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으로 보는 9월 15일자 재난안전뉴스

<위기관리경영뉴스>

세종시 이전 관련 국민안전처 등 대국민 전자공청회 실시
http://www.di-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23

충남도, ‘2015 생물테러 대비, 대응 교육·훈련’ 실시
http://www.di-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24

보안회사, 공공, 금융기관 사칭 피싱 및 파밍주의 당부
http://www.di-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25

농림축산검역본부, 추석 앞두고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 특별단속 실시
http://www.di-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26

한국시설안전공단, 퇴직 건설기술자 현장 채용, 노하우 활용
http://www.di-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27

환경부, 전국 127개 업체 대상 45일간 폐기물의 보관, 처리 등 특별 점검
http://www.di-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28

이노근의원 "3회 연속 '미흡'과 '불량' 등급 받은 시설물 27곳, 안전불감증 심각"
http://www.di-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29

<타언론사 뉴스>

“박원순 시장, ‘메르스’ 재난상황 국민안전처에 통보 안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행법에 따라 메르스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국민안전처에 통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보도 없이 단독으로 지난 6월4일 심야 긴급 기자회견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6월4일 기자회견을 열기 전 국민안전처에 메르스 재난상황을 통보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재난이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발생하거나, 국민안전처의 협력이 필요한 재난의 경우, 서울시장은 ‘재난의 원인, 피해내용, 대응∙복구활동∙응급조치 사항과 향후 조치계획’ 등을 종합해 지체 없이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아시아뉴스통신

"돌고래호 전복 사고는 제2의 세월호 사고” 안전소홀이 부른 인재

여야 의원들은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민안전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제2의 세월호 사고'로 불리는 돌고래호 전복사고에 대해 "안전 소홀이 부른 인재"라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특히 의원들은 지난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재난안전관리의 콘트롤타워를 표방하며 해양경찰 등을 통합 출범한 안전처의 미흡한 초동대처와 선박안전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국민일보

"제2의 마우나리조트 사고 없도록"…건축물 안전 강화

수시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규모 기준이 종전 5000㎡에서 1000㎡ 이상으로 확대된다.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예방과 피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건축물 안전을 위한 제도 보강을 주로 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건축물 안전강화종합대책'의 세부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2차에 걸쳐 입법예고됐다.
지난해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2월)와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5월), 올 1월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사고 등 각종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화재·구조 안전 관련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머니투데이

이철우 "승강기 부품 90%가 중국산…안전사고 우려"

우리나라 승강기 부품의 90%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15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국산 승강기 부품 수입액은 미화 4천800만 달러 규모에 달하며, 국내 승강기 부품의 90%가 중국산인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같은 기간 우리 승강기 부품의 대중국 수출은 전무했다.
이는 지난 1999년 IMF 위기 이후 국내 업체가 대부분 도산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살아남은 승강기 국내 업체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유일하다.
-연합뉴스

'안전위험' D·E등급 시설 1193곳…5년새 37%↑

노후된 아파트와 재래시장, 건축공사장 등 안전에 취약해 긴급 보수하거나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전국의 시설물이 119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재난위험시설 현황'에 따르면 긴급히 보수·보강해야 하거나 사용 및 주거제한이 필요한 D·E등급 재난위험시설은 지난 2010년 872개소에서 1193개로 36.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위험시설은 총 5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각각 △A등급(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등급(보조부재에 경미한 손상이 있는 양호한 상태) △C등급(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D등급(주요부재에 결함이 생겨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 △E등급(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로 사용금지나 개축이 필요한 상태) 등으로 나뉜다.
특히, 시설물 안전등급이 가장 낮아 안전위험이 심각해 사용금지가 필요한 E등급 시설이 지난 2010년 60개소에서 지난해 115개소로 93% 급증했다.
-머니투데이

위기관리경영 -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