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최성룡 청장과 박연수 차장이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이마빌딩 3층에 마련된 '2009 재해예방사업 조기발주 추진단' 사무실 앞에서 지난 11월11일 추진단 현판식을 가진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이 재해위험을 조기에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1조182억원 규모의 내년도 재해예방사업을 조기에 발주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반기 내 총예산의 70%에 이르는 7000억원 상당을 집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난 11월11일 박연수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2009 재해예방사업 조기발주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했다. 추진단은 소방방재청 본부와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구성되며 인원은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 실무직원과 간부 등 13~15명 선으로 계획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추진단 단장으로 차장을 선임함으로써 업무의 중요도를 한층 높이는 한편 시·도에서는 담당국장이 시·군·구에서는 부시장 또는 부군수가 단장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박연수 차장은 “이번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의의는 첫 번째 재해예방 투자가 대폭적으로 확대됐으며 두 번째로는 조기발주를 시행한다는 점 세 번째 특징은 특별교부세 약 1900억원이 투입된다는 것”이라며 “추진단은 올해 안에 발주 준비를 완료해 내년 1월부터는 실제로 현장에서 착공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경기부양의 효과를 높이는 한편 재해예방을 위한 예방투자 효과도 극대화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재해예방 투자가 예년에 비해 특히 전년도(3982억원) 대비 무려 2.5배(6190억원, 155% 증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약 3000억원이 조금 넘던 예방투자 규모가 내년에는 무려 1조원을 넘는 거대 사업으로 변모했다. 내년도 재해예방 투자금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138억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3144억원 등 총 8282억원 규모의 국비보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고보조사업과는 별도로 2008년도 특별교부세 재해대책비 집행 잔액에서 19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이중 1000억원은 국비지원 확대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비 부담분으로 사용하고 900억원은 재해위험지구와 소하천정비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신속성을 담보한 정책

	소방방재청 박연수 차장이 '2009 재해예방사업 조기발주 추진단' 사무실에서 지난 11월11일 첫 회의를 가진 후 정부중앙청사 별관 브리핑 룸에서 추진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재해예방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은 최근 국내·외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후복구 위주의 예산투자를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변화를 보여준다. 아울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수해가 나고 나서 복구에 나서기보다는 사전에 체제를 조금 더 강화함으로써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소방방재청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약 190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투자된다는 것은 특별교부세 중 재해대책비 분야에서 수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아 재원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경우 재해예방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의 의미를 가진다. 정부는 재해예방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그동안 재해복구사업에만 사용해온 특별교부세 재해대책비를 재해예방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기발주 시행 역시 일대변혁이 아닐 수 없다. 보통 정부부처의 조기발주 추진단이 새해 예산배정 이후에 발족하는데 비해 사업 개시 전년도에 추진단이 구성된 것은 공공부문의 혁명으로까지 평가되고 있다.

추진단을 통한 조기발주는 어려운 현 경제상황을 타개하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재해예방사업은 지방의 시·군·구는 물론 읍·면·동까지 진행됨에 따라 경기부양의 효과가 전국 구석구석에서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은 기존의 ‘투자 후 외면’으로 이뤄지던 단순히 보이기 위한 사업이 아닌 완결사업을 위주로 한다는 점에서도 예방투자 사업이 보다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즉 그동안 각 지역별로 고르게 분배했던 형식을 전환해 지역별로 완결을 전제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또 하나의 정책적 전환이 이뤄진 것이다. 박 차장은 이에 대해 “이번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그 사업을 발주할 태세가 안돼 있는 곳은 ‘사업비지원을 하지 않겠다. 또는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시작보다 완료 중시 전환

	소방방재청 박연수 차장이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이마빌딩 3층에 마련된 '2009 재해예방사업 조기발주 추진단' 사무실에서 지난 11월11일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내년도 재해예방사업 규모가 이처럼 대폭 확대됨에 따라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사업비가 이월되거나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물론 재해예방 사업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본부와 같은 날인 11일에 시·도 및 시·군·구별 ‘재해예방사업 조기발주 추진단’을 일제히 발족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재해예방 사업 조기발주 추진단’은 각급 자치단체별로 추진하는 재해위험지구와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실시설계, 용지보상, 공사발주 및 공사 추진상황 등을 매주 파악하고 부진사업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게 된다. 또한 방재연구소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반을 함께 운영해 실시설계 및 시공과정에서의 예산낭비와 부실시공 등을 사전에 방지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폭 증액된 내년도 재해예방사업비 수준으로 계속 투자할 경우 미정비된 재해위험지구 558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5년 앞당겨 향후 5년 이내 모두 정비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게 된다. 2009년도 사업지구 197개소 중 그동안 국비지원 규모가 적어 사업의 장기화로 반복적인 재해에 시달리던 경북 성주군 예산지구 배수펌프장 등 90여개소가 당초 계획보다 1~3년 앞당겨 준공될 전망이다.

소하천 역시 현재 정비율이 38%에 불과한 실정이나,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됨에 따라 향후 5년 내 정비율을 50%까지 10년 내 지방하천 수준인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소방방재청은 내년에 138개 시·군에 606개 소하천 475km를 정비해 정비율을 40.2%까지 높일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내년도 재해예방사업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재해위험이 높고, 사업효과가 큰 지구를 우선 선정해 완결위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재해위험에 시달려 오던 약 32만1000명의 주민과 가옥 91천동, 33천㏊의 농경지가 침수나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은 물론, 재해예방사업의 조기집행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이중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최성룡 청장과 박연수 차장이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이마빌딩 3층에 마련된 ‘2009 재해예방사업 조기발주 추진단’ 사무실 앞에서 지난 11월11일 추진단 현판식을 가진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박연수 차장이 ‘2009 재해예방사업 조기발주 추진단’ 사무실에서 지난 11월11일 첫 회의를 가진 후 정부중앙청사 별관 브리핑 룸에서 추진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박연수 차장이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이마빌딩 3층에 마련된 ‘2009 재해예방사업 조기발주 추진단’ 사무실에서 지난 11월11일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