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미래위기대응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 공성진 당 최고위원)와 국회위기관리포럼(이하 포럼, 대표 공성진 당 최고위원) 소속 국회의원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 정국’에 온갖 정보를 분석하고 예측해 실행에 옮기는 추진력을 보여줬다. 미국 첩보위성이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장비조립 모습을 포착한 지난 2월3일부터 지난 4월5일 북한이 인공위성 궤적을 따라 발사체를 발사하고 지난 4월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 결의 1718호 위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동분서주했다. 북한은 유엔 결정에 “핵시설을 원상 복구해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명박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여부’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보정국’이 ‘살얼음판’이다. 특위와 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언제 발사할 것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떻게 결론지을 것이고 북한은 결국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예측해 대응 방안 찾기에 적극적이었다. 지난 4월10일과 11일 양일간 특위와 포럼 소속 국회의원 9명은 4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와중에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 김태환 도지사로부터 지역현안보고(간담회)를 받은 후 ‘국가위기관리 제주 토론회(선진 재난재해관리 현황과 추진전략)’ 개최, 국가태풍센터, 태풍 ‘나리’ 피해복구현장, KT 지하 터널식 전산시스템 백업센터를 방문하는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행사는 특위와 포럼이 주최하고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주관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KT제주법인사업단이 후원했다.

< 재난포커스 - 윤성규 기자  sky@di-focus.com >

■ 방문 첫 날 - ‘제주상공회의소 부근 유채꽃밭’

8명 국회의원, 1박2일 일정 각오 다져
한나라당 미래위기대응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 공성진 당 최고위원), 국회위기관리포럼(이하 포럼, 대표 공성진 당 최고위원)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4월10일 오전 제주공항에 마중 나온 유덕상 제주도 환경부지사 등 관계자들과 함께 아침식사 장소로 이동했다. 전복죽으로 간단하게 식사를 마친 국회의원들은 제주도청을 향해 출발했다. 버스로 이동하던 국회의원들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봄꽃인 유채꽃이 아우러져 장관을 이룬 제주상공회의소 부근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제주도는 도의 특용작물인 유채꽃을 널리 알려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도민의 정서 함양과 화합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으로 지난 1983년 처음 유채꽃 축제를 개최했다. 하지만 유채 재배가 감소되자 유채 위주의 축제에서 본격적인 관광축제로 확대해 전통혼례 재현, 기념식 및 인기가수 축하쇼, 사진촬영대회, 관광객과 제주도민들이 참여하는 전국노래자랑, 조랑말축제, 유채꽃 어린이사생대회, 민속공예품 및 민속음식 판매 등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갖추고 매년 4월 중순경에 3~4일간 장소를 달리해 개최하고 있다.

첫 날 첫 일정을 함께 시작한 공성진 특위 위원장, 차명진 특위 수석부위원장, 김영우, 현경병, 이범관, 원희목, 안형환, 유정현 특위 부위원장 모두 8명의 국회의원들은 유채꽃밭에서 1박2일의 일정을 각오했다. 함께 제주도에 방문키로 했던 이철우 부위원장은 갑작스런 일정 변동으로 이날 오후에 합류키로 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
유채꽃의 유혹을 뒤로하고 제주도청에 도착한 국회의원 일행은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안내를 받아 간담회 장소로 이동했다. 공성진 특위 위원장은 간담회 개회사를 통해 “제주는 태풍의 길목에 위치해 있다”며 “20세기 제주를 강타했던 최대 태풍이 ‘사라’였다면 재작년에는 태풍 ‘나리’가 더 큰 위력으로 도민들의 삶에 엄청난 피해를 줬다”고 운을 뗐다. 공 위원장은 또 “문제는 국가계획과 연계된 ‘제주형 선진 재난재해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라며 “제주가 안전해야 대한민국이 안전하기 때문에 저는 종합적·체계적 국가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오는 7월에는 고위급 인사들의 평시 위기관리능력 강화로 국가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의상황연습인 국가안보전략게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성진 특위 위원장은 “며칠 전 한승수 국무총리께서도 제주에 직접 방문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개최할 정도로 제주발전에 대해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제주에서도 이 기회를 잘 살려야할 것”이라며 “저희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의 중요한 요새로 우뚝 설 것”

	제주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국회의원들과 도 관계자들이 지역현안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어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그동안 군사,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고 국방, 경제, 생활기반체계 관리문제에 있어 효과적인 대안을 수립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인류 행복에 기여하신 노고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김 도지사는 또 “이제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아 국가의 책임이 확대됨에 따라 최근에 와서는 분쟁, 테러와 같은 기존의 안보영역뿐만 아니라 정부백업전용센터 설치 문제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열리는 우리 제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관광휴양 도시이고 지리적으로도 우리나라 국방의 최적의 요새로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 8가지 주요 현안사항 보고
김태환 도지사의 환영사에 이어 김창희 제주도 경영기획실장의 주요 현안 보고가 이어졌다. 김창희 경영기획실장은 국회의원들에게 ▲특별자치도의 조세 자율권 확대 ▲제주 신공항 건설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정부백업전용센터 유치 추진 등 모두 8가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했다. 오는 7월1일이면 시·군을 폐지하고 재정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한지 3주년을 맞는다.

조세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만이 특별자치도 전환 취지에도 맞고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만드는 실질적인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2008년 제주도의 국세징수액은 전국 167조3000억원 대비 3889억원으로 0.23%에 불과한 실정이다. 조세 자율권 강화에 이어 제주 신공항 건설문제도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이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24시간 운영체제의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요구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부터 오는 9월까지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 중이다.

	사진1.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진2. 변정일 한나라당 제주도당위원장 사진3. 공성진 한나라당 미래위기대응특별위원장 사진4. 허향진 제주발전연구원장

제주도는 이 결과를 토대로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에도 적극적이다. 제주도를 명실상부한 국제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간 형평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보다는 게임산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 ‘투자 개방형 병원 도입’도 마찬가지이다. 영리병원이 특수계층만을 상대로 영리만을 추구하는 병원으로 비쳐지고 있어 도입 취지에 맞게 명칭을 ‘투자 개방형 병원’으로 바꾼 제주도는 미래 지향적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인 의료서비스산업을 관광휴양과 접목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제주도는 또 ‘정부통합전산센터의 백업전용센터 유치’에도 전력하고 있다. 최근 남북관계 등 특수상황을 감안해 대한민국 최남단인 후방지역에 백업전용센터를 지하벙커 형태로 둠으로써 비상사태 발생 시 국정업무 유지를 위한 필수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성진 위원장은 제주도가 요청한 ▲특별자치도의 조세 자율권 확대 ▲제주 신공항 건설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정부백업전용센터 유치 추진 등 모두 8가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가능한 부분부터 관계 국회의원들과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해 점검할 것은 점검하면서 풀어나가자”고 화답했다.

국회의원들은 바쁜 오전 일정을 소화한 후 도청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오찬 장소로 이동했다. 오찬 장소에서는 도청 간담회에서부터 동행한 변정일 한나라당 제주도당위원장뿐만 아니라 제주도 한나라당 관계자들까지 동석해 화기애애했다. 간단하게 식사를 마친 국회의원들은 다음 방문지인 제주상공회의소로 이동했다. 이동 중인 버스 안에서 국회의원들은 ‘국가위기관리 제주 토론회(선진 재난재해관리 현황과 추진전략)’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적극성도 보였다.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은 ‘화룡점정’
제주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국가위기관리 제주 토론회’는 공성진 위원장이 개회사와 토론회 좌장, 허향진 제주발전연구원장이 환영사, 변정일 한나라당 제주도당위원장이 축사, 원희목 특위 부위원장이 사회, 토론회 주제발표는 김문겸 숭실대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차명진 특위 수석부위원장, 유정현, 현경병, 안형환, 김영우, 이범관, 원희목 부위원장, 강상주, 정영환 특위 위원, 허향진 제주발전연구원장, 김인환 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장윤옥 디지털타임스 부장, 강희조 목원대 교수, 박경린 제주대 ITRC 소장, 김창희 제주도 경영기획실장, 주복원 제주도 지식경제국장이 나섰다.

공성진 위원장은 토론회를 개회하면서 “어느 석학께서 ‘제주가 있어서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이 완성된다’며 ‘제주는 대한민국의 화룡점정’이라고 했다”며 “제주가 있어서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이 완성되듯이 제주도가 그 위상에 맞는 완벽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갖춘다면 이 또한 대한민국의 화룡점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성진 위원장은 또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줄 것이니 오늘 이 토론회가 대한민국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확보하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이 행사를 위해 함께 오신 국회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라고 격려했다.

“폭삭 속았수다!”
이어 토론회 환영사에 나선 허향진 제주발전연구원장은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님께서 ‘폭삭 속았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르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다”며 “웃는 소리가 절반 밖에 안 들렸는데 ‘(힘든 일을 도와 준 사람에게)정말 수고 많았습니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허 원장은 또 “그동안 군사·비군사적 위험에 대응하고 국방·경제·생활 기반체계 관리 문제에 있어 효과적인 대안을 수립하는데 선도적인 역할과 인류 행복에 기하시는 노고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허향진 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변정일 한나라당 제주도당 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사진1. 김문겸 숭실대 교수 사진2. 한나라당 미래위기대응특별위원회와 국회위기관리포럼 소속 국회의원들.

변정일 위원장은 “국회가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성진 최고위원님과 국회의원님 9분이 제주를 찾아주신 것은 제주 도민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 믿고 앞으로도 제주도를 더욱 사랑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린다”며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해있고 어떤 위기에 처할 것인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우리 제주 도민들에게도 오늘 이 행사가 깊이 각인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변정일 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본격적인 ‘국가위기관리 제주 토론회’가 시작됐다. 토론회는 김문겸 숭실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자연재해·인위적재난·사회적재난 모두 ‘재난’
주제발표에 나선 김문겸 숭실대 교수는 “재난·재해를 이야기할 때 재해는 대개 자연재해를 말하고 재난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위적 사건 인위적 비상사태 그러니까 무슨 교통사고가 났거나 건물이 붕괴됐다든가 이런 것까지 인위적 재난으로 이야기한다”며 “다른 한편으로 요즘은 재난하면 사회적 재난도 포함하는데 사회적 재난을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기, 가스, 원자력 발전소 또는 전산시스템 이런 것이 망가지면은 비록 개인의 인명피해는 없다 하더라도 국가의 기능이 마비돼 자연재해, 인위적 재난, 사회적 재난 모두를 재난으로 이야기 한다”고 말했다. 김문겸 교수는 주제발표를 계속 이어갔다.

미국, 국토안전부에서 모든 재난 다뤄
미국재난관리체계는 2001년 9.11테러 이후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된다. BCP 개념이 적극적으로 검토되면서 지난 2003년 3월 미국의 15번째 부로 미국국토안전부(DHS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신설된다. DHS에는 긴급사태대비및대응위원회라는 것이 있다. 이게 우리나라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카운터파트 정도가 될 것 같다. 긴급사태대비및대응위원회에서 업무를 주고 실행하는 것은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에서 연방긴급대응계획에 따라 실제 행동하게 된다.

FEMA는 국가적인 재난관리전략 및 조정정책 프로그램과 훈련모델을 제공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이었으나 지난 2003년 3월1일 부로 국토안전부에 흡수 통합됐다. FEMA는 우리나라의 정부조직과 비교하면 현재 행정안전부 산하 소방방재청이다. 미국은 국토 자체가 굉장히 넓어 재난의 종류나 발생 양태가 다르고 복잡하다. 그래서 재난에 대해 통일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데 여러 혼선을 빚고 있다. 국토가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우리나라도 재난의 종류나 발생 양태가 다르고 복잡해 관련 부처간의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표준과 재난관리 커버넌스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사진1. 정영환 한나라당 미래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 사진2. 강상주 전 서귀포시장 사진3. 박경린 제주대 ITRC센터장 사진4. 김영우 한나라당 국회의원

우리나라와 일본, ‘조직 이원화’ 비슷
미국과 다르게 일본은 우리나라와 재난관리체계 자체가 굉장히 비슷하다. 일본의 정치체제를 보면 내각부가 있고 내각관방이라는 부서가 있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총리실 정도로 특별한 일을 하는데 내각관방에 내각위기관리관이라는 특별직을 지난 1995년 고베 대지진 이후 신설한다. 내각위기관리관은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위원직도 겸임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소방방재청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내각부의 방재담당대신이다.

위기 재난재해관리, ‘표준’ 선행돼야
우리나라에는 중앙안전대책본부와 지자체별 지방재해대책본부가 있다. 일본도 비슷하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은 일본의 경우 재해복구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상 공제시스템이나 보험이 잘 발달돼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로 하여금 손실을 보상해주고 재해관련 재해보험이 우리나라보다는 발달된 곳이 일본이다. 미국은 국토안전부라고 하는 강력한 한 조직에 의해 위기관리 통합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인위적 재난, 테러 등 사회적·인위적 재난에 관심이 크다, 비상사태시 대처에 대한 업무프로세스에 대해서 표준화도 잘 돼 있다.

일본은 기획기능은 내각관방에서 담당하고 실제 실행 기능은 내각부가 담당하는 이원체제로 돼있다. 이원체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일부 시스템이 우리나라 시스템과 다른 점은 지진, 해일, 쓰나미 등에 대해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어떤 과제가 있을까? 첫 번째 과제로 재난관리업무를 통합해야 한다.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재해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한 부서가 하자는 것은 아니다. 재난관리업무의 성격상 여러 소관부서에 걸칠 수밖에 없다.

소방방재청이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의 업무 분장도 명확치 않아 혼선이 많다. 이처럼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부처간 업무 조정이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하루 빨리 갖춰야 한다.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기반은 ‘표준’이다. 표준이 잘 정해지면 정부기관뿐만이 아니라 민간부분에서도 통합된 재난관리업무를 확산시킬 수 있다. 위기관리, 재난관리, 재해관리 관련 표준이 정립될 때 공공과 민간 부분이 유기적이고 일사 분란한 비상대응책을 운영할 수 있다.

지하벙커 형태의 백업전용센터 절실
정부의 위기, 재난·재해관리 측면에서 국가의 근간인 국민의 주민번호, 재산, 지적 등 주요 정보(데이터)의 BCP는 아주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전체 데이터를 백업하는 센터가 대전(1센터)과 광주(2센터) 두 곳에 위치해 있다. 얼마 전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고 해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생각해 봤다. 지진이라고 하는 자연재난 대책도 고려할 때 대전, 광주 외의 지역에 지하벙커 형태의 백업전용센터도 시급히 갖춰야 한다.

김문겸 숭실대 교수는 “제3의 백업전용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 경제성은 기존 백업센터와 가까운 게 유리하지만 제주도는 국토의 최남단에 있어 지정학적으로 볼 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며 “KT 지하벙커의 백업센터를 가지고 있어 기존 시설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토론회 주제발표를 마쳤다. 김 교수의 주제발표가 끝나자 곧바로 토론회 토론자들의 질의응답에 들어갔다.

국제표준 고려한 ‘사회안전망’ 구축해야
토론자로 참여한 정영환 특위 위원은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일본 등의 사회안전망 구축 현황을 살피면서 우리나라 사정에 맞는 최적의 사회안전망 구축 모델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우리정부는 지난 한해 사회안전 분야 국제표준과는 별도로 우리나라 국가표준을 만드는 준비 작업에 나서 불필요한 시간과 혈세를 낭비한 측면(WTO/TBT 협정 위반)이 있다”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에서 작업한 결과물은 지난해 12월 정부입법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진1.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 사진2. 강희조 목원대 교수 사진3. 김인환 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사진4. 장윤옥 디지털타임스 부장

실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에서 만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기존 입법예고 때는 법안 문구 중 ‘표준’이라는 단어가 모두 ‘기준’으로 바뀌어 국회에 넘겨졌다. 정영환 위원은 또 정부부처들의 전산실을 한곳에 모은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영환 위원은 특히 “백업전용센터는 우리나라 지형적 특성(지진 등)과 남북관계 등 지정학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대전과 광주로부터 각각 최소한 200km 이상은 떨어진 곳에 지하벙커 형태로 보유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충남지역에 백업전용센터 건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백업전용센터의 경제성과 안보 측면에서의 안전성을 고려해 다시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까지’ 개념 확장
정영환 위원에 이어 강상주 특위 위원(전 서귀포시장)은 행정구역개편 이슈와 맞물린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상주 위원은 “현재 행정구역개편 움직임이 활발한데 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것”이라며 “위기대응 분야에 있어서도 비효율성과 낭비적인 요소가 많이 있을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강 위원은 이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리나라 행정구역 개편의 모델이 될 확률이 많다”며 “국가 차원의 위기대응시스템 문제도 제주도가 선도적인 모델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잘 운용해 온 제주도의 위기대응관리 사례는 없는 지” 물었다.

박경린 제주대 ITRC센터장(교수)은 “국회 사무처 등록 국회의원들의 연구모임으로 국회위기관리포럼이 있고 위기관리와 관련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도 오늘(4월10일) 알았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심되고 아주 보기 좋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회 좌장을 맡고 있던 국회위기관리포럼 대표위원인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국회에는 국회 사무처 등록 연구모임이 상당히 많은데 1년간 활동을 평가해 결과를 발표한다”며 “참고로 국회위기관리포럼은 아주 우수한 연구단체로 포상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경린 교수는 “IT를 전공한 교수 입장에서 가장 큰 관심 분야는 주제발표 내용 중 데이터 백업센터”라며 “데이터 백업센터의 경우 어디에 어떤 형태로 어떻게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이야기 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1. 현경병 한나라당 국회의원 사진2. 차명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사진3. 원희목 한나라당 국회의원 사진4. 허향진 제주발전연구원장

‘중복투자, 한반도 전역 사정권’ 고려해야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지역구도 경기도 북부에 위치한 포천시 연천군인 김영우 특위 부위원장은 “지역구에 군사시설이 많고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지하벙커를 여러 곳 견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백업전용센터,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나 필요성 등에 대해 오늘에서야 알게 됐다”며 “용산, 수방사, 계룡대 등에 어마어마한 지하벙커가 있는 데 이 벙커들은 기본적으로 전시에 작전을 위한 것이지만 지금 또 다른 곳에 백업센터가 필요한지 아니면 기존에 잘 건설된 지하벙커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의문이 좀 생겼다”고 말했다.

김영우 부위원장은 이어 “전시가 되더라도 가장 최후까지 안전한 곳이 아마 그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다른 곳에 하는 것이 혹시 중복투자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최근 북한의 로켓발사, 남북대치 상황, 북한 급변사태, 북한의 핵실험, 김정일 위원장의 유고, 북한정변에 의한 대량 탈북자 문제 등 우리만의 특수한 안보상황에서 맞는 대처방안들도 활발하게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공성진 위원장은 박경린 교수와 김영우 위원의 이야기를 정리했다. 박경린 교수는 “자연재해 예방차원에서 대전, 광주에 백업전용센터가 구축됐는데 이제는 준 전시상황 테러나 정규전에 대비한 백업전용센터가 필요하고 지정학적으로 제주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우 부위원장은 “거의 외부침입이 불가능할 정도의 견고한 지하벙커가 군부대를 중심으로 많이 구축이 돼 있는데 또 투자를 하는 것이 비용효과 측면에서 과연 옳은지”라며 “전쟁의 개념이라는 것도 최근에 미사일 위기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했지만 북한은 이미 대한민국 전역을 사전거리 하에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는 일본 멀리는 하와이 까지도 도달 할 수 있는 약 4000km에 이르는 사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그와 같은 공격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공성진 위원장은 “제주도가 준 전시상황에서 가장 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느냐? 라는 논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비판의 여지가 많이 있을 수 있다”며 “현대전은 정규전 못지않게 비정규전 테러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제주도에 강한 애국심과 어떤 정신적인 견고함이 있다라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납득이 돼질 때 국민들이 찬성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저 케이블 이중화’ 해결해야
강희조 목원대 교수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전화망을 관리하는 혜화 전화국의 전화망에 불이 나서 전산 시스템 자체가 모두 끊겼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전산 네트워크망은 이중삼중의 백업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운을 뗐다. 강희조 교수는 이어 “유선망과 무선망 모두 지진 등 재난재해에 취약하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는 위성인데 무궁화 위성 등을 활용해 백업체계를 갖추는 것도 생각해 봤으면 한다”며 “제주도에 백업전용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위성뿐만 아니라 대전과 광주간 네트워크를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의 이중화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인환 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은 “예측할 수 있는 예고된 재난은 재난이 아니고 준비할 수 있는 재난은 재난이 아니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라고 말했다. 김인환 원장은 이어 “중앙정부만이 인정하는 ‘평화의 섬’ 제주도가 아닌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평화의 섬’이 되기 위해서는 딱 2가지 방법이 있다”며 “하나는 루브르 박물관 등 세계적인 박물관의 제주분원을 만드는 방법인데 국제법상 박물관이 있으면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대만이나 중국에 있는 백업센터를 제주에 유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윤옥 디지털타임스 부장은 “여러 전문가 분들께서 위기관리체계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 해 주셨는 데 이제는 위에서 밑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하달해 해결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며 “각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와 정보시스템을 어떻게 공유하고 어떻게 효율화를 기할 것인지 등 오픈 마인드로 고민하는 것이 우리 위기관리의 출발점이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위에서 시키고 하달하기 때문에 지방과 하부조직에는 훌륭한 매뉴얼들이 비치돼 있으나 보여주기 식 일색이고 실제 현장에 가보면 불평, 불만이 많다는 것을 지적했다.

위기관리에도 ‘웹2.0’ 적용하자
장 부장은 “위기요인이 수없이 많은 요즘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위기의식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참여, 공유, 개방의 웹2.0 사상을 위기관리체계에 녹여 자원봉사 등 직접 등록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장의 열기가 한창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사이 시나브로 토론장에 유준상 한나라당 상임고문이 들어왔다.

	국가태풍센터 방문 일정을 마친 후 센터 상황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뒷줄 왼쪽부터 안영환, 원희목, 유정현, 현경병, 이범관, 김영우 국회의원, 김동호 국가태풍센터장,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 차명진 국회의원, 홍윤 기상청 차장)

공성진 위원장은 “다음 토론자 얘기를 듣기 전에 귀중한 분이 불쑥 방문했다”며 “한나라당 상임고문이시고 정치인들이 존경해마지 않는 유준상 고문님께서 제주도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시기 위해 잠깐 오셨다”고 소개한 후 “유준상 고문님은 마라톤으로 위기대응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경병 부위원장은 “우리의 재해, 재난, 위기관리시스템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구조, 시스템, 네트워크를 말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중복문제인 것 같다”며 “그런데 과연 중복이 나쁜 것이냐?”라며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현 부위원장은 “위기의 경우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통합된 조직이 좋을 것 같으면서도 통합된 조직은 일선조직에 비해 손, 발이 없기 마련”이라며 “있다면 엄청난 낭비적인 국가시스템이기 때문에 적시성도 떨이질 수 있고 각 부처별로 그 부처에 맞는 위기관리시스템도 있을 수 있어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백업시스템의 중요성 느꼈다”
차명진 수석부위원장은 “몇 초 몇 분 만에 4000억원 정도를 팔고 사는 은행 온라인 전산시스템이 다운될 때, 지도자가 없어질 때, 지도자가 바뀔 때, 대통령이 암살될 때, 지도자가 신뢰 받지 못할 때 그럴 때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이라며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할 부분이고 일상적으로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 그래서 정치인들이 자기전공이 아닌 전쟁이 일어나거나 화산이 터지거나 아니면 바이오 오염이 생기거나 하더라도 정치인 말 한마디에 국민들이 따를 수 있도록 평소에 신뢰를 쌓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고 말했다.

‘백신비축·저출산·고령화’ 예측가능 재난
원희목 부위원장은 “사스 조류독감 같은 경우 한번 와서 휘몰아가고 나면 치명적인데 대부분 선진국들은 백신을 20% 정도 비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1000만 명분이 비축이 돼야 OECD 국가들 수준인데 현재 300만 명분이 비축돼 있다”고 말했다. 원희목 부위원장은 이어 “예측 가능한 것은 재난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신의 경우는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준비를 안했다가 문제가 제기됐을 때 난리치다가 유행처럼 싹 지나가면 끝나고 그러나 조류독감은 철새들이 엄청나게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동북아 지역에서 상당히 위험지역”이라며 “백신 비축부분도 큰 재난, 재앙이지만 저 출산 고령화 문제도 엄청난 예측 가능한 재난, 재앙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위기관리 기여할 수 있는 기회 부탁

	사진1. 김동호 기상청 국가태풍센터장 사진2. 홍윤 기상청 차장

토론회 좌장을 맡은 공성진 위원장은 “오늘 나온 내용들은 모두 관련 부처, 기관, 담당자 분들과 깊이 있게 논의 하겠다”며 주제발표를 한 김문겸 교수에게 나온 내용을 참고해 마무리 정리를 부탁했다. 김문겸 교수는 “국가 전체의 위기관리시스템을 국회의원들과 얘기를 해보고 강론으로 내려갈 적에 제주도가 데이터백업 제3의 후보지로 적당한 곳인가? 의논을 한번 해보자는 발제였다”며 “국회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 분들과 함께 더욱 노력해 우리나라에 맞는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 나선 허향진 제주발전연구원장은 “위기관리하고 개인적으로 무슨 관련이 있나 하고 봤더니 제가 모 은행의 사회이사인데 리스크관리위원”이라며 “아름다운 섬, 세계평화의 섬에 ‘백업전용센터’와 같이 국가위기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태풍센터, 업무량 대비 인력 부족 심각
제주상공회의소에서 토론회를 마친 국회의원들은 간단한 기념촬영 후 다음 방문지인 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한 기상청 산하 국가태풍센터를 향해 출발했다. 국가태풍센터에 도착한 국회의원들은 홍윤 기사청 차장과 김동호 국가태풍센터장의 안내를 받아 태풍센터 상황실로 이동했다. 이어 김동호 센터장으로부터 우리나라의 태풍연구 현황과 센터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동호 센터장은 “국가태풍센터는 북서태평양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태풍을 감시하고 예보하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상청 산하 기관”이라며 “센터에서 생산된 예보는 신속하게 전파돼 태풍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태풍센터 부지면적은 6만5384㎡, 지하 1층·지상 2층의 연건축면적 1692㎡ 규모이다.

홍윤 기상청 차장은 “태풍은 강풍과 집중호우, 해일 등 복합적인 악천후를 동반해 우리나라의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 가운데 60%를 차지한다”며 “2000년대 이후에는 강한 태풍이 내습하는 빈도가 더 잦고 피해 규모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홍 차장은 이어 “태풍은 특성상 중위도의 기상현상과 발달 체제가 달라 일반 기상예보를 담당하는 예보관이 태풍예보를 함께 수행하기 어렵다”며 “연중 24시간 태풍을 감시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예보를 독자적으로 수행해 더욱 향상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태풍센터를 설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회위원들은 국가태풍센터가 처음 설립당시 40여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기획됐으나 현재 14명만이 근무하고 상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태풍센터 방문을 끝으로 첫날 일정을 모두 마친 국회의원들은 만찬장으로 이동했다. 만찬을 마친 후 공성진 특위 위원장, 유정현 부위원장 등 일부 국회의원은 바로 제주공항으로 향했고 제주에 남은 차명진 수석부위원장, 현경병, 안형환, 김영우 부위원장 등은 숙소인 그랜드호텔로 향했다.

■ 둘째 날 첫 방문지 ‘태풍 ‘나리’ 피해현장’

“오는 6월까지 복구 총력 중”
국회의원들은 둘째 날 조찬을 마친 후 바로 첫 방문지인 제주시 용담1,2동에 위치한 ‘한천 복개구조물 철거 및 도로형교량시설 공사’ 현장에 도착했다. 이곳은 지난 2007년 9월16일 태풍 ‘나리’ 피해현장으로 당시 사망 13명, 부상 1명 재산피해만 총 9356건, 모두 1307억4600만원에 달했다. 도로, 교량, 하천 등 공공시설 피해는 1878건, 총 974억6200만원에 달했다. 주택침수, 농경지유실, 선박피해 등 사유시설도 7478건, 총 332억84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현진수 제주도 도시건설방재국장은 “이곳은 한천복개 380m 중 80m 상판 들림 피해를 본 곳으로 현재 상판 들림 부분의 기존 복개구조물을 철거한 후 도로형교량시설로 차량소통 및 친수공건을 확보(80m 구간내 구조물 기둥 56개 철거)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지난해 6월3일부터 오는 7월21일까지 모든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 국장은 이어 “현재 추진 중인 복구사업(7건) 중 하천 복개시설물, 도심 4개 하천 저류지 시설사업(7개소)은 장기간 소요되는 개선 복구사업으로 여름철 우기 전인 오는 6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신속하고 완벽한 복구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들은 피해복구 현장을 둘러 본 후 현진수 국장에게 “여름철 폭우가 오기 전인 6월말까지 꼭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하고 다음 방문지인 남제주군에 위치한 KT 소유의 유휴시설인 지하벙커로 이동했다.

■ 둘째 날 두 번째 방문지 ‘KT 지하벙커’

“최적의 재해복구센터 요건 갖춰다”
국회의원들은 KT 지하벙커 입구에서 강대진 KT 제주법인고객사업단 제주법인지사장의 안내를 받아 KT 지하벙커 입구 앞으로 이동 KT 컨설팅센터 김성호 과장으로부터 KT제주벙커 현황과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성호 과장은 “KT 제주 벙커시설은 국가보안목표시설 “가”급 기준을 충족하는, 전산 통신목적 시설이지만 지난 2005년 9월1일 해저광통신시설 부산·거제 통합운용에 의해 현재 유휴 중”이라며 “최적의 재해복구센터 요건인 3S(stability)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벙커는 지리, 군사적 안전성, 입지적 안전성, 인프라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

본토와 해양 자연환경으로 분리된 국토 최남단 후방에 위치하고 있고 제주 해군기지 미사일 방어구역 내에 위치해 있으며 정부통합전산센터(대전, 광주)와도 지질학적, 물리적으로 구분돼 있다. 또 국가보안목표시설 “가”급으로 계획돼 부지 보안성이 우수하고 자연 녹지지역 내 위치해 인근 임야 지역으로 민간인 통제가 용이하며 산중턱에 구축돼 비행기 방폭에 유리한 지형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해저중계국으로 사용돼 수도, 전기,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고 기계동은 방폭을 위해 3m 두께의 벙커로 구축됐으며 국가보안목표 “가”급에 적합한 2중휀스와 망루 등 보안설비도 갖추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지하벙커 내부를 둘러 본 후 1박2일의 제주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친 후 오찬 장소로 이동했다.