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일대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때와 서울 광화문 일대 촛불집회 때 청와대경호실, 국가정보원, 경찰, 소방, 군, 지자체 등 관련 기관간 ‘일사불란한 무선지휘, 협조체계’를 유감없이 발휘했던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을 서울, 경기지역에 이어 전국으로 확대할지 가부가 내년 3월 중 결정될 예정이어서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전국확장사업은 사업추진방식의 부적성과 예산과다 투입 등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일시 중단된 후 현재 타당성 재조사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기획재정부는 사업의 경제성과 경쟁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타당성 재조사 중이고 행정안전부도 사업추진방식, 연동기관 및 범위 등에 대해 재검토 중이다. 소방방재청은 감사원의 사업 타당성 재조사 및 사업 재검토 결과에 따라 통합된 통신환경에 맞게 ‘재난 대응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 보완 및 지하시설물에서의 통화권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SOP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관련기관들이 재난발생시 신속한 지원·협조 및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가동을 위한 재난대응 운영 표준절차이다. 정부 차원에서 내년 3월 중에 서울, 경기지역에 이어 전국으로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을 확장할 것인지 가부가 결정될 예정이지만 11월 중순 현재 ‘통합적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차원에서라도 전국 확장을 계속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또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사업’이 왜 기획됐고 추진됐는지에 대한 ‘초심’을 생각해 보라는 주문도 있다. 11월 중순 현재 재난포커스는 ‘재난대응 국가 통합지휘통신체계 확보 방안’의 현주소를 긴급 점검한다.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지난 2월28일 확정됐고 감사원에서 감사결과(재난포커스 2008년 8월호 28쪽 참고) 지적됐던 사안들도 지난 11월 중순 현재 하나 둘 마무리되고 있다.

부정당업체 모두 ‘무혐의’ 처리

	모토로라코리아 한승혁 부장이 연찬회에서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을 활용한 단말기간 그룹통화를 시현해 보이고 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시범사업 입찰담합 업체들에게는 무혐의 처리가 됐고 확장1차 사업 당시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도 무혐의 처리됐다. 지난 2월28일 감사원 감사결과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의 시범사업 당시 입찰담합 정황업체로 지적된 에이피테크놀로지(모토로라 주파수공용통신 무선통신장비의 국내 총판, 지난 2006년 12월 리노스(전 컴텍코리아, 대표 노학영·이원규)와 합병)와 현대정보기술(대표 이영희)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지난 5월2일 부정당업체(입찰참가 자격 제한) 지정 및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에 대한 수사결과 서울지방검찰청은 지난 10월7일 이들 업체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소방방재청도 지난 10월14일 조달청에 이들 업체에 대한 무혐의를 통보했다. 또 감사원이 지적한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의 확장1차 사업 당시 불법하도급을 준 계약자 KT(대표 공석 중)를 소방방재청은 부정당업체(입찰참가 자격 제한) 지정 및 영업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30일 경기도지사는 행정처분 보류조치를 취했고 지난 9월30일 법률자문 결과 명시적, 묵시적 하도급을 승낙한 것으로 결론지었으며 소방방재청은 지난 10월14일 조달청에 KT에 대한 무혐의를 통보했다.

서울, 경기지역이라도 잘 써보자

	소방방재청 통합망사업팀 정안식 팀장이 지난 10월30일 강원도 원주시 소재 KT리더십아카데미에서 열린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찬회'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연찬회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감사원 지적사항이 하나 둘 처리되면서 이미 구축해 활용하고 있는 경찰, 소방뿐만 아니라 서울·경기 전 지방자체단체, 신설 고속도로 6개 구간 등만이라도 더욱 잘 운용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30일 강원도 원주시 소재 KT리더십아카데미에서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찬회’도 가졌다. 이날 연찬회에는 소방방재청 통합망사업팀 정안식 팀장과 박헌 사무관을 비롯해 서울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 국립의료원,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46개 기관, 70여명이 참석했다.

연찬회 인사말을 통해 정안식 팀장은 “지난 2005년부터 시범사업(2005년 10월27일부터 2006년 7월14일까지), 확장1차사업(2006년 11월1일부터 2007년 12월4일까지)에 이어 전국확장사업(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을 했어야 하지만 지난 2008년 2월 감사원 감사결과 다양한 지적사항 때문에 전국확장사업을 위한 사업자체가 지난해 12월31일 자동 소멸됐다”며 “오는 12월 중에 전국확장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것인지 가부가 국가 차원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팀장은 또 “전국확장사업을 추진키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내년(2009년) 확장사업을 준비해 실제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2010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이미 시범사업과 확장1차사업을 통해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을 활용하고 있는 기관들이라도 좀 더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사진1. 소방방재청 통합망사업팀 박헌 사무관이 연찬회에서 통합망 구축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2. 연찬회에서 소개된 서울 광하문 일대 촛불집회 당시 '통합망 활용 현황' 설명 파워포인트. 사진3. 연찬회에서 소개된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당시 '통합망 활용 현황' 설명 파워포인트.

‘대통령 취임’과 ‘촛불집회’ 역할 커
연찬회에서는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허승탁 소방장, 서울지방경찰청 정보통신과 김남곤 경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치수방재과 김학도 계장의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이용 활성화 사례’ 발표가 있었다. 사례 발표 중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의 필요성에 대해 일깨워 준 예는 하나 둘이 아니었다. 대표적 사례가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과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였다. 지난 2월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있었던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때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있었던 서울 도심권 촛불집회 때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의 필요성은 이미 검증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대통령 취임 당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 통합지휘무선통신망에 접속, 운용됐던 단말기는 7000대, 중계소만 5개가 동원됐다. 또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서울 광화문 일대에 통합지휘무선통신망에 접속, 운용됐던 단말기는 1만대, 이동 기지국을 포함해 중계소만 6개가 동원됐다. 대통령 취임 당시나 촛불집회 당시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지방의 경찰 수 만명이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에 집결했고 청와대경호실, 국가정보원, 군, 경찰, 소방, 서울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KT 등 관계기관들이 순조롭게 통합지휘무선통신망에 접속, 관련 기관간 ‘일사불란한 무선지휘, 협조체계’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이란 복수의 무선채널을 시스템적으로 제어해 다수의 이용자들이 통신망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파수공용 무선통신방식(TRS ; Trunked Radio System)이다. 하지만 이 통신망이 구축되기 전에는 소방, 경찰, 군, 지자체 등 재난관련기관들이 각각 자체 무선통신망(UHF, VHF, 아나로그 TRS, 디지털 TRS)으로 20여만대의 단말기가 운영 중에 있으나 주파수, 통신방식 등 무선체계가 달라 상호 통신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결국 감사원이 국무조정실에 대해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들이 재난 현장에서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지휘무선통신체계 구축 방안’을 강구토록 지난 2002년 6월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과 관계기관들은 서울, 경기지역에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을 지난 2007년 12월 완료하고 종합시운전을 통해 지난 2008년 2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개시했다.

통합망 활용 단말기만 ‘6만5천대’

	서울소방재난안전본부 안전지원과 허승탁 소방장이 연찬회에서 '통합망 서울소방재난본부 활용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경찰, 소방, 지자체, 공공기관 종사자 등 4만6500명 정도가 통합지휘무선통신망에 접속해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 지난 8월22일 현재 서울·경기지역의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용대상 단말기는 6만5000대이고 이중 ‘통합지휘무선통신망’에서 사용 중인 단말기는 4만7000대(보급률 71.1%)이다. 기관별 보급률은 경찰 92.1%, 소방 19.1%, 지자체 36%, 공공기관 51.8%로 소방 및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방석호)에서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업 효과 분석 등을 위한 연구’ 차원에서 지난 5월1일부터 31일까지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4만6502대의 단말기에서 605만2071건의 통화량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월별 통화 건수도 급속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은 지난 1월 258만8615건, 2월은 246만2785건, 3월은 301만6404건, 4월은 338만8826건, 지난 5월은 359만4326건,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6월은 623만7782건에 달했다.

경기지역도 지난 1월은 160만8892건, 2월은 151만8306건, 3월은 204만7259건, 4월은 238만6건, 5월은 242만3773건, 지난 6월은 467만9823건으로 폭증했다. 기관별 통화량도 서울, 경기지역 모두 경찰이 가장 많이 차지했다. 경호, 시위진압, 교통, 민생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은 전체 통화량 중 95.9%(2879만768건), 소방 2.0%(60만7042건), 경찰 외 정부부처 1.2%(34만9041건), 시군구 등 지자체 0.6%(17만4685건)으로 나타났다.

통합망 활용, 치안·소방·일반행정 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통합지휘무선통신망’ 활용 업무 중 치안은 32.8%, 소방은 27.7%, 일방행정은 19.6% 기타(전기가스, 국방업무, 응급의료)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주로 질서유지, 방범 등 치안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단말기 사용 비중이 높았다. 담당직무별로는 현장 활동 54.8%, 사무행정 26.7%, 상황모니터링 10.2%, 단말기 관리 9%, 망 운영 8.1% 순으로 조사됐다. 현장 활동이 54.8%로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는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상부에 보고하거나 긴급상황 대처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분석했다.

사용단말기 종류의 선호도는 일반휴대용 74.9%, 차량용 9.7%, 지령대 9.4%, 암호휴대용 6% 순으로 나타났다. 통화용도는 현장대응용 57.4%, 상황전파용 46.6%, 상부보고용 21.2%, 지령용 21%, 정보공유용 13.4% 순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자체와 전기, 가스, 전력 관련 기관은 평시업무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소방은 지령용 업무로 통화하는 경우가 43.7%로 가장 많았고 현장대응용, 상황전파용, 상부보고용 업무 순으로 통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합망 활용 단말기 ‘요구사항’ 분분
정보통신전책연구원은 통합지휘무선통신망 활용도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요구사항도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용자 요구사항을 품질 및 사용만족도와 정책지원 사항, 그리고 기타로 구분했다.

	사진1. 연찬회에서 소개된 '서울소방재난본부 통합망 활용성 고도화 현황' 설명 파워포인트. 사진2. 서울지방경찰청 정보통신과 김난곤 경사가 연찬회에서 '통합망 평시 및 상황발생시 활용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품질 및 사용만족도에 있어 ▲우선순위 통화기능, 짧은 호 접속시간, 동적 재그룹핑, 비상호출, 동시내용 녹음, 자동 재중계, 단말기 위치확인 등 기능이 필요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중계기 설치 확충 ▲방수, 경량화, 휴대 편리한 케이스 제공, 배터리 시간 연장 ▲상황실에서 대원차량 및 헬기 위치파악기능 추가 ▲동영상, 카메라, 주소록 편집, 문자발송, 녹음, 업무용 인터넷 기능 추가 등을 요구했다.

또 정책지원 사항에 있어서는 ▲동영상강좌를 인터넷에 게시해 온라인으로 단말기 사용교육 실시 ▲재난발생시 단말기 사용법의 교육기회 확대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 준수 ▲타 기술(데이터, 멀티미디어 등)과의 융합의 용이성 확보 ▲AS(사후서비스) 운영관련 연락처 제공 ▲그룹편성의 유연성, 그룹세분화, 채널 확대 등을 원했다. 기타 요구사항으로는 ▲성능대비 비싼 가격 ▲구입비용 및 수리비용을 절감토록 불필요한 부가기능 제거 등으로 조사됐다.

이런 연구원의 연구결과는 지난 10월30일 강원도 원주시 소재 KT리더십아카데미에서 있었던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찬회’에서도 빗발쳤다. 연찬회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외국계 단말기의 경우 사후 서비스에 대한 절차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불편함이 있고 단말기의 안테나 등 부품 교체 수리비용과 시간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며 “단말기를 많이 구매해 사용하고 있는 기관은 상대적으로 덜하겠지만 단말기를 적게 구매해 사용하고 있는 기관은 거의 업체들로부터 ‘찬밥’ 대우를 받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연찬회에 참석한 또 다른 한 공무원은 “모토로라, EADS, 세퓨라, 유니모테크놀로지 등 단말기 업체들의 기능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 데 사후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 같다”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망이 아니고 국가 기관을 상대로 하는 통합망 활용 단말기인 만큼 국가차원에서 일괄적인 사후 서비스 수준 요구 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망 활성화 위한 해결 과제도 산적
서울, 경기지역의 통합지휘무선통신망 활용 기관의 이용을 더욱 활성하기 위해선 이용자들의 기본적인 요구사항 뿐만 아니라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당면 문제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실시 중인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통합망 구축 전국확장사업 추진 여부 결정이다. 이 결정은 오는 12월 중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1. 연찬회에서 소개된 '2008 국가재난대응 안전훈련' 당시 '통합망 활용 현황' 설명 파워포인트. 사진2. 서울시 마포구청 소속 김학도 통합망 담당 직원이 연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망 이용 활성화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타당성이 인정돼 전국확장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추진방식 결정, 연동기관 및 범위 결정, 독점요인 방지 또는 최소화 대책 등을 해야 한다. 반대로 타당성 재조사 결과 TETRA TRS 방식의 통합망이 타당성이 없는 경우 이미 구축·운영 중인 통합망의 활용방안을 별도로 모색해야 한다. 이미 구축 운영 중인 통합망에 대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통합망용 단말기 조기 보급 및 기존 단말기에 대한 재배치 검토 등을 통한 이용률 제고방안 강구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럴 경우에는 ▲기존 소방무선통신망(UHF)과의 연계 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방안 모색 ▲지하시설물에서의 통화권 확보를 위한 법적, 행정적, 기술적 검토 ▲통합망 운영 및 이용에 대한 교과목 신설 등 상시 교육체계 가동을 통한 사용자 교육 강화 ▲통합망을 이용한 평상시 활용업무의 적극 발굴로 평상시 이용률 제고 ▲통합망 운영관리 및 비상통신체계 강화방안 강구 등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다.

또 통합망에 적합한 SOP 마련 등 효율적 운영 및 이용체계 확립도 시급해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선 ▲통합망을 이용한 업무 정의, 프로세스 및 콘텐츠의 지속적 개발·분석 ▲통합망 사용기관 정의, 사용 시나리오 개발, 통합된 통신환경에 적합한 재난대응 표준운영절차(SOP)의 수립절차 및 방법 정립 ▲통합망을 이용한 재난대응 훈련 및 평가지표 개발 등 소프트웨어(SW)적 분석·연구 ▲재난현장에서의 통합망 활용업무 및 범위 분석·연구 등도 병행돼야 한다.

특히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지적됐지만 기술적 한계 극복방안 등 효율적인 통합망 구축을 위한 분석·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조회사가 다른 교환기간 연동 등으로 인한 독점 방지 또는 최소화 대책 강구로 사업위험요인 제거 및 경쟁체계 확보 필요 ▲기존 무선통신망과 통합 무선통신망의 재난대응을 포함한 기술적 한계 세부 분석·검토 ▲통합망 구축사업 지연으로 인한 기존 무선통신망의 대·개체 방안 등 중복투자 최소화 방안 검토 ▲MW(마이크로 웨이브), 위성통신 등을 이용한 백업통신망 구축 등 재난발생시 유선 전용회선구간에 대한 생존성 확보방안 마련 ▲해안가, 고지대 등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커버리지 확보 및 음영지역 해소방안 지속 분석·검토 ▲광대역 무선멀티미디어 PPDR(Public Protection and Disaster Relief, 공공안전 및 재난구호) 대역 등 통합망의 고도화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방안 지속 검토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KDI에서 기획재정부의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사업 재검토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한 연구원은 “11월19일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추 사업’ 관련 수정계획서가 아직 도착하지 못해 KDI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는 2009년 3월에나 완성해 기획재정부로 넘길 수 있을 것 같다”며 “소방방재청의 수정계획서가 하루빨리 KDI로 넘어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가정했을 때 2009년 3월에나 끝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방방재청 한 담당 공무원은 지난 11월19일 현재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사업’ 중 전국확장 사업을 가정한 기술방식, 전체 및 세부 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늦어도 11월 말일까지 KDI에 보낼 예정”이라며 “기술방식과 예산에 대한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치의 오류도 없도록 사업 수정계획서를 만드느라 다소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