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 아현동 한국가스공사 밸브기지 폭발사고 사진2. LP가스 화재사고 현장

현재 가스누설 차단이 안 되는 불량가스밸브 LPG통이 유통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 8월까지 가스사고가 매년 증가했고 불량가스밸브 LPG통까지 유통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국에서 사용 중인 차단용 가스안전밸브의 누수가 심각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지난 7월2일 모회사의 가스안전밸브에 대해 KS(한국산업표준)를 취소한 이후에도 판매중지를 하지 않아 해당업체가 24만개를 시중에 팔았다.

지경부 “판매 중지했다”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0월6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기술표준원이 지난 3월에 한 기업의 가스밸브가 불량임을 확인하고도 뒤늦은 지난 7월에서야 KS 취소를 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KS 취소를 하면서 동시에 판매금지를 의결했으나 며칠 뒤 다시 회의를 열어 판매중지를 해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표준원의 에너지기술심의회에서 지난 6월24일 KS인증 취소업체에 대해 치명결함으로 표시제거 및 제품수거 명령을 추가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7월17일 에너지기술심의회는 재심의를 열었고 이미 판매중지가 돼 있기에 제품수거 명령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결정한 것이다. 산업표준화법에는 제22조 KS 인증취소의 경우 ‘인명의 피해나 화재발생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표시제거 및 제품수거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기술표준원에서 KS인증을 취소했으면 당연히 그 제품의 판매중지 명령을 내려야 했다. 하지만 기술표준원은 KS인증을 취소한 후에도 그 회사가 기존 제품의 재고가 있는 경우는 판매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은 “국가가 인정한 KS마크가 치명적 불량품이어서 KS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생산된 재고는 팔아도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10월4일 국회답변서에 “위 가스밸브가 회수명령이 처분돼 있고 판매 또한 중지 됐다”고 해명했다.

해당업체 “통보받은 바 없어”

	LPG충전소 폭발사고

해당업체는 “판매 중지 명령을 들은 바도 없고 남은 재고 24만개를 전부 다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전 가스안전공사는 6월에 회수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행실적이 약 68%에 그치고 있어 74만개 중 51만개만 회수돼 미회수 물량이 23만9000개에 이른다. 현재 KS 취소 후 판매중지를 하지 않아 판매된 24만개와 지난 6월 회수명령에도 불구 미회수 된 24만여개로 전국에 약 48만개의 불량 가스밸브가 가정과 식당에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LPG관련 가스사고 71%
2000년부터 가스사고는 매년 증가해왔고 지난해 263건 올해 8월까지 132건이 발생했다. 이 중 LPG관련 사건은 188건으로 71%나 차지했다. 특히 2001년 이후 용기밸브와 관련된 것은 178건이었다. 이종혁 의원은 “LPG가스는 서민들과 식당 등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료”라며 “서민들의 안전을 위해 새로 규정한 것이 이번의 차단용 가스안전 밸브”라고 설명했다. 또 “하지만 기술표준원 관련 공무원의 업무태만과 국민의 생명, 재산을 위험 속에 방치하는 등 책임을 다하지 못해 가스사고 등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며 “국가에서 KS 인증마크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점검이 필요하고 먼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현황 및 사건개요> ㆍLPG 가스밸브 - 1,000만개 필요 (기존제품: 700만개, 안전밸브: 311만개)                           - 에센테크, 화성, 영도산업, 덕산금속 : 총 311만개 생산                           - 1위 업체 에센테크 163만개 생산, 114억원 쪾 2008.4.14 수집검사 계획 및 보고  ㆍ2008.5.8 수집검사 결과 치명적 부적합 판정  ㆍ2008.6.2 가스안전공사, 인천 남동구청 회수명령 74만개  ㆍ2008.6.24 기술표준원 KS 인증취소와 제품수거 명령 추가함  ㆍ2008.7.2 KS마크 인증 취소 (제품 치명결함으로 불합격)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ㆍ2008.7.11 지경부 판매정지 및 제품수거 명령함  ㆍ2008.7.17 지경부 제품수거 조치 불필요 의결 후, 수거조치 철회  ㆍ2008.7.22 가스안전공사 위 회사 제품 “검”인 합격  ㆍ2008.8.8 KS 공장 불합격  ㆍ2008.9.11 KS 공장 합격  ㆍ2008.10.4 지식경제부 -국회 답변 “판매중지 했다”고 함.     에센테크 - 기존에 KS 마크가 있는 제품 약 24만개를 7월2일 KS 취소 후에도 계속 판매, 아무런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     기술표준원ㆍ한국표준협회 - KS인증 취소 후 기존제품 판매를 중지하거나 막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