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재해위험을 조기에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해 11월11일 ‘2009 재해예방사업 조기발주 추진단’을 발족했다. (재난포커스 2008년 12월호 참조)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지금 소방방재청은 초과목표달성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 노력이 결과로 보이고 있다. 올해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은 1월30일을 기준으로 총 898개소 중 717개소(80%) 설계 완료, 481개소(54%) 공사중, 21개소(2.3%) 보상중, 215건(24%) 계약중이다. 1월말 소방방재청은 당초 목표했던 착공율 46.9%를 넘어선 47%의 조기발주를 달성했다. 현재는 2월 말까지 95% 이상의 착공율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2월 말까지 재해위험지구 및 소하천 정비사업의 착공율을 95% 이상 달성하면 올 상반기 내에 올해 사업비의 70% 상당이 집행 가능하다. 이는 재해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줘 지역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박연수 소방방재청 차장은 사업단의 목표달성과 조기발주의 기본 취지가 변색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전국의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 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조기발주 사업현황 및 소방방재청의 행보와 더불어 재해위험지구 및 소하천 정비 대상 지정 및 선정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 재난포커스 - 권윤대 기자 gwon@di-focus.com >

소방방재청 박연수 차장은 조기발주 추진 실태 확인 및 점검을 위해 전국을 누비고 있다. 지난 1월23일 올해 조기발주한 괴산군 삼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실태를 확인, 점검했다. 통상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배수펌프장 개선 및 설치, 하천확폭 및 제방정비, 붕괴위험지구의 낙석방지책 연장, 비탈면 정리, 노후한 시설의 개량 정비, 지진해일 및 폭풍해일 발생 시 피해우려지역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한다.

박 차장은 이날 사업장을 점검하면서 “중단 없이 공사를 추진 사업비가 신속하게 지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월29일 오후에는 ‘아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기공식이 있었다. 기공식은 전북 고창 석수마을 앞에서 350여명의 주민과 최성룡 소방방재청장, 김완주 전라북도도지사, 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를 근거법령으로 태풍·홍수·호우·해일 등 자연재해 발생우려가 있는 재해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를 목적으로 지정된다.

지정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강남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것은 이 일대 강남천 하도 통수능력 부족으로 인한 내수 침수 및 홍수범람이 잦아 농경지 272ha 침수와 36세대 150여명의 주민이 피해를 받는 등 상습적인 고통을 받던 곳이기 때문이다. 고창군은 이 지역의 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국비 42억원(60%)을 지원받아 내년까지 총 70억원을 투입해 1800m의 하천개수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42억원 중 우선 26억원을 투자해 하천개수사업을 진행한다.

소하천정비는 소하천정비법 제6조 내지 제8조, 13조를 근거로 수해위험이 높은 소하천에 대한 재해 사전예방 및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중이다. 아울러 이번 기공식에서 사업단은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제도, 긴급입찰제도, 장기계속계약, 선금지급,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기간 단축 등 각종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조기발주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2월2일 소방방재청 박연수 차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온 ‘2009년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조기발주 추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충남 아산시와 경기 시흥시 ‘재해위험지구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했다.

박 차장은 오전 중에 충남 아산시 ‘봉산 재해위험지구 사업장’과 경기도 시흥시 ‘거모 재해위험지구 사업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사업추진 실태를 확인하고 조기발주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독려했다. 한편 이번 점검과정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져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아산시 ‘염치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우선 토지조서 및 지장물 도면을 납품받아 보상부터 추진해 공사발주 즉시 공사가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소하천정비법 지정기준은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 평균 하폭이 2m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연장이 500m이상 하천을 대상으로 한다. 지정권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다. 또 소하천을 지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명칭과 구간을 고시해야 한다. 2월 19일 현재 ‘염치 재해위험지구’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용역중이며 당초에 4월 착공을 예정했으나 3월중으로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연이어 2월11일 박 차장은 올해 조기발주한 ‘아야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실태를 점검했다. ‘아야진 재해위험지구’는 동해안 해안가 고지대로 주민들이 경사면에 집을 지어 거주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토사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현재 토사를 막기 위한 옹벽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사업규모는 760㎡, 설계 및 보상에 배정된 예산은 국비 6억원 지방비 4억원으로 총 10억원이며 공사기간은 2월9일을 기준으로 150일간이다.

소방방재청 박연수 차장이 사업장을 점검하면서 중점적으로 살핀 점은 네 가지다. 첫째는 조기에 발주한 사업장이 동절기라는 사유로 공사를 중단하는 사례가 있는지. 둘째는 원도급자에게 지급된 공사대금이 하도급자에게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지급되거나 임금 등이 체불되고 있는지. 셋째는 관급자재 지급지연으로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지. 넷째는 조기집행 과정에서 생기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