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이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재해예방사업장에서 조기발주의 소리가 퍼져 나가고 있다. 지난 1월13일 전남 영광군 법성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기공식이 지역주민 200여명과 소방방재청 최성룡 청장, 영광군 정기호 군수, 전라남도 박재영 행정부지사, 영광군의회 신언창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번 기공식은 지난 1월10일 대구 신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기공식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것으로 각종 SOC 사업의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의지에 맞춰 지자체에서도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조기발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보여준다. 영광군 법성항 기공식 영광군 법성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조수위 상승 및 너울성 파도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1월10일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에서 방파제를 산책하던 일가족 3명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법성항도 조수위 상승 및 너울성 파도 등으로 1996년부터 2007년 사이 5회에 걸쳐 호안유실 450m, 건물침수 44동, 선박 26척의 피해를 입어 왔으며 2007년에는 침수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었다. 영광군은 해일피해 방지를 위해 올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국비 50%를 지원받아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해안 저지대에 방파용 월류방지벽 1280m를 설치해 파도와 풍랑 피해를 예방하고 범람된 해수의 조기배수를 위한 도로 및 배수시설 600m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일을 사전에 감지함으로써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예·경보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다.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에서 법성리로 이어지는 법성항지구는 지난 2007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후 재해위험지구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주민설명회를 거쳐 이날 기공식을 갖게 된 것이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지역주민 385세대 1108명과 건물 441동이 해일피해로부터 안전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우기 전 도로 배수구조물을 완료로 하여 주택 및 상가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비상 연락체계를 강화하여 해일 침수피해를 막겠다”며 “앞으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주민 모두 해일피해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법성매립지 일원에 수산물 위생 처리시설과 유통센터가 완공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광군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 7개 지구에 432억 8400만원(국비 60%, 지방비 40%)이 투입될 예정이며 법성항 지구에는 21억 3000만원(국비 12억7800만원, 지방비 8억5200만원)이 투입된다.

재해예방사업은 녹색성장사업

	소방방재청 최성룡 청장

소방방재청 최성룡 청장은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기공식을 가진 이유는 조기에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 올해에 재해예방사업비 9182억원을 투입해 재해위험지구 201개소와 소하천 697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재해위험지구 85개소와 소하천 172개소를 마무리 준공시켜 침수와 붕괴 등의 재해위험으로부터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고 조기집행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월 중 전체 재해예방 사업장의 50% 이상을 착공해 올해 상반기 중에 사업비의 70% 상당을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우려해야 할 첫번째 관문이 되는 조기발주로 집행되는 자금이 시장에서 어음으로 유통되거나 임금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모니터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소방방재청과 시도, 시군구별로 지난해 11월11일부터 ‘조기발주 추진단’을 운영함으로써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제도·긴급입찰제도·장기계속계약·선금지급·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기간 단축 등 각종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조기발주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소방방재청 내에 구성된 추진단은 차장을 단장으로 해서 방재관리국장이 부단장을 재해경감과장이 총괄반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총 3개 반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진1. 영광군 정기호 군수 사진2,3. 사업조감도 사진4. 전라남도 박재영 행정부지사 사진5. 영광군의회 신언창 의장 사진6. 사업지역 전경

지방자치단체에도 조기발주추진단을 설치하여 모두 175개 추진단 2191명이 근무 중이다. 지난해 부터 조기발주 추진단을 지방비 확보, 사업의 조기확정, 예산의 확정 등의 행정조치를 체계적으로 취하여 1월11일 현재 전국 898개 재해예방사업지구 중 43.2%에 달하는 388개 지구가 공사에 이미 착수했거나 착공을 준비 중에 있으며, 2월까지는 90%상당 착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12만 4000세대 32만 9000명의 인명과 건물 7만 2000동, 농경지 3만 6000㏊가 침수 등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은 물론 약 1만 5000여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지난 1998년부터 시작돼 오는 2012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총 1180개 지구에 4조 1753억원(국비 60%, 지방비 40%)이 투입된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2만 2664개소 3만 5815㎞에 대한 정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2008년까지 2조 306억원을 투자해 1만 3938㎞(국비2243, 양여금2784, 농특세2598, 교부세45, 지방비 1조2636)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올해에는 351㎞에 대해 3544억원(국비1572, 지방비1572, 특교세 400)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0년 이후에는 남은 구간 2만 1526㎞에 대한 정비를 하려면 9조 315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방재청은 정비율을 향후 5년 내 50%를 높이고 10년 내에는 80%를 정비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한편 지난 1월10일 대구광역시 동구 금호강변에서는 200여명의 주민과 행정안전부 원세훈 장관, 소방방재청 최성룡 청장, 대구광역시 김범일 시장, 국회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기공식이 거행됐다.

대구시 동구 신암5동 지역은 금호강 수위가 상승하면 내수 불량으로 150세대 550여명의 주민들과 상가 76동, 중학교 등이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던 곳이다. 대구시는 이 지역의 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국비 60%를 지원받아 올해에는 이 사업을 위해 109억원을 투자하고 내년에는 140억원을 투입해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폐철도 부지를 활용하고 저류지를 지하공간에 설치함으로써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환경 친화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 재난포커스 - 이규복 기자  kblee@di-foc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