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행복과 안전한 삶을 보장키 위해 군사,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국가 위기관리의 법적, 제도적 혁신방안을 연구하고 국방·안보, 사회위기 대응에 있어 효과적인 대안을 수립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한층 높이고자 합니다” 공성진 한나라당 미래위기대응특별위원장(당 최고위원, 국회위기관리포럼 대표)은 3월23일 오전 10시 한나라당 대회의실에서 ‘미래위기대응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미래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 목표와 활동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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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김남수 대통령실 국가위기상황센터 비서관, 김성환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국가위기관리상황센터장),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미래위기대응특별위원장), 김태효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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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6대 국정핵심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성된 6개 특별위원회 중 하나인 미래위기대응특위는 한반도 안팎의 국방·안보 및 사회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각종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특별위원회는 지역별, 직능계층별을 고려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8명 외 44명(총 63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국책연구소, 학계를 비롯한 외부 민간전문가 등 원외인사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출범식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의 임명장 수여와 격려사를 듣고 이어 제1차 미래위기대응특별위원회 전체회의로 진행됐다. 전체회의는 공성진 위원장, 김성환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 의 인사말에 이어 김남수 대통령실 위기상황센터 비서관이 ‘이명박 정부의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주제로 대표 발제를 한 후 김태효 대통령실 대외전략비서관이 ‘이명박 정부 집권 2년차의 대외안보전략’을, 정찬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연구관이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인사말에서 “2007년 12월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 그리고 2008년 2월의 숭례문 전소사건, 최근의 개성공단 통행제한 사건 등 최근의 크고 작은 사고는 우리나라가 갑작스러운 재난재해 및 국가위기상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차원의 위기관리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고 운을 땠다. 이어 공 최고위원은 “과거 전쟁이나 국제위기에만 국한되던 국가위기관리의 개념도 이제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아 국가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조류 인플루엔자(AI) 및 예멘 테러참사와 같이 기존의 안보영역에서 사회재난이나 환경파괴, 전염병 문제에서 테러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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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미래위기대응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공무 수행관계로 이날 오찬에만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2. 정찬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연구관이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3. 박희태 한나라당 미래위기대응특별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격려 인사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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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위기대응특위는 국방·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한반도위기대응 소위원회, 각종 사회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위기대응 소위원회, 위기대응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기관리 신속대응 소위원회, 그리고 상기 3개 소위원회의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그 운영을 조절할 운영위원회 등 4개 소위가 번갈아가며 오는 4월부터 매주 회의를 갖고 활동할 계획이다. 또 여의도연구소가 확보하고 있는 여론주도층의 경험과 지식을 살려 당면한 위기의 종류와 양태를 델파이 기법으로 예측 전망하고 위기의 본질과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를 토대로 회의결과와 외부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응방안을 종합한 보고서를 당 최고위원회 등에 보고, 정책수립 과정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올 한 해는 정치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미래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기존 당내 미래 및 위기관리 관련 조직, 그리고 각종 특위, 정책위 등을 망라함은 물론 정부 관계부처 및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한반도 주변국의 국방안보와 사회위기에 대응하고 미래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 최고위원은 또 “특히 한반도 통일의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통일을 향한 각종 정책을 마련하는 등 미래위기대응 관련 정책을 총괄할 것”이라며 “정치·사회·문화체계 등 국가의 핵심요소와 가치에 대한 위해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체계적 메커니즘 구축을 도모하는 ‘미래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종합적·체계적 국가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전을 밝혔다.
< 재난포커스 - 윤성규 기자 sky@di-focu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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