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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재난관리 특별법, 6월 중 상정
유 의원,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효율성 마련할 것”
2009년 04월 27일 (월) 09:55:18 장영광 기자 jang@di-focus.com

   
 
  지난 3월3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특별법 공청회’를 주최한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공청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근 서울 잠심 ‘제2롯데월드(112층)’가 최종 건축 허가를 받고 서울 마포구 상암 디지털 미디어시티(DMC) 서울라이트(133층)가 착공 소식을 알려 국내 초고층 빌딩 경쟁이 가열된 가운데 발의된 ‘초고층 관련 재난관리 특별법’이 오는 6월 중 행안부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재난포커스 2009년 3월호(98쪽), 4월호(56쪽) 참고>

유정현 의원실 김형진 비서관은 “최근 유 의원이 발의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특별법안’은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 대표 발의 한 ‘석유화학콤비나트 방재대책법안’과 함께 오는 6월 중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은 “국토면적이 제한된 우리나라의 경우 초고층 건물을 비롯 지하연계 건축물이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의 부재는 향후 재난 발생 시 상상할 수 없는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초고층건물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현재 복잡한 구조를 가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수많은 유동・상주인구로 인한 교통, 환경, 안전 등의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정의조차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각 개별법으로 관리하고 있어 개별법 틈새에 따른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통합적 재난관리시스템 부재로 화재, 폭발, 테러 등 각종재난 발생 시 대규모 재난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또 이들 건축물의 경우 각 시설물에 따라 별도 주체별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아 재난이 발생 할 경우 해당 건축물은 물론 주변지역까지 광범위한 재난에 노출된다.

이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유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재난영향성 검토 ▲관리주체의 일상적인 재난관리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이용자에 대한 재난예방 교육・홍보・훈련 ▲인적・물적・장비 구축 등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3월31일 유정현 의원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체계 강화를 골자로 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재난포커스 - 장영광 기자  jang@di-focu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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