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전담하게 될 정부조직이 지난 2월5일 꾸려졌다. 이어 지난 2월22일에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살리기 사업도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것이라고 국토해양부가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국가하천 50개 지구에 시행 중인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포함시키고 지방하천도 녹색뉴딜의 핵심 사업으로 반영해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지난해 11월 소방방재청이 밝힌 1조182억원 규모의 ‘재해예방사업’ 조기발주의 당초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추진조직 구성과 임무, 지방국토관리청 4대강 살리기 사업체계 등을 진단한다.
< 재난포커스 - 윤성규 기자  sky@di-focus.com >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22일 ‘이명박 정부 1년’을 기념해 새로운 ‘국토해양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정책방향’을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모두 4대강에 딸린 국가하천 50개 지구에서 이미 시행 중인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지방하천 복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녹색뉴딜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방하천에 다양한 물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광 레저 문화 등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4대강 살리기는 5월 말까지 마스터플랜을 확정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사업 추진이 확정된 경인운하의 경우는 굴포천 방수로 구간과 한강을 연결키 위한 미굴착구간(3.8km) 가운데 1.5km 구간을 오는 3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물과 함께 하는 국토재창조 추진
국토해양부에서 밝힌 ‘국토해양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정책방향’의 핵심은 ▲4대강 살리기 선도사업 착수 ▲경인운하 건설사업 본격 추진 ▲환경과 사람이 조화되는 생태하천(Eco-River) 조성 ▲하천을 기상이변에 강한 방재공간으로 정비 등이다. ‘4대강 살리기 선도사업 착수’ 부문은 수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동시에 국토의 대동맥인 4대강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하천정비 및 하천환경 복원, 문화, 관광, 레저 등 패키지형 복합개발을 통한 지역경제기반 창출, 워터프론트 등 환경친화적인 친수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에 해당되는 하천환경정비 구간은 760km, 자전거길은 1297km, 제방보강 구간은 536km이다. 또 댐·홍수조절지 건설과 하도정비 등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5월말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수많은 사업의 개별 착공을 시작으로 오는 2011년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인운하 건설사업 본격 추진’하는 부문은 지난 1996년 이후 거듭된 난항을 마감하고 경제활성화 및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수도권 서부지역의 랜드 마크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5일 과천청사 1동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 기획단' 현판식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협 제1차관, 신임단장(권희국, 고위공무원 나급) 및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굴포천 방수로(14.2㎞)와 한강 연결을 위한 미굴착 구간(3.8㎞) 중 1.5㎞ 구간은 오는 3월 중 착공할 예정이다. 교량, 갑문, 터미널 등 경인운하 주요공정은 오는 6월 착공해 오는 2011년 완공에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환경과 사람이 조화되는 생태하천(Eco-River) 조성’하는 부문은 국가하천 50개 지구에 시행 중인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지방하천의 경우도 녹색뉴딜의 핵심 사업으로 반영해 빠르면 올해 중반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 지방하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해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관광· 레저·문화 등이 어울리는 다양한 물문화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하천을 기상이변에 강한 방재공간으로 정비’하는 부문은 유역 전체가 홍수를 분담·방어하는 면적(面的)인 치수대책 마련을 위한 것으로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이미 지난해 12월 수립했다. 홍수에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자연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해 이미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섬진강 등 전체 12개 수계를 완료한 상태이다.

기획단, 오는 5월 종합추진계획 확정
국토해양부에서 밝힌 ‘국토해양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정책방향’을 주도할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은 지난 2월5일 발족해 오는 5월까지 종합추진계획을 만드는 데 전력하고 있다. 기획단은 국토해양부를 주축으로, 환경부, 문화관광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의 기획인력이 참여하는 범정부차원의 상설 정부조직이다. 이 조직은 정책총괄팀, 기획재정팀, 조사분석팀, 사업관리팀, 홍보기획팀 모두 5개팀 총 41명으로 구성됐다.

국토해양부는 기획단과 별도로 각 유역별로 지방국토관리청(원주청은 제외)에 4대강 사업의 집행을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팀을 신설해 운영에 돌입했다. 기획단은 4대강 살리기 종합추진계획과 실행계획을 만들고 실제 사업관리와 세부시행지침도 마련하게 된다. 엄청난 규모의 동시다발적인 사업인 만큼 현행 제도로는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이 많아 각종 제도개선, 인·허가의 협의·조정, 홍보·대외협력 등의 임무도 맡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홍수, 가뭄 등 재해예방, 수자원 확보, 하천환경의 복원 등 강의 본래 기능 회복뿐만 아니라, 강을 통해 문화, 관광, 레저, 지역개발도 창출하는 등 국토를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화, 환경 등 각종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획단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정부지원 협의회’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국무총리실장이 주재하고 국무차장을 비롯해 각 부처(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행안부, 지경부, 문화부) 차관으로 구성됐다. 이 협의회는 매월 2회 정도 회의를 개최해 관련 부처간 협조사항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해 국무총리실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수립 연구용역은 현재 초기진행 단계로 향후 연구용역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그룹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나 지난 2월17일 현재 자문위원회 구성 현황은 없는 것”으로 돼 있다.

	지난 1월21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과 기대효과' 세미나.

국무총리실은 또 국토해양부 산하 5개 지방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주관 하에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지만 지역 관할 청에 확인한 결과 지역협의회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총리실이 밝힌 국토해양부 산하 5개 지방청에서 구성한 지역협의회의 경우 서울청(한강권역유역관리협의회, 15인), 원주청(한강살리기지역협의회, 29인), 대전청(아름다운금강만들기추진협의회, 16인), 익산청(영산강살리기프로젝트협의회, 28인), 부산청(낙동강살리기지역협의체, 71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