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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속히 석면특별법 제정해야
방치상태로 확산되는 석면피해심각
2009년 04월 08일 (수) 10:02:41 권윤대 기자 gwon@di-focus.com

   
 
석면에 의한 피해사례는 지금도 계속 보고되고 있다. 석면의 위험성을 간과한 정부의 대책이 문제다. 현재까지도 석면폐광산 및 기타 발생원의 위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얼마 전 도심 한복판에서 석면이 날린 사건이 있었다. 전 삼성본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사고발생지의 인구밀도가 높아 피해정도가 커질 것이 분명한 상태에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석면에 대한 정부의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상태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1급 발암 물질로 흡입할 경우 10년에서 길게는 40년 이상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 악성중피종 등을 일으킨다. 1970년대 이후 석면이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용을 기피해왔다. 하지만 과거 낮은 가격과 효용성 덕분에 건설자재 등으로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건물 철거시 석면이 확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또 폐광산 및 석면이 포함된 건자재나 장비의 관리를 철저히해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전면적이 지원이 필요하다.

방치되고 반복되는 석면피해
지난 3월2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1리에 밭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영월군 영월읍 팔괴1리 석면 폐광산은 1985년 석면 746톤이 생산된 광산이다. 이곳은 1994년 폐광 이후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폐광산 외부에서도 석면 추정물질이 발견돼 위험성은 가중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온몸 간지럼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북 영풍 옥녀봉 계곡에 위치한 봉현 광산은 지난 1983년 문을 닫은 석면 폐광산이다. 이곳 계곡바닥에는 석면 원석과 조각이 가득하다.

더욱 큰 문제점은 이곳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것이다.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 지난 3월6일은 석면전문분석연구소(대표이사 조영우)에 의해 충북 충주시 이류면에 있는 한 농가의 먼지에서 석면 중 가장 독성이 강하다고 알려진 백석면과 갈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이 검출된 먼지는 근처 건축폐기물처리장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지만 특별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 중구 태평로의 옛 삼성 본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석면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석면이 건물 내부는 물론 외부까지 날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9일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소장 박창근)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대학원장 정해원)과 공동으로 4일부터 3일간 삼성본관 내부와 주변의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건물 내부의 대기와 고형 시료, 먼지 등 11개 시료 중 9개 시료에서 청석면과 백석면, 트레몰라이트 등이 검출됐다. 또 삼성본관 뒤 폐기물 승차장에서 170m 떨어진 외부에서도 전체 시료 22개 가운데 12개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이 중 3개 시료에서 2종류의 석면이 검출돼 모두 15개의 석면이 나왔으며 청석면 10개, 백석면 4개, 트레몰라이트 1개였다. 지난 3월10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부소장 최예용)는 충북 제천시 수산면 일대에서 3차 오염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수산면 계란리, 수산2리, 오티리 마을 주변 밭과 논에서 석면 시료를 채취했다. 그 중 계란리 계란교 인근에서 트레몰라이트 석면과 안소필라이트 석면 등이 검출됐다.

피해막기 위해선 정부가 나서야
3월2일 자유선진당(총재 이회창) 대변인실에서는 석면피해방지 대책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자유선진당은 현재 특별법을 발의하고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취해야 할 조치들을 취하는 중이다. 또 2월24일 석면피해신고센터를 지정하고 석면피해신고센터에 피해를 접수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검진 및 판독할 예정이다. 3월3일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업에 예비비를 배정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석면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상태로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

   
 
석면특별법은 내용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입법이 확실시되고 있다. 충청남도청(도지사 이완구)은 석면의 유해성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폐광산 주변 주민들에 대해 3월9일부터 7월31일까지 5개월간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석면폐광산 지역 반경 1㎞이내 거주하는 고 위험군 지역 중 피해신고 접수자다. 검진 대상은 충청남도 홍성, 보령, 청양, 예산, 태안 5개 시·군 64개리 9084명이다.

보령아산병원(보령시, 청양군)과 홍성의료원(홍성군, 예산군, 태안군)을 석면피해신고센터로 지정해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이후 검진결과를 토대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 설치된 석면폐질환센터에서 석면폐질환 여부를 판독하고 검진이 완료되면 개인별로 결과를 통보한다. 충남도는 이번 건강검진을 위해 환경부와 검진비용, 방법, 절차 등의 협의를 거쳐 국비 11억5000만원, 도비 4억7800만원을 추가해 총16억2800만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3월10일 석면 문제와 관련해 석면지도제작과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국내 석면의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확산을 멈춰달라며 호소했다. 부산지역은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도 석면지도가 만들어진다. 부산시교육청은 3월13일 학교석면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유치원, 초·중·고교에 대한 석면 사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학교현장을 방문해 점검항목에 따라 진행되며 조사현장에서 석면 비산이 우려될 경우 즉각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부산교육청(교육감 설동근)은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된 학교별 석면정보로 학교석면 및 함유물질 실태조사표와 석면지도를 만드는 등 체계적인 석면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석면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학교건물 개·보수에 앞서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 내 석면이 완전히 철거, 해체될 때까지 개선조치 내역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 재난포커스 - 권윤대 기자  gwon@di-focu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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