책 고시…강제성 부족
지난해 초고층 건축물의 고강도 콘크리트 사용에 따른 화재 안전성 논란이 국감에서 제기된 바있다. 고강도 콘크리트는 조직이 치밀해 화재 시 수분이 방출되지 못하고 팽창해 폭렬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빨리 무너진다는 것이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21일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 시에 고강도 콘크리트의 붕괴 위험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고시했다. 그러나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허가 건축물부터 적용되고 있어 기존 건축물이나 현재 건축 중에 있는 초고층 건축물에는 입주민의 안전 등을 고려해 이에 대한 대책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건축 중인 건축물 내화대책 설계 미반영
현재 국내에서는 40여개 현장에서 4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이 건축 중에 있다. 하지만 고시 제정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 현재 건축 중이거나 설계중인 초고층 건축물은 강제 시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콘크리트 붕괴 위험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건설사의 경우 최근의 원자재비 등의 상승에 따른 수익저하로 폭렬 대책을 고려하지 않았고 향후 있을지 모를 입주민의 요청이나 행정지도에 대비한 최소한의 면피용 대책만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김세웅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12개 건축물 중 11개 건물은 고강도 콘크리트 사용 시 내화 대책을 설계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단 3곳만 시공 시 섬유보강 등의 대책을 세웠다고 말했다. 또 경기화성에 건립 중인 동탄메타폴리스(포스코 건설/신동아건설, 최고 66층)와 부산 중구에 위치 할 부산롯데월드(롯데건설, 최고 107층)도 고강도 콘크리트 폭렬 안전 대책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탄메타폴리스 조감도

김세웅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의 경우 입주민의 요청으로 건축물 내화대책을 설계에 반영했다가 슬그머니 다시 설계에서 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해운대의 해운대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 최고 72층)와 서울 성수동의 한숲 e-편한 세상(대림산업, 최고 51층)은 내화대책을 일부에만 적용하도록하는 시범적용만을 고려하고 있었다.

국토해양부와 지자체는 현재 건축 중인 건물의 경우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저 손 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했던 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김세웅 민주당 의원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고시 제정이전에 허가를 받은 기 건축물의 경우에도 실질적 강제 시행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