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재해는 늘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으며 어느 한순간 틈을 보이면 즉시 본색을 드러낸다. 때문에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재해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와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가 더욱 복잡해지고 생활이 점점 편리해 질수록 이런 위협 역시 증가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보통 안전하면 119를 떠올린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 밀접한 안전관리 기관이 소방방재청이다. 하지만 소방방재청 외에도 많은 기관들과 협단체들이 알게 모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조직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김동헌((사)한국BCP협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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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관련 국내기관과 협·단체에 대한 조사로 그 기능과 역할을 조명해 보고 이를 정리해봄으로써 향후 방재관련 조직구성에 기반이 되고 제반기관과 협·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방재네트워크구축 및 유관기관구축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재난 및 안전관련 법률현황
우선 재난과 안전에 대한 법률적 기초지식을 알아보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재난을 정의하고 있다. 또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서 명시한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재해의 정의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을 안전관리라고 정의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호에 따른 재난의 구분은 자연재난, 인적재난, 국가기반 재난이며 제2호에는 해외재난이 구성돼 있다. 다음은 소방방재청 소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내역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대상은 관련법적근거에 따라 다르므로 그 차이를 비교분석해서 재난관리체계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재난 및 안전관련 계획과 지침
재난 및 안전관리는 여러 분야와 여러 유형, 여러 조직 등에서 관리가 이뤄진다. 다음은 재난과 안전관리 대상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적 지침들이다.
1) 국가안전관리계획(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6조 2항)
2)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3)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229호)
4)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계획

국가안전관리계획
국가안전관리계획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6조 2항에 따라 풍수해대책, 설해대책, 가뭄재난대책, 지진재난대책, 해일대책, 황사대책, 항공재난대책, 철도재난대책, 도로재난대책, 해상재난대책, 방사능방재대책, 전기·유류·가스재난대책, 폭발·대형화재 대책, 건축물·통신 등 시설물재난대책, 독극물·환경오염사고대책, 국가기반체계보호대책, 산업재해 대책 등 모두 17개 대책이 포함돼 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상의 대책은 모두 33개로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대책은 태풍의 대형화 및 국지성·게릴라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풍수해에 대한 근원적인 예방대책 및 체계적 복구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
2) 설해대책은 예방위주의 방재행정 추진으로 설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으로 보호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신속한 재설작업은 물론 자율적 방재체제의 전환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
3) 가뭄재난대책은 가뭄에 대비 기상분석, 가뭄상습지역관리, 양수장비확보, 수리시설 점검·정비 등 용수대책을 사전에 강구함으로써 영농에 만전을 기하고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
4) 지진재난대책은 지진에 대비 피해저감을 위한 내진설계기준설정, 교육·훈련, 대국민홍보의 지속 및 신속한 초동대응태세를 확립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
5) 해일대책은 태풍이나 온대성저기압에 의해 발생하는 해일에 대비 대국민 예·경보 시스템 구축, 홍보 강화 및 저지대 등 해안시설물의 정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
6) 항공재난 대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항공재난발생에 대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교통을 정착하고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복구와 함께 인적, 물적 피해 및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항공사고를 선진국수준으로 줄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7) 철도재난대책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무사고·무결점의 철도안전 확보를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철도사고율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철도안전관련 법령 및 제도 수립, 철도시설 및 차량설비 확충, 안전점검 시행 등 예방정책을 강화하며 모의훈련 실시 및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유지, 보고체계 확립 등 대응능력 향상 및 철도사고 조사기구 운영,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 등 철도복구대책을 수립하는데 있다.
8) 도로재난대책은 도로재난을 사전 예방하고 피해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
9) 해상재난대책은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해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실현하며 21세기 해양안전 선진 국가건설을 목표로 국민의 해양안전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을 확립시키고 범국민적인 수난구호체계를 구축해 해상 수난구호역량을 강화하는데 있다.
10) 방사능방재대책은 원자력시설 등에서의 방사능재난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방사능재난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해 방사능방재관계기관의 비상대응능력 제고를 통한 방사선사고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주민보호 및 환경보존, 방사능테러 대응책을 강구하는데 있다.
11) 전기·유류·가스 재난 대책은 태풍·풍수해·지진 등 자연재해와 화재·폭발 등 인적재난으로부터 전기·유류·가스등 에너지시설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난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
12) 폭발·대형화재 대책은 대규모 화재 등 재난발생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정부차원의 대응체계를 정립하고, 업무수행·절차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위기상황으로 발전하는 요인을 사전제거, 감소하기 위한 일련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활동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설정함. 또한, 화재·폭발사고 시 관련부처 등에서 협조 및 조치할 기준을 제공하는데 있다.
13) 건축물 등 시설물재난 대책은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난발생요인 사전 해소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실태를 분석·평가하여 지도·지원방안을 강구하는데 있다.
14) 통신재난 대책은 자연재해, 인적재난 그 밖에 물리적·기능적 결함으로 인한 통신피해를 예방하고 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복구하는데 있다.
15) 독극물·환경오염 대책은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만약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
16) 산업재난 대책은 사업장의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대책을 수립해 화재·폭발 등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근로자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
17) 재외공관 등 해외재난 대책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재외국민과 해외여행객을 보호, 지원하고 전염병 국내 유입을 방지하며, 예상치 않은 자연재해 및 대형 교통사고 수습 등을 목적으로 한다.
18) 북한방문 국민 안전대책은 국가재산·기밀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왕래·체류 및 관광주민의 신변 안전을 확보하며 방북 중 사고발생 시 신속대처 및 철저한 사전대비계획을 통해 재난 발생 시 피해 최소화하는데 있다.
19) 해외재난 사상자지원 대책은 우리 국민이 포함된 대규모의 사상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조직적인 대응으로 안전을 도모하며 해외재난 시 사상자의 장례지원을 원활히 수행해 신속한 사고수습을 지원하는데 있다.
20) 해외건설현장 안전대책은 해외건설현장 및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해외건설근로자에 대한 테러예방 및 비상 시 신속 대처하는데 있다.
21) 해외관광객 안전대책은 해외에서 긴급 상황 및 각종재난발생 시 우리나라 관광객의 안전도모 및 재난 수습 등에 관한 체계적인 대책 및 안전을 위한 사전교육조치 등 예방책을 마련하고 재난의 사전 예방·대비 및 사후 수습 복구능력을 제고하는데 있다.
22) 해외진출기업체 재난대책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체에 대해 화재·폭발 등 인적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난발생 시 효율적으로 수습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
23) 재난방송 대책은 재난관리관련 관계기관의 체계적인 재난방송시스템을 구축해 재난발생 시 종합적인 재난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기타 공공복리를 실현하는데 있다.
24) 방재기상 대책은 집중호우·태풍 등 긴급 기상재해 및 황사, 대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 발생이 예상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재난관리 비상체제를 가동하는데 있다.
25) 유·도선 안전대책은 안전운항을 위한 철저한 예방관리로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자, 선원, 승객의 안전의식을 선진화하며 신속한 재난수습을 위해 구급·구난체계를 확립하는데 있다.
26) 생물재난 대책은 범정부적인 생물재난 대비 및 대응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생물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 최소화하고 생물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한 개념과 수행 절차를 정립해 체계적인 업무 수행과 신속한 대응을 도모하는데 있다.
27) 산불 방지대책은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해 홍보·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인력 및 장비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산불로부터 산림자원, 자연생태계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
28) 문화재 안전대책은 태풍, 폭설, 집중호우, 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등 인위적인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추가피해 방지대책 수립 및 재난유형별 재난관리방향을 설정하며 대부분 문화재가 노후화로 인해 훼손이 심각하여 사전점검 활동을 강화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다.
29) 수리시설 및 방조제 재난대책은 재난관리 대상 시설의 지정, 안전점검, 안전조치로 위험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신속한 보고와 함께 복구 체계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피해 및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30) 문화·레저관련시설안전대책은 재난발생 시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공연장·영화관·청소년 수련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강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재난의 사전예방 및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레저스포츠, 유원시설 등에 대한 안전기능의 강화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31) 교통 안전대책은 제반 교통여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교통질서와 원활한 소통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
32) 보육시설 등 안전대책은 보육시설 및 여성폭력·선도보호관련 시설의 화재, 붕괴 등의 재난으로부터 아동 및 여성을 보호하고 시설안전을 위한 구체적·지속적인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는데 있다.
33)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은 학교에서 체계적인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의식의 조기 체질화·생활화를 도모하고 학교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을 통한 학생·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유지시키며 교통사고 예방 교육 및 시설 확충을 통한 인명존중의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하는데 있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229호)에 의한 재난유형은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로 구성돼 있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위기관리 목표와 방향, 의사결정체계, 위기경보체계, 부처·기관의 책임과 역할 등을 규정하며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한 책임과 역할에 따라 위기 발생 시의 세부 대응절차와 세부 조치사항을 규정한다.
재난유형별 매뉴얼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1) 가축질병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신종가축질병의 전국적 발생에 대비해 범정부적 위기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체계와 기관별 활동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상황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축산업 등 국내피해를 최소화 해 국민건강 및 보건위해사태를 차단하는데 있다.
2) 고속철도 대형 사고는 고속열차의 충돌, 탈선, 전복, 화재, 폭발 등 대형 사고에 대한 범정부적 위기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체계 및 기관별 활동방향을 규정함으로서 상황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고속철도 운행 중 충돌·탈선 등 대형사고 위기관리를 위해 정부부처·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수행해야 할 업무와 세부행동 조치 적용하는데 있다.
3) 공동구 재난은 공동구 화재사고 및 테러·지진으로 인한 파괴사고 등 사고가 발생해 전력과 통신이 마비되는 사태에 대해 범정부적 위기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 및 기관별 활동 방향을 규정함으로서 국가의 주요 기능과 중요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 대전 지역에 위치한 공동구에 한정 적용하는데 있다.
4) 금융전산은 자연재해, 인위적재난, 기술적재해 및 전자적침해행위 등의 원인으로 인해 금융전산시스템의 마비, 업무중단과 같은 금융전산분야 국가위기상황에 대해 최소한의 국가기능 유지를 위한 범정부적 위기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체계 및 기관별 활동방향 규정하는데 있다.
5) 다중밀집지역 화재사고는 다중밀집시설 화재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사태에 대해 범정부적 위기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 및 기관별 활동방향을 규정해 이행함으로써 다중밀집지역 화재사고 위기관리능력을 제고하는데 있다.
6) 대규모 환경오염은 유독물질의 누출 및 유출로 인한 대규모 수질오염사고와 우리나라 관할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의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범정부적 위기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체계 및 기관별 활동방향을 규정해 이행함으로써 대규모 환경오염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는데 있다.
7) 댐 붕괴는 대규모 홍수, 지진, 댐 자체의 결함 등 비상상황 시 발생하는 댐 붕괴로부터 댐 하류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경감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위기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 및 기관별 활동방향을 규정하는데 있다.
8) 보건의료는 보건의료체계의 마비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지는 사태에 대해 범정부적 위기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 및 기관별 활동방향을 규정하는데 있다.
9) 산불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다발적이고 대규모적인 산불에 대해 범정부적 위기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 및 기관별 활동방향을 규정하는데 있다.
10) 식·용수는 수질오염,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난에 의한 시설파괴, 파업 및 사이버테러 등에 의한 식·용수 공급중단 등 국가적 위기상황 발생 시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해 식·용수 공급체계 붕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및 복구를 통해 식·용수 공급중단에 따른 피해 및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11) 원유수급은 해외 원유생산국 문제로 인한 원유수급상의 장애에 의해 국민의 안위와 국가경제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지는 사태에 대해 법정부적 위기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 및 기관별 활동방향을 규정하는데 있다.
12) 원전안전은 원자력시설에서의 방사능 누출사고로 인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전면 가동 중단으로 국가 기능이 지역적·부분적으로 마비되는 사태에 대해 범정부적 위기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 및 기관별 활동방향을 규정하는데 있다.
13) 육상 화물운송은 육상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운송 거부행위 예방과 운송 거부에 따른 위기상황의 효율적 관리 및 운송 거부 사태 시 국가 물류기능의 최소 수준 유지를 위하여 범정부적 위기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 및 기관별 활동방향을 규정하는데 있다.
14) 전력은 재난·수요급증·사회갈등 문제 등에 의한 전력공급 장애로 인해 국민생활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고 국가기능이 마비되는 사태에 대해 범정부적 위기관리(예방-대비- 대응-복구) 체계 및 기관별 활동방향을 규정하는데 있다.
15) 전염병은 전염병 분야 위기가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범정부 절차를 규정하고, 각 기관이 수행해야 할 대응활동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데 있다.
16) 지진재난은 지진에 의해 지반이 파괴되고 주요건물 및 구조물이 붕괴 돼 대규모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 범정부적 위기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 및 기관별 활동방향을 규정하는데 있다.
17) 지하철 대형화재는 지하철 대형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 발생 사태에 대해 범정부적 위기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 및 기관별 활동방향을 규정하는데 있다.
18) 통신은 유·무선 통신 기능마비사태에 대해 범정부적위기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체계 및 기관별 활동방향을 규정하는데 있다.
19) 풍수해 재난은 태풍의 내습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사태에 대해 범정부적 위기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 및 기관별 활동방향을 규정하고 있다.
20) 화학 유해물질 유출사고는 화학 유해물질 유출사고로 인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 범정부적 위기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 및 기관별 활동방향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계획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계획 상의 안전관리대상은 자연·인적 재난, 국가기반체계 재난, 기타(사회적) 재난으로 구성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인적 재난에서 ○○광역시는 풍수해, 설해, 가뭄, 지진, 폭발·대형화재, 시설물, 다중이용시설, 산불, 전기·유류·가스, 상하수도, 문화재사고, 공연·행사장, 건설현장, 유독물 및 환경오염, 철도, 황사, 폭염, 정보통신, 항공, 산업, 지하공동구가 그 대상이며, ○○도는 풍수해, 설해, 가뭄, 지진, 해일, 폭발·대형화재, 고시원재난, 삭도·궤도 시설, 다중이용시설, 산불, 문화재사고, 공연·행사장, 유원시설, 사회복지시설, 건설현장, 유독물 및 환경오염, 철도, 황사, 폭염, 해상, 수상, 도로, 교통사고, 수리시설, 상수도오염, 상하수도가 그 대상이며, ○○시는 풍수해, 설해, 가뭄, 지진, 폭발·대형화재, 시설물, 산불, 전기·유류·가스, 문화재사고, 유원시설, 공연·행사장, 건설현장, 유독물 및 환경오염, 철도, 황사, 도로가 그 대상이며, ○○군은 풍수해, 설해, 가뭄, 지진, 폭발·대형화재, 시설물, 삭도·궤도 시설. 산불, 전기·유류·가스, 상수도, 공연·행사장, 건설현장, 건축물붕괴사고, 유독물 및 환경오염, 폭염, 한파, 교통사고가 그 대상이며, ○○구는 풍수해, 설해, 가뭄, 지진, 해일, 시설물, 산불, 전기·유류·가스, 문화재사고, 공연·행사장, 사회복지시설, 유독물 및 환경오염, 황사, 폭염, 해상, 도로, 교통, 재해구호가 그 대상이다.
2) 국가기반체계 재난은 ○○광역시는 에너지, 식용수, 보건의료, 정보통신, 교통수송, 산업, 건설환경이 그 대상이며, ○○도는 전기, 유류, 가스, 정수장 수질오염, 생물, 통신, 교통수송, 화물운송, 항만 뮬류, 폐기물운송중단, 폐기물처리시설중단이 그 대상이며, ○○군은 상수도, ○○구는 보건의료, 폐기물처리시설중단이 그 대상이다.
3) 기타(사회적) 재난은 ○○시는 태러, ○○구는 사이버 태러가 그 대상이다.

이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의 대상과 대책에 관한 법률적 계획 및 지침에 관해 알아봤다. 이런 안전관리 대상과 그 대책에 따라 여러 분야와 여러 유형에 따라 여러 조직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방재관리가 이뤄진다. 계속해서 방재관리 조직에 대해 알아보자.

재난관리체계 및 조직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유관기관을 알아보자면 앞서 서술한 재난 및 안전관리의 대상과 그 대책에 대한 내용 및 재난관리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난관리체계(종합)를 간략하게 도식화해 보면 위와 같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단체 중 각 위원회의 구성과 주요기능에 대해 알아보면 재난관련 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회 구성과 주요기능은 <표3>과 같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앙단위의 본부·단은 재난관리에 관한 광범위한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소관업무에 따라 업무를 추진을 하게 된다. 중앙단위 본부·단의 기능은 <표4>와 같다.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유형별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구성되며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주관기관이 구성주체가 된다. 특히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다원화 돼 있는 경우 상호 확고한 실시간 공조체제의 유지가 필요하다. 재난유형별 중앙사고수습본부(주관기관)의 구성은 <표5>와 같다.

재난 발생 후 재난유형별로 구성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주관기관과 유관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은 주관기관의 대응에 따라 유관기관의 임무를 가지게 된다. 재난유형별 기관별 임무는 <표6>와 같으며 어느 특정기관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닌 주관기관과 유관기관이 협력해 제반 미션을 처리한다. 국가기반체계에 관한 재난유형별, 위기상황, 위기대상, 주관기관, 유관기관에 대해 살펴보면 재난이 발생한 경우, <표7>에 기술된 주관기관이 주관이 돼 국가기반체계보호에 대한 재난관리를 실시한다.

이번에는 재난유형별 사고수습체계를 알아보자. 재난유형별 사고수습체계는 재난유형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 첫 번째 경우는 가축질병 발생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설치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은 국립수의과학연구원이 돼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가 참여한다. 하지만 긴급구조통제단은 가축질병 재난대응업무에 참여하지 않는다. 두 번째 경우는 고속철도 대행사고와 같이 국토해양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급구조통제단 모두가 재난대응 활동에 참여한다.

마지막 경우는 다중밀집지역 화재사고와 같이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역재난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이 재난대응활동에 참여하는 반면에 별도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금융전산분야와 같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있으나 별도의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이 재난대응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특이한 경우도 있다. 재난유형별 사고수습체계는 <표8>과 같다.

소방방재청 소관기관 및 협·단체
정부기관 중 방재관련 업무는 소방방재청이 주가 된다. 현재 소방방재청은 본청 1관 3국 21과 2팀과 3개의 소속기관에 본청 343명, 소속기관 202명 등 54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19개 법률의 집행을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 재난관리 업무를 중추적으로 수행한다.

소방방재청 소관 위원회
소방방재청 산하에는 67개의 정부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각 위원회별 성격과 근거법령 등은 <표9>와 같다.

자연재해분야 비영리법인
소방방재청 소관의 자연재해분야 비영리법인 등록현황은 2008년 8월 기준으로 특수법인 2개, 사단업인 8개 등 총 10개의 법인이 등록해 활동 중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관련 비영리법인
소방방재청 소관의 비영리법인 등록현황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일반 사단법인으로 31개, 학회로 5개, 재단법인으로 4개, 특수법인으로 6개 등 총 46개가 운영 중이다.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5호에 의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의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며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예방을 위해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의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과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3)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4)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5)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이라 한다)의 지정·관리 및 정비
6)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물자 및 자재의 비축, 재난방지시설의 정비와 장비 및 인력의 지정
7)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8) 그 밖에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표10>은 법률에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등의 목록이다.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행하는 긴급구조 활동의 역할분담 및 지휘통제를 위해 소방방재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을 둔다.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 함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8호)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위해 시·도 소방본부에는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을 시·군·구 소방서에는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을 둔다. 시·도 긴급구조통제단 및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지역통제단)에는 각각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의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된다.
1) 긴급구조기관
 - 소방방재청·소방본부 및 소방서
 -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본부·해양경찰서(해양재난에 한함)
2) 긴급구조지원기관
○국방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경찰청 ○기상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재해구호협회 ○탐색구조부대 및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대한적십자사 ○종합병원과 응급의료기관 ○긴급구조기관과 응원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보건소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항만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해 법률적·제도적으로 재난을 정의하고 예방, 대비, 대응, 복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8년 12월18일 KS A ISO/PAS22399: 2008 사회안전(Societal Security)- 사고대비 및 운영연속성관리 가이드라인이 국가산업표준으로 제정고시 됨에 따라 좀 더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재난관리의 실행이 기대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는 여러 분야와 여러 유형, 여러 조직 등에서 관리가 이뤄진다.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의 체계는 국가안전관리계획,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계획 등 각 분야, 각 유형, 각 조직에의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 된다. 재난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며 특히 사각시간과 사각지대에서 더욱 기승을 부린다. 특히 최근의 대형재난들은 소관 관리대상이 중첩된 재난으로 인해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재난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더욱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통합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가 더욱 안정화,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사)한국BCP협회 김동현 국장

참고문헌
ㆍ 월간 재난포커스 
ㆍ 2008년도 재난유형별 통합관리체계연구, 행정안전부 
ㆍ 2008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소방방재청 
ㆍ 2008년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I,II,III, 행정자치부 
ㆍ 2007년도 신국가방재시스템 백서, 소방방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