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12월호 표지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재정안'을 지난 10월17일 입법예고했으나 바로 철회하고 지난 10월23일 똑같은 내용을 다시 입법예고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지난 11월12일까지 입법예고 기한을 채우고 지난 11월14일 법제처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요청했다. 법제처 심사를 요청할 때는 정부 부처간 협의와 조율을 끝내 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안전부는 지식경제부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한 협의와 조율 없이 법제처 심사요청을 감행했다.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가 '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은 '표준'이다.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 '표준' 임을 잘 알고 있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공무원들과 동국대 이영재 교수는 '표준'을 '기준'으로 바꿔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한 상태이다. '표준'을 '기준'으로 바꿨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을 잘 알고 있지만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왜 이렇게 '강수'를 두고 있는지, 올바른 재난안전관리표준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지난 호(재난포커스 2008년 11월호 18쪽 참고)에 이어 이번 호(재난포커스 12월호)에도 긴급진단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