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3월5일 ‘제2차 행정협의조정위 실무위원회’에서 최종협의를 지시받은 공군(대장 이계훈)과 롯데물산(회장 신격호)은 최근 또 한번의 분쟁에 휘말렸다. 분쟁의 주제는 제2롯데월드 안전검증을 하는 용역기관의 자질 문제다. 이에 대한 항의가 거세지자 국무총리실(실장 권태신)은 관련 해명자료를 내놓은 상태다. 제2롯데월드 안전검증 용역은 ‘한국항공운항학회(회장 김칠영)’에서 하고 있으며 용역기간은 3월9일부터 3월20일이었다. 항공운항학회에서는 3월20일 국무총리실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했고 국무총리실에서 중간보고서 내용의 보완요구를 한 상태다. 현재 국무총리실은 중간보고서를 통해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김학송)가 제기한 비행 안전성 관련 9개 항목에 대해 모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포커스 - 권윤대 기자  gwon@di-focus.com >

지난 1월7일 ‘제1차 행정협의조정위 실무위원회’ 당시 현장에서는 국방부의 대안인 기지이전방안, 동·서편 활주로 10° 방향변경안, 동편활주로 3° 방향변경안 중에서 동편활주로 3° 변경안이 새로 규제지역을 발생시키지 않고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동편활주로 3° 변경안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시설·장비의 비용문제에 대해 실질적 당사자인 공군과 롯데물산 간에 구체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고 롯데물산측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기부채납 등의 구체적 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방부와 서울시는 공군과 롯데측간에 구체적인 실무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보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 합의안이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차기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키로 했다.

3월5일 ‘제2차 행정협의조정위 실무위원회’에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비행안전성의 객관적 검증방안을 요구했고 비행안전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키 때문에 국회에서 제기된 비행안전 관련 주요쟁점의 검증을 위해서는 단기용역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에서는 “국내·외기관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분석한 결과 요구조건과 전문적 검증능력을 갖춘 기관이 국내에 있다면 국내기관을 수행기관으로 하는 것이 실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기에 한국항공운항학회가 검증용역 수행기관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다”고 밝혔다.

왜 ‘항공운항학회’인가?
2007년 행정협의조정 당시 국무총리실에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기관은 제외하고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관 중 검증용역에 필요한 기술인력이 확보된 기관 선택했다”고 밝혔다. 또 “국내·외기관의 장·단점을 비교해 국내기관이 용역을 수행할 경우 용역수행기간과 비용이 절감된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외국기관이 용역을 수행할 경우 객관성 확보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용역수행기간과 비용이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토결과 2004년 1월 FAA 기술자문 사례와 같이 외국기관이 검증용역을 실시한다고 해도 공정성 문제를 완벽히 불식시킨다는 보장이 없다.

이번 검증은 검증용역 결과에 대해 제3자에 의한 별도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추가적으로 객관성, 공정성 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기관 중 전문적 검증능력을 갖추고 객관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용역수행기간과 비용을 고려해 국내기관을 수행기관으로 하는 것이 실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용역 수행을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인력을 확보한 국내기관 문엔지니어링(대표이사 문헌일),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소장 신성환), 한국항공운항학회, 한국항행학회(회장 양규식)가 후보로 올랐다. 한국항공진흥협회(회장 성시철)는 공신력은 있으나 검증용역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보유치 못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선정과정
비용이 낮고 기간을 줄이기 위한 이유로 제2롯데월드 공청회 당시 찬성의사를 밝힌 한국항공대학교 송병흠 교수가 부회장으로 있는 국내기관에 검증용역을 의뢰한 것은 공정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에 대해 국무총리실에서는 “행정협의조정과정에서 검증용역을 실시키로 한 것은 국회 국방위에서 비행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만큼 입법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국회에서 제기된 비행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키 위해 실시키로 한 것”이라 밝혔다.

“지난 14년 동안 논의돼 온 안전성 검증 사안과 관련해 그동안 국내·외에서 이미 2차례 용역이 실시된 만큼 용역을 처음부터 다시 실시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서울공항 활주로 변경 및 장비보강이라는 사정변경 하에서 기존의 연구용역을 기초로 비행안전성을 재검증하고자 검증용역을 실시키로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사안에 대해 객관적 검증능력을 갖춘 기관은 국내·외 수개 기관이 있으나 국외기관의 경우 검증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이고 수십만 달러가 소요되는 등 고환율하 비상경제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며 “국내기관의 경우 어느 기관이더라도 공정성 논란으로부터 완벽히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14년에 걸쳐 논의돼온 상황에서 문엔지니어링,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한국항공운항학회, 한국항행학회 모두 단체 또는 소속회원 차원에서 본안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로부터 직접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했거나 관련 세미나 등에 참여해 찬·반 의견을 밝힌 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이중 상대적으로 대외 노출이 적었던 한국항공운항학회를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토결과 한국한공운항학회가 학회 자체로는 롯데물산, 공군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직접적인 용역수행이 없었고 송병흠 교수가 국회 주관 공청회에 참여해 개인의견을 밝힌 바는 있으나 송병흠 교수가 어떤 형태라도 이번 용역에 참여치 않을 것임을 확인했으며 오히려 학회 회장인 김칠영 교수가 2007년 행정협의조정위 결정 당시 전문가 자문단으로 활동하면서 안전성 문제를 비판적으로 제기했던 점이 이번 용역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기관의 부회장의 의견이 연구보고서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용역비용이나 기간을 단축 시키기 보다는 제2롯데월드 안전성에 대한 중요성에 중점을 둬 연구용역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용역수행기간이 10일에 불과해 충분한 안전검증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번 연구용역은 원점에서부터 비행안전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수차례 기존 연구용역을 기초로 국회에서 제기한 비행안전성 문제를 재검토하는 검증용역이다”며 “2003년 12월 당시 미연방항공청(FAA) 기술자문도 10일간 실시된 바 있음을 참고해 기간을 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용역기관으로 선정된 ‘한국항공운항학회’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준)에 가입도 못한 단체이며 한국학술진흥재단에도 등재되지 못해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 단체라는 지적에 대해 “국무총리실에서는 국내에 항공운항과 관련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가입된 단체는 없다”며 “연구단체의 공신력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같은 특정 단체의 가입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 및 연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며 “검증용역을 수행하는 한국항공운항학회는 한국항공대학교 교수진으로 구성된 공신력 있는 단체”라고 답했다.

또 “한국항공운항학회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우제창)에 후보자로 등재된 단체로 정식등재 여부는 추후 한국학술진흥재단이 판단할 사안”이라 주장했다. 국무총리실에 해명에도 불구하고 제2롯데월드 용역기관 선정과정에는 의문이 남는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용역이 검증용역이라 한다면 검증용역의 절차와 방법 등을 공개해 국민을 납득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