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건물이 특별법을 통해 재난·재해에 노출된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지난 3월3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40여명과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찬오 서울산업대학교 교수와 박형주 경원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김상대 고려대학교 교수(좌장, 한국초고층도시건축연합 회장), 정영환 (사)한국BCP협회 상근부회장(ISO Societal Security 한국대표), 김미경 (주)안국E&C기술연구소장, 오병훈 (주)이노바스 이사, 박종윤 소방방재청 특수재난대비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유정현 한나라당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이날 공청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3월말까지 최종법안을 마련해 여러 국회위원들에게 회람시켜 빠르면 4월 중에 발의할 예정이다. <재난포커스 2009년 3월호 98쪽 참조>

< 재난포커스 - 장영광 기자  jang@di-focus.com >

초고층 빌딩은 기존 건축물보다 재난관리 측면에서 ▲불특정 다수 밀집 ▲피난경로 복잡 ▲화재 등으로 인한 연기, 유독가스의 제연, 배기에 어려움 ▲상황전개와 위험파악의 어려움 ▲소방대원 대응시간 지연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장비 운용의 한계 ▲물 공급 어려움 ▲초고층 건물의 화재진압 경험 전무 등의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발제를 맡은 박형주 경원대학교 교수는 “고층건물이 처음 세워지던 19세기 말 소방대 화재진압방법을 21세기인 지금도 변함없이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예나 지금이나 무거운 장비를 짊어지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불을 끄고 사람을 구조하는 방법은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유정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재난 발생에 대비한 유관기관과의 협의, 협조 및 책임 소재, 건축물관리주체의 일상적인 방재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그리고 이에 필요한 각종 인적, 물적, 장비 구축 등 종합적인 재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특별법 토론회’는 국회의원 40여명과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각계 큰 관심 속에 공청회 성료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정치를 개혁하고 사회를 개조하는데 온 정열을 다 바치고 있는 유정현 의원의 그 높은 뜻을 찬양한다”며 “이제 사회를 개조하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그런 연구와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축하했다. 박 대표는 또 “이렇게 좋고 앞선 생각들이 제도화되고 법률이 돼 우리 국민들이 초고층을 바라봐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한나라당 미래위기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공성진 최고위원(국회위기관리포럼 대표)은 이날 공청회에 관련 “이 자리는 한반도 내의 전반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귀중한 자리”라며 높게 평가했다. 최성룡 소방방재청장은 “이런 공청회를 전문가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나라 안전에 희망을 가질수 있다는 것을 환영한다”며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종합적인 건축물 안전관리 부재
이번 법안은 일반 법률보다 우선 적용할 수 있는 상위법 성격의 특별법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안전관리체계는 시설물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보다 개별법을 근거로 해 건축,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보일러, 위험물 등 세부 분야별 안전관리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규제만 복잡한 개별법의 틈새로 인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해 각종 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경우는 복잡한 구조에 의해 종합적인 안전관리가 더욱 절실하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에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정의조차 없다.

거대하고 복잡한 건축물의 구조, 수많은 유동 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해서 화재, 홍수, 지진, 테러 등 각종 재난예방 및 발생 시 일반 건축물과 다른 각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김찬오 서울산업대학교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적당한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의 개별법 중심의 안전관리로는 더욱 혼란스러운 안전관리만 기대될 뿐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찬오 교수는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만으로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미경 (주)안국E&C기술연구소장은 “피난에 관련된 주요 부분은 건축 설계 시에 결정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대책은 소방이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화재 등의 재난에 대한 책무를 감안할 때 사실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며 “이에 따라 규정 간의 일관성이나 유기성이 부족해 실제 안전과 관련된 현실적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대책이 어렵고 더 나아가 사전 예방에 있어서도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종윤 소방방재청 특수재난대비과장은 “국토해양부가 피난안전구역을 맡고 있고 소방방재청이 초고층 재난관리를 총괄하는 등 재난관리체계는 업무적으로 확실히 분담돼 있다”고 말했다.

각계 전문가, 입모아 “타당성 충분”
권영진 호서대학교 교수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전 세계에서 초고층 관련 특별‘법’의 사례는 없다”며 “가스안전법 등 혼합적인 법안에 지붕을 씌운 것이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박형주 교수 “현재 미국은 코드(지침)이고 우리나라는 법안이라는 형태일 뿐, 국내 정서상 지침으로는 재난관리가 어렵고 ‘법’을 제정해 재난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김상대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과 교수(한국초고층도시건축연합 회장)는 미국 세계무역센터(WTC) 빌딩 테러 사건을 예로 들며 “세계의 초고층 및 대형 건축물의 재난 발생시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고 사전에 재난대책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계무역센터 빌딩은 9.11 테러 당시 ▲비상 전력공급 시스템의 차단으로 소화시스템 작동 불능 ▲급속도로 번진 연기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함 ▲대규모 인원의 피난시스템 미흡 ▲비상 통제시스템의 효율적인 작동이 이루어지지 못함 등의 대형참사 요인을 노출했다. 이에 미국 국립화재협회(NFPA)는 초고층 건축물 재난에 대비한 개선사항으로 ▲재난 전문가의 추가배치 및 훈련체계 강화 ▲유선통신 시스템 유지관리 강화 및 무선통신 시스템 도입 ▲비상전력 공급시스템 확충 및 엄격한 유지관리 ▲소화 시스템 현대화 등을 제시했다.

‘법안 검토’ 발제를 맡은 김찬오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의 안전성 확보는 국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재난은 사회적, 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효율적인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전문가들은 종합적인 시설물안전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을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다.

	사진1. 정영환 (사)한국BCP협회 상근부회장 사진2. 김상대 고려대학교 교수 사진3. 김찬오 서울산업대학교 교수 사진4. 박종윤 소방방재청 특수재난대비과장 사진5. 박형주 경원대학교 교수 사진6. 오병훈 (주)이노바스 이사 사진7. 김미경 (주)안국E&C기술 연구소장

하지만 분야별 개별법을 관장하고 있는 관련 정부 부처의 저항을 우려해 추진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찬오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히 재난안전관리가 중요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체계적인 시설물 안전관리의 모범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미경 소장은 “사회적·기술구조적 복잡성을 나타내듯 다양한 형태의 재난이 발생하는 가운데 원인제어와 동시에 대형화를 방지하는 대책이 중요하다”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러한 법안이 준비돼 재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정영환 (사)한국BCP협회 정영환 상근부회장은 “안전한 나라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는 이 법안의 마련이 시급하다”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 업무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합건축물 기준 규정 명확히 해야
이번 특별법안은 재난관리의 대상이 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기준을 규정해 건축물 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초고층 건물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규정됐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11층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1일 500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호텔, 복합영상관, 관람집회 및 놀이시설 중 1개 이상이 있고 지하역사나 지하보도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로 규정됐다.

	사진1. 오세동 (주)에버가드 대표이사 사진2. 권영진 호서대학교 교수 사진3. 이득우 전직 공직자

이는 국제 초고층 건축학회의 정의를 인용하고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규모를 참조한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내 초고층 건축물 현재 40개소(준공 14개소, 공사중 13개소, 추진중 13개소),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116개소(서울 58개소, 경기 21개소, 부산 15개소 등)가 사용 중이거나 계획 또는 건설 중에 있다. 한편 미국은 50층 또는 높이 200M 이상, 일본은 60M, 중국은 100M 이상의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로 규정해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등 재난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성능 위주 소방설계 실시해야
김상대 교수는 이번 법안에 피난대책의 사항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화재시 상하 대피 어려울 경우에는 수평대피를 위한 안전대피 공간 확보 ▲건축심의 단계에서 대피시설, 피난을 위한 방화구획 등의 세부 지침 ▲노약자, 임산부, 환자, 유아 등의 피난대책 필요 ▲초고층 빌딩엔 비상발전기로 가동하는 피난 전용 엘리베이터를 따로 설치 ▲면적과 더불어 재실자 밀도를 고려한 피난용량 규정 ▲ 높이와 층수에 따른 피난경로의 수와 폭에 대한 명확한 규정 ▲건축물의 면적, 높이, 용도별 피난용량 산정식 규정 등의 사항을 제시했다.

소방설계에 대해서는 ▲ 초고층 건축물에서의 화재시 소방자의 고공장비가 도달하지 못하는 높이(최대 15층 정도)에서의 소방진압과 구조에 대한 대책 ▲계단을 통한 소방관의 내부진입에 의한 화재진압 및 구조를 위한 설계 ▲초고층 건축물 화재시 굴뚝효과에 의한 화재확산에 대비한 제연 설비 등의 사항을 제시했다. 또 건축재료에 대해서는 ▲화재시 건축물 내장재 및 외장재의 연소에 의한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비한 내외장재 사용에 대한 법안 ▲화재시 방재시스템의 오작동에 대비한 설비시스템의 내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비의 보강방안 ▲ 콘크리트 폭열설계, 강구조 내화설계, 내화피복재 등의 건축 구조 재료에 대한 상세법안 필요 등을 제시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특별법 토론회'를 주최한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공청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특히 김상대 교수는 초고층 건물에는 피난 안전층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50층 건물에서 화재 발생 시 중간인 25층에 피난 안전층이 존재한다면 저층 주민들은 지상으로, 중층 주민들은 피난 안전층으로, 상층 주민들은 옥상으로 각각 대피할 수 있어 전체 높이를 3등분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이런 효용성이 인정돼 홍콩에서는 20층마다 중국에서는 15층마다 피난 안전층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피난 안전층 설치는 피난 안전층이 차지하는 면적 때문에 분양 세대수가 줄어 건축업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김상대 교수는 피난안전층의 면적을 용적률 적용 대상 면적에서 제외해주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찬오 교수는 “이번 법안 제20조는 ‘건축법’ 제35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에 따른 기준보다 강화해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전규제를 강화한다는 의미로만 해석된다”며 “현재의 안전기준이 재난대응에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강화가 필요한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안전기준 강화와 더불어,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소방설계기술이 날로 향상되는 현실에서 심의를 전제로 한 성능위주의 소방설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경 소장은 “그 부분은 아직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도 아직 못 이뤄낸 성과”라며 “성능 위주의 소방 설계는 지금 우리나라도 부분적으로 현재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동 코엑스(COEX) 시설운영을 맡고 있는 오병훈 (주)이노바스 이사는 “재난으로 일시에 피난을 하다보면 상황에 따라 피난계단 입구 등에서 정체될 수 있다”며 “특히 피난에 제약을 받는 노약자·장애인 등이 구조 이전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안전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병훈 이사는 코엑스에서 직접 훈련 실시한 바 절실히 느낀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분야별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미국 EMI에서는 관리주체 재난능력 제고를 위해 공무원, 관련 업무자 등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을 위한 이러닝시스템(e-Learing System)을 통해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정영환 부회장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관한 교육 및 홍보체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교육, 훈련의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재난 발생시 피난유도를 위한 자체홍보계획서 수립지침,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교육 및 홍보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윤 과장은 오세동 (주)에버가드 대표이사가 질의한 총괄재난관리자 자격, 교육·훈련 사항에 대해 “자격이나 교육 훈련에 관해서는 시행령이나 하위법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분야별 안전관리자를 관리, 감독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체계적인 재난대응 및 수습을 추진하는 임원급의 총괄재난관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종윤 과장은 “현행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시 건축위원회에서 방재부분을 포함해 심의하고 있으나 대부분 건축전문가 위주로 편성되고 재난관련 전문가 참여가 적어 재난관련 심의가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또 김찬오 교수는 “전체적인 부분을 총괄하면서도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영환 부회장은 “SC제일은행의 경우 크리스 홀랜즈 부행장이 재난관리를 성공적으로 총괄하고 있다”며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사항은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계속 수렴하면서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연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활성화 측면 지원책 필요
전직 공직자라고 밝힌 이득우 씨는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기업활성화 측면에서는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며 “어떤 대책이 마련돼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정영환 부회장은 “재난관리를 하다보면 건축주 입장에서도 과다 비용이 생길 것”이라며 “사실 지금도 이와 관련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자율활동 지원법이 개정 중에 있고 이 법이 건축주들에게 적용되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환 부회장은 또 “지금 추세로 봐서 법 적용이 가능할 전망으로 보인다”며 “건축주들에게 재난관리을 위한 지원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자율지원법’은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 활동이 중단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에는 기업의 자율적 재해경감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가 포함됐다. 인증된 우수기업은 세제 지원, 보험료 할인, 자금지원 우대, 기반시설 입주지원, 재해경감설비자금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상대 교수는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고, 유 의원은 “그런 염려들이 기우로 그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병훈 이사도 “제제보다는 지속적인 지도 감독 지원을 요구하고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