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투모로우(The Day After Tomorrow)’와 ‘플러드(Flood)' 등 각종 재난영화들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하나다. 지금 지구는 최악의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으며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영화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각각의 재난을 사전에 감지한 것은 물론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통한 빠른 대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R&D(연구개발)사업은 각종 위급 및 위험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다만 이런 중요한 사업이 불필요한 분야나 일부 분야에 중복해서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며 특정 기업이나 인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이뤄져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돌아보고 소방방재청이 올해 R&D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제들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보려 한다.
< 재난포커스 - 이규복 기자  kblee@di-focus.com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가 새해를 맞아 발표한 2008년도 각종 재난발생현황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각종 재난발생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2월 현재 강수량은 예년의 66.8%인 1027.1㎜가 내렸고 특히 태풍은 매년 통상 3.2개가 우리나라에 발생해 피해를 주었으나 지난해에는 1개만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액은 예년평균의 96.7%가 감소한 579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977년 이후 3번째로 피해가 적은 해인 것으로 나타났다.(복구소요액: 평년(3조 528억원)의 4.7%인 1444억원)

행안부 발표 재난 감소
식품안전 분야의 경우 비브리오패혈증은 예년 평균 64.8명이 발생한데 비해 올해는 예년보다 33.6%가 감소한 43명이 발생했고 식중독 사고 발생도 24.4%가 감소한 673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올해는 예년 평균보다 21.9%가 줄어든 204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도 예년 평균보다 12.3%가 줄어든 5236명(잠정)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질병발생이나 산업안전등은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수치조사로는 각종 재난이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기에는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한해는 유난히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가 많이 발생한 해였다. 연초부터 경기도 이천시 냉동물류센터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나 40명이 숨졌고 뒤이어 채 6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의 냉동창고에서 비슷한 대형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8월에는 나이트클럽 화재로 진압 중이던 소방관 3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으며 10월에는 논현동 고시원에서 일어난 끔찍한 방화사건으로 6명이 목숨을 잃고 7명이 중경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는 용산 철거민 진압과정에서 농성중이던 철거주민들 주위에 신나 등 인화성물질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경찰의 무리한 강제진압 강행으로 진압대원 1명과 주민 5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소방방재청 통계 화재 증가
소방방재청이 조사한 화재현황에도 화재로 인한 피해가 지난해보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전년 11월말 대비 화재건수는 2.5%(1120건), 인명피해는 13%(269명), 재산피해는 31%(685억 3400만원)가 각각 증가했다. 발화요인별로는 부주의가 48.7%로 가장 높은 발생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전기적요인 22.8%, 방화와 방화의심 8.6%, 기계적요인 7.1% 순이었다. 결국 막을 수도 있는 많은 사고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부주의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담배꽁초 방치가 621건(31.6%)으로 가장 높았고 음식물조리 중 262건(13.3%), 쓰레기소각 237건(12.1%), 불장난 181건(9.2%), 불씨·불꽃·화원방치 248건(12.5%), 용접·절단·연마 127건(6.5%), 가연물근접방치 97건(4.9%), 논·임야태우기 32건(1.6%), 빨래삶기 12건(0.6%), 유류취급 중 10건(0.5%), 폭죽놀이 3건(0.2%)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첨단IT와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핵심 소방안전기술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정부차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요구되며 특히 실용화할 수 있는 현장중심형으로 연구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이런 집중과 선택을 통해 미래지향형 과학소방의 기반을 확립하고 2016년에는 G7대비 80%이상의 기술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렇게 되면 소방의 대응역량이 한층 더 강화 돼 화재피해 30% 저감달성을 통한 국민의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삶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화재사고가 늘고 있지만 이는 안전불감증과 환경적으로 발화원인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며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과 소방안전 장비 설치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통해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지만 이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행안부가 발표한 자료에도 언급돼 있듯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자연재해 및 대형붕괴 사고가 줄어듬에 따라 재난에 대한 인식과 대비가 느슨해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평화 시 다가올 전쟁을 예측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난예방을 위한 R&D사업
이처럼 건물의 초고층화, 고밀도화 및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화재발생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화재발생 자체를 완전히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방대상물 화재예방 안전기술, 고성능 소화장비 및 시스템 개발 등 화재안전관리 및 효과적인 진압을 위한 차세대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선진화된 소방안전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 소방안전분야는 화재의 물성이나 특성을 연구하는 기초적인 '원천기술'에서부터 최첨단 장비개발, 관리기술에 이르기까지 분야가 매우 넓고 다양하지만 그동안 소방안전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2005년부터 화재안전분야 국가R&D사업에 대한 기획연구를 시작으로 차세대 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사업 5개년 계획(사업비 390억원)을 마련해 소방안전기술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8년도에는 146억 5100만원의 예산을 통해 안전관리기술 개발사업과 자연재해저감기술 개발사업, 차세대핵심소방안전기술 개발사업, 방재기술연구개발, R&D기반 구축사업 등 5개 사업 분야에 대해 중점 투자한 바 있다. 안전관리기술 개발사업은 IT와 로봇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인적재난 예방·복구지원 기술개발과 각종 안전사고 유형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 성과로는 총 논문 8건에 SCI급 논문 2건, 특허출원 3건, 특허등록 1건을 비롯해 5대 과제 중 유일하게 5건의 기술에 대해 기술지도 및 이전이 이뤄졌다. 자연재해저감기술 개발사업은 내배수 침수피해, 산사태재해저감기술 등 도시 및 취약지역 자연재해예방·피해저감을 위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이 부문에서는 총 논문 24건에 SCI급 7건 특허출원 3건 특허등록 4건의 성과를 이뤘다.

차세대 핵심소방안전기술 개발사업은 소방공무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제고와 긴급 기동대응장비 등 실용적 기술개발에 집중 지원했으며 논문 10건 특허출원 4건의 성과를 거뒀다. 방재기술연구개발은 급경사지 사전대피 예·경보시스템과 피해조사 자동화기술 등 선진형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기술연구를 중점으로 추진했으며 총 논문 65건에 SCI급 논문 1건 특허출원과 특허등록 각각 1건씩의 성과를 냈다. R&D기반 구축사업은 방재전문인력 양성과 과학방재 선진기술개발 기반 마련을 위한 기획연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했으며 1건의 특허출원을 이뤄냈다.

올 R&D사업에 173억원 투자
소방방재청은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안전관리기술 개발사업과 자연재해저감기술 개발사업, 차세대핵심소방안전기술 개발사업, 방재기술연구개발, R&D기반 구축사업 등 5개 R&D사업 부문에 총 173억 6100만원을 투자한다. 소방방재청은 재해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다양하고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세계적으로 대형화·다변화하는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국가의 재해취약성을 제거하고 방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소방방재청 예방전략과 우성근 R&D총괄 사무관은 “국가방재역량을 선진화하고자 방재연구소 방재기술연구개발,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 등 R&D사업에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최근에는 기후 및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재해영향과 대책수립을 위한 연구 등 새로운 재해유형과 미래 재해 예측, 재해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이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는 범 부처 차원의 ‘안전기술개발종합계획’의 수립을 소방방재청에서 수립하고 있어 관련부처와 함께 재난 및 안전분야 R&D가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최근 10년간 발생된 태풍·호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 피해는 연평균 사망피해 119명 재산피해 1조 7270억원이 발생했으며 재난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에 비해 재난관리 대책은 재난발생 후 시급한 피해복구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을 활용한 근원적인 예방중심의 재난관리 정책은 소홀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은 2004년부터 2개 분야의 방재 R&D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방재연구소에서 수행중인 방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국가적으로 시급히 요구되는 사전 예방 방재정책수립과 각종 방재 기준 및 표준화 연구 등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

R&D에 대한 선택과 집중 필요
올 R&D사업의 추진 방향은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른 사업 조기 착수와 현실화 실용화 중심의 재난안전기술개발, 기후변화 등 새로운 재난환경 대비 연구개발 강화, 우수성과물 산출을 위한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른 사업 조기 착수는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사업의 조기발주 방침에 적극 동참해 R&D과제의 조기 발주를 통한 신속한 예산 집행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 신규과제별 공고와 연구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절차를 1분기 내에 완료할 방침이며 2010년 시행계획 역시 올 연말까지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업화 실용화 중심의 재난안전기술개발은 연구결과가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난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R&D사업을 지원함은 물론 각각의 연구과제가 3년 이내에 성과를 도출하고 재난관리 정책과 기술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과제를 선정했다.

새로운 재난환경에 대비한 연구개발을 강화한다는 것은 기후변화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급증 등 새로운 재난환경에 대비한 재난발생 매커니즘 규명 및 재난관리 등 글로벌 이슈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수성과물 산출을 위한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선 계속과제에 대한 진도점검을 강화하고 연차별 평가를 통해 실용화 가능성이 희박한 과제는 조기종료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타 부처의 사업관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사업단 운영 등 소방방재청 실정에 적합한 효율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방정책과 안승만 정책연구용역총괄 사무관은 “정부 출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은 재난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실용화 중심의 방재기술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지만 2008년 정부 R&D사업 예산 10조원 중 소방방재청 R&D가 차지하는 비중은 0.14%(162억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재난 및 안전분야 연구개발투자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정부가 R&D 투자방향을 기초원천기술, 융합기술, 기후변화 대응,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안전관련 연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해 투자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실용화와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춰 R&D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올해 역시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신규과제보다는 지속과제에 중점을 맞춰 계획이 수립됐다”며 “내년에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R&D사업에 중점을 둔 과제추진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기술개발 사업
분야별 개발 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안전관리기술개발 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정부출연금 사업으로 그간 개발된 핵심기술들의 체계화 통합화를 통해 안전관리 현장에서 사용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인적재난 대비 및 대응기술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 사업비는 28억원(기술개발 26억 6000만원, 운영 1억 4000만원)이며 총 5개 과제(계속 2, 신규 3)에 대해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밀집지역 등에 대한 지역방재 차원의 재난 예방과 피해확산 방지 및 안전관리모델 개발 △유원시설의 주요 놀이기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첨단 정밀 진단시스템 개발 △재난 지역 또는 위험한 지역에서 작업자 및 구조대원을 보호하는 지능형 헬멧 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게 된다.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 사업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 사업은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과학적 원인조사 및 실질적 피해저감을 위한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업역시 지난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올해는 총 사업비 39억원 중 기술개발에 37억 3000만원 운영에 1억 7000만원이 투자되며 총 8개의 연구과제(계속 2, 신규 6)를 다루게 된다.

△자연재해 발생 메커니즘을 명확히 규명하고 피해를 예측할 수 있는 원천기술 시범개발 △최근 지구온난화 및 이상기후에 따른 미래 기후변화를 대비한 자연재해 기본외력도 선진화 기술 개발 △생태복원용 복구환경 조성을 위한 친환경 시공재료 및 복구시스템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한다.

차세대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 사업
차세대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 사업은 건물의 초고층화, 지하공간 활용 증대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소방안전기술 개발 및 활용과 기술혁신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소방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는 총 사업비 32억원 가운데 기술개발사업에 30억 6000만원 운영에 1억 4000만원을 지원한다.

중점 추진 내용은 △첨단 과학기술과 융합된 실용화 중심의 차세대 소방안전기술개발 △주요 목조건축물 보존을 위한 소방설비 구축 모델 개발 △초고층화·대형화 추세의 건물에 대한 U-건물 등 새로운 개념의 안전관리 및 제연시스템의 기술개선을 통한 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 △재난현장의 보건안전 유해인자 분석 및 청정공기충전기 개발 등을 통한 현장활동대원의 보건안전 관리기술 개발 △대 국민 화재위험 예측 시스템 및 소방안전 훈련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소방장비의 안전관리 유지·점검 기술개발을 통한 첨단 소방안전시스템 기술구축 등이다.

방재기술연구개발 사업
방재기술연구개발 사업은 첨단기술과 연계한 방재신기술 및 기반기술 개발과 민간분야 수행이 부적절한 공공재적 기술의 개발·활용·전파·구축, 국가적 다부처 사업수행 및 국제공동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으며 올 해는 총 사업비 46억 5100만원 중 기술개발에 37억 3100만원 운영에 9억 2000만원을 투자해 13개 연구과제(계속 12, 신규 1)를 추진한다. △국지적 호우에 의한 산지소하천 유역의 홍수유출 모형 개발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강우자료를 활용한 한국형 사면재해 관리체계 구축의 실용화 △목조건축물의 내진성능에 대한 정량적인 진단법의 개발 및 내진보강 방안 제시 △기존 조적조 건축물의 지진피해율을 평가할 수 있는 내진진단법 및 효율적인 내진보강 방안 제시 등이 중점 추진 사항이다.

R&D 기반구축 사업
R&D 기반구축 사업은 연구기획, 국제공동연구, 산업육성 등 연구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고 사전예방 중심의 과학방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과제로 추진됐으며 올해 총 사업비는 28억 1000만원이다. 이 사업비는 연구기획에 6억 1000만원, 국제공동연구에 5억원, 산업화 지원에 15억 9000만원, 사업관리로 1억 1000만원이 투입되며 연구기획 3개와 국제공동연구 1개 과제는 지정공모로, 국제공동연구와 산업화지원 사업은 자유공모로 추진된다.

전체 연구과제수는 세부사업 공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연구기획은 재난·안전 분야 기술개발 정책 및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한 R&D 제도개선 및 정책 현업화 촉진을 주제로 △국제공동연구는 국제교류 촉진 및 국제공동연구 지원 활성화를 통한 국제적 네트워크 기반 구축을 위해 △산업화지원은 이전기술의 산업화 지원 및 산업체 애로기술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진행된다.

소방방재청은 2009년도 R&D사업에 대해 오는 2월20일에는 신규과제 연구수행기관 선정평가를 25일에는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선정평가안에 대해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2월28일에는 사업단과 주관연구기관 간의 개별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5월경에는 2010년 신규과제 선정을 추진하는 한편 6월에는 2010년 R&D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업 설명회를 7월에는 기획재정부 설명회를 각각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R&D사업을 시작하는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추진한 연구용역과제비(8억원 규모)보다 3억원이 적은 5억원을 올해 R&D사업비로 확보함에 따라 심도 있는 연구과제보다는 기초연구과제 중심의 사업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 부족으로 기후변화 등과 관련된 신규과제를 선정하지 못한 소방방재청이 올해 안에 내년 R&D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역시 내년에는 보다 많은 R&D사업을 전개하고자 준비하고 있어 향후 양 기관의 재난안전 분야 R&D사업의 무게추가 어디로 기울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