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5일 해경 3003함 우리나라 해안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 10여척을 발견했고 해경이 단속에 나섰다가 고 박경조 경위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고 박경조 경위는 중국어선에 무리한 승선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지난 10월13일 해양경찰청(청장 강희락) 국정감사에서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어로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인명피해는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1. 불법어선 나포 훈련 중인 해양경찰청 사진2. 지난 10월13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해경 사망사고 발생…사후조치 수립
지난 9월25일 19시경 해경 3003함이 전남 신안군 가거도리 서방 39마일 해상(EEZ내 14마일)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 10여척을 발견했고 19시20분경 고속단정(RIB) 이용해 단속을 위한 정선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중국어선은 검색팀이 승선하지 못하도록 쇠파이프 등으로 저항하며 도주했고 19시40분경 고 박경조 경위가 중국 어선에 승선을 시도하다 중국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해상에 추락해 실종됐다.

그리고 9월26일 13시15분 사고해점 인근해상에서 경비함정에 의해 시신이 발견됐다. 이에 대한 사후조치로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2일 중국어선 단속관련 공권력 강화대책을 수립했다. 일명 포세이돈 팀인 진압전담부대 ‘해상특수기동대’를 창설했고 해상단속 여건에 적합한 진압장비를 개선하고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대응매뉴얼을 고도화하고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며 외교적 노력과 재발방지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불법어업 감소추세…해경피해 증가
2008년에는 고유가·부담금 인상과 중국 당국의 계도활동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중국어선 불법어업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2007년 대비 2008년 불법어업 단속 현황이 508건에서 163건(8월까지 현황)으로 현저히 줄어들었다. 나포작전 전개 시 중국선박을 완벽히 제압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승선해 선원들의 신병을 확보해야한다.

불법어업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흉기 및 대응 동향 인지 시 무리한 검색을 지양한다’라고 돼있기도 하다. 하지만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13일 국정감사에서 실제 작전 전개 시 성과를 올려야 한다는 압력으로 인해 무리하게 승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유가와 단속의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 어장으로 불법어로를 시도하는 중국어선은 위험이 커진 만큼 우리 해경의 단속에 필사적으로 저항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9월 25일 발생한 사건의 경우도 중국어선이 승선 검색조의 승선에 저항하며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도주했고 그 후 고 박경조 경위가 승선을 시도하다 불행하게도 사망에 이르렀다”며 “쇠파이프 등의 흉기를 인지하였음에도 무리하게 승선을 시도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실제로 중국의 불법어업 단속은 감소하고 있는 것에 비해 최근 5년간 불법어로 단속 시 해경피해는 늘어나고 있었다.

	지난 10월13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강희락 청장, 조인현 차장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불법어로 단속 중 피해는 총 17건이 발생했고 저항이 6건, 폭행이 11건 있었다. 또 사망 1명, 부상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508건에서 올해 163건으로 확연히 줄어들었던 중국 불법어업 단속현황에 비해 해경피해는 지난해 경찰관 부상 2건에서 올해는 경찰관 사망 1건과 부상 8건으로 총 9건에 달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먼저 불행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 박경조 경위의 명복을 빈다”며 “박경조 경위의 사망을 계기로 더 이상은 불법적인 폭력에 우리 소중한 해경이 다치고 죽지 않도록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어로를 근절시키는 것 못지않게 해경의 소중한 인재를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며 “대응매뉴얼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진압 작전 시 휴대하는 장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측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해 중국측의 단속과 계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