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10일 최성룡 소방방재청 청장이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최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난 안전관리를 위해 분골쇄신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04년 독립 외청으로 출범한 소방방재청에 소방직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청장에 임명돼 기대를 모았던 최 청장의 지난 1년을 돌아본다.
< 재난포커스 - 장영광 기자 jang@di-focus.com >

최성룡 청장이 취임한 지난해 상반기에는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 건축물의 초고층화, 지하화, 복합화,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로 재난이 대형화, 다양화되는 추세였다. 또 주5일 근무제 확산 등 여가활동의 활성화로 인한 각종 레저시설 관련 인적 재난 발생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07년 12월7일 태안 허베이 스피릿호 유류유출의 여파, 지난해 1월7일 이천 냉동 창고 화재, 지난해 2월10일 숭례문 화재등으로 인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요구 증가로 적극적인 안전관리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최 청장은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재난관리 방향 전환을 추진했다.

창의·실용 중심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 등 6대 시정방침 제시

	지난해 3월10일 취임식 연단에 선 최 청장

지난해 새 정부는 ‘재난관리체계 통합’을 안전분야 국정과제로 천명했다. 현장에 기반을 둔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재난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세계화, 개방화된 사회에 맞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지나친 규제에 대한 실질적 개혁 추진이 요구됐다. 또 NGO, 종교단체 등의 정책 참여 활동의 증가로 뉴거버넌스 개념의 민·관 협력적 안전관리 역량 제고가 필요했다. 이에 최 청장은 ‘선진적 재난관리로 안전한 일류국가 창조’라는 목표로 ▲창조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수행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예방활동 ▲능동적이고 균형있는 대비태세 ▲합동적이고 즉각적인 현장대응 ▲총괄적이고 항구적인 피해복구 ▲경쟁력 있고 화합하는 조직관리 등 6대 시정방침을 제시했다.

소방방재 정책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사진1. 지난 2월3일 겨울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강원도 원주 용소막 마을을 방문한 최 청장 사진2. 지난해 12월30일 역촌119안전센터를 방문한 최 청장

최 청장은 사후복구 위주의 방재정책에서 예방투자 위주로 전환 각종 재해에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재해위험지구 및 소하천 정비에 전년도 대비 2.3배 증액된 9182억원 투자하는 등 재해예방사업을 확대했다. 또 조기발주에 따라 올해 2월까지 95%를 착공하는 등 사업 조기 완공으로 재해예방 효과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그 결과 12만4000여세대 32만9000여명의 인명을 보호하고 건물 7만2000여동, 농경지 3만6000여ha를 보호했고 1만5000여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효과를 냈다.

또 최 청장은 주5일 근무 실시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소방 근무를 2교대에서 3교대로 근무 인력 확충을 추진했다. 그 결과 2월 현재 교대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 중 30%가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이처럼 최 청장은 재해예방사업 확대 및 조기집행 추진과 소방 3교대 근무 인력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을 비롯 ▲소방력 보강을 위한 소방재정 확충 및 분담체계 개선 ▲소방·방재 전문인력 양성·활용 및 소방·방재학 정립 ▲소방산업 육성·지원 종합대책 추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종합평가 성공적 수검 ▲소방방재 지식경영 고도화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건립 추진 등 소방방재 정책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재난관리 업무 운영 프로세스 개선
자치단체별로 표준행동 매뉴얼, 위기대응 매뉴얼 등 각종 재난대응계획이 수립돼 있으나 실제상황 발생 시 위험요인과 재난정보, 과거 피해 이력 등의 체계적인 관리미흡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최 청장은 중앙대책본부 차원의 철저한 사전대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시·군·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지난해 6월 방재·민방위·소방장비 상호 지원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대비 및 대응체제를 강화했다.

또 최 청장은 산사태, 절개지 등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도 마련했다.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중 급경사지의 붕괴로 인한 사망자가 20%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최 청장은 지난해 7월27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지난 2월12일 급경사지 지해예방사업 중기계획을 수립했다.

이같이 최 청장은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대비 및 대응체제 강화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을 비롯 ▲대규모 복합피해지역 복구체계 개선 ▲저수지·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재해예방 ▲배수펌프장 관리·운영 개선 ▲소방방재 정책수행 추적관리 ▲공무출장 및 업무회의 통합·조정 심의 ▲소방방재 업무 종합평가분석 지표 개발 등 재난관리 업무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현장 중심의 소방방재 행정 강화
최 청장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예방활동과 협동적이고 즉각적인 현장대응을 위해 취임 이후 주 1회 이상 현장방문도 실시했다. 최 청장은 지난 2월13일 현재 총 47회에 걸쳐 16개 시·도 97개소의 재해위험지구, 자연재난 피해현장, 다중이용시설 등 월평균 8개소를 방문했다. 그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제도개선이나 법령정비, 예산확보, 관계부처 협의 등 필요사항은 개선·보완 지시를 통해 향후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실용행정을 위한 재난취약현장 방문에 주력했다.

이처럼 최 청장은 실용행정을 위한 재난취약현장 방문을 비롯 ▲대규모 재난발생 예상지역·시설 특별관리 ▲IT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대응역량 강화 ▲인제군 한계천 수계 재피해 방지대책 추진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한 재난 대응역량 강화 ▲신속·정확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원 ▲재해대장 전산시스템 보완·활용 추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성공적 실시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구축 ▲재난 안전관리 민·관 협력 강화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중심의 민방위 구현 ▲재난현장 방문의 날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소방방재 행정을 강화했다.

재난환경 변화에 부응한 국가재난관리 업무 확장
최 청장은 초고층 및 복합화 돼가는 건축물의 재난환경변화에 비해, 이에 대한 종합적인 재난관리 대책이 미비함을 감지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관계기관 회의(1회), 실태조사(6회), 자문회의 및 워크숍 개최(9회), 심포지움 개최(2회)를 걸친 결과물이다. 또 최 청장은 석유화학콤비나트 재난발생시 당해 시설 및 주변까지 피해확산을 우려해 석유화학콤비나트 방재대책 제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콤비나트의 분야별 방재기술 대책 확립방안과 방재관리제도를 도입하는 ‘석유화학콤비나트 방재대책법(안)’을 마련했다.

이같이 최 청장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개선과 석유화학콤비나트 재난관리체계 기반 강화를 비롯 ▲기후변화 대응 방재분야 종합대책 추진 ▲위험물안전관리의 효율화 ▲범정부 제3차 지진방재 종합대책 추진 ▲재난안전기술 연구개발(R&D) 사업 확대 추진 ▲재난관리 국제협력 강화 ▲소방안전EXPO 개최·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등 재난환경 변화에 부응한 국가재난관리 업무를 확장했다.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방방재 정책 성공적 추진
지난해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요구 증가로 적극적인 안전관리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해지자 최 청장은 연령별·계층별 눈높이에 맞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소방안전교육 전문가 양성을 통한 전문성을 제고하며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시설 및 장비확충 등 국민 소방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추진했다.

	지난 1월16일 설 명절을 앞두고 독거노인에게 격려차 방문한 최 청장

또 최 청장은 사유재산 피해 주민이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등 피해신고 방법의 다각화를 도모하고자 지난해 7월3일 인터넷 신고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홍보 종합계획을 시달하고 현재까지 인터넷 신고시스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에 따라 피해주민이 자신의 재난지원금 등을 미리 산출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행정의 신뢰성이 제고됐다.

이처럼 최 청장은 국민 소방안전교육의 활성화, 사유재산 피해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을 비롯 ▲문화재·물류창고·고시원 등 화재 재발방지 대책 추진 ▲소방검사 위탁 등 개선대책 추진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 고도화 추진 ▲소방차량·지상식 공설소화전 색상 디자인 개선 ▲다목적 대형헬기 도입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 ▲풍수해보험 전국 확대로 피해복구의 실효성 제고 ▲주택피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원 ▲맞춤형 재해구호시스템 개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개선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 강화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 등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방방재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최성룡 소방방재청장은 향후 정책추진 방향으로 “친환경 녹색방재 종합계획 수립 추진, 경제위기 극복·서민생활 안정 지원 대책 강화, 소방방재 조직·인력관리혁신방안 마련 등에 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