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의 최우선 목표는 ‘재난·재해예방’과 ‘수질개선’ 그리고 ‘환경생태계보존’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분야가 ‘재난·재해예방’이다. 이를 기반으로 ‘생태학습장’, ‘자전거길’, ‘산책과 마라톤 길’, ‘뱃길 복원’, ‘역사·문화·레저’ 등과 같은 관광 자원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재난·재해를 극복치 못하면 관광자원의 개발은 ‘모래성’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부처 공무원이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재난·재해분야’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2월22일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모두 4대강에 딸린 국가하천 50개 지구에 이미 시행 중인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키로 했다. 또 지방하천 복원도 정부가 추진 중인 녹색뉴딜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우리나라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서 발생하는 자연재난·재해 업무는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에서 담당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11월11일 재해예방사업을 조기에 발주해 재해위험지구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2009 재해예방사업조기발주추진단(단장 박연수 소방방재청 차장)’을 발족한 바 있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 어디에도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3월20일 ‘2009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4대강 살리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제대로 해야 하는 일”이란 점을 주지시킨 뒤 “홍수를 근원적으로 막고 산업화 과정의 오염원을 제거, 생태와 문화가 살아 숨을 쉴 수 있도록 강을 재탄생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도 최근 모 언론사 기고를 통해 “수량 부족, 수질 악화, 생태계 훼손 등 강의 본래 기능을 상실한 4대 강부터 그 건강성을 회복하고 홍수와 가뭄에 안전한 하천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나아가 생태학습장, 자전거길, 산책과 마라톤 길 등을 마련해 살아나는 물길을 따라 문화가 꽃피는 하천 공간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국토해양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거의 모든 정부부처와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11개 광역시·도를 참여시켜 ‘4대강 사업’에 ‘올인’한 상태이다.

오는 5월 중에 완성될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조용주)’에서 맡았다. 국토해양부는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자연재난·재해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자연재난·재해 분야 국책연구소 연구원, 민간 전문가 참여를 독려해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에 ‘자연재난·재해 극복방안’을 꼭 중요하게 담아야 할 것이다.

< 재난포커스 - 윤성규 편집장 sky@di-foc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